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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자취하는 서울 H 대학교 재학생 최모(25) 씨. 매년 일정 비율의 국가장학금이 들어오지만, 학자금 대출 없인 400만 원이 넘는 등록금과 5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데요. 시간을 쪼개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늘어나는 대출금과 이자로 인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과 심각한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30대 미만 부채(23.4%)는 40~50대(5.7%)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힘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최근 청년 삶 개선을 위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계획에는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308개 정책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주거·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미래역량 강화와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금을 지난해 520만 원에서 내년 700만 원으로 늘리고,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금리를 지난해 1.85%에서 올해 1.7%로 인하합니다. 또 사용 출처와 산정기준이 불분명해 논란이 있던 대학 입학금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교 전 학생회장은 "입학금은 학교개발비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지 않고 등록금과 합해 사용된다"며 "사용 출처와 산정기준이 불분명해 문제가 됐는데 점차 폐지한다니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28만 명의 청년(18~34세)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지원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2년 이내 100일 미만'인 경우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소득, 재산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계획을 매월 이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박모(24) 씨는 "실제 참여해보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다만 지원금 사용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청년들의 IT 직무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기존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데요. 이와 함께 비전공자여도 IT 계열 취업을 위해 코딩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 2만 명에게 5년간 약 300만~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와 더불어 청년 주거 분야 지원책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올해 총 5.4만 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생 기숙사를 6천 명 규모로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 카드 납부 비율을 확대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분리 지급합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1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 완화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8만 명 이상 청년가구에 낮은 금리(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1~2%)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주고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내 집 마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과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청년정책에서 삶의 전 영역에 걸친 플랜이 세워졌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개선점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국가의 기본적인 청년 정책 계획이 세워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복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청년 정책 예산 중 1% 수준이다. 이런 부분을 추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큰 비용을 들여 청년층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시급한 고용 분야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나 취업 교육 등이 일자리 효과를 내기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추가 정책을 한다면, 민간기업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며 "또 대졸이든 고졸이든 취업하고 싶은 분야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정 기자 이주형 인턴기자 mi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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