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단장' 빠지고, '공군 법무실' 빠지고…수사 변죽만?

2021.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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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늑장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자 급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인 군 지휘부는 또 제외됐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추가 압수수색을 한 데는 3곳입니다. 이 중사 사건을 넘겨 받고도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공군 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와 공군 본부의 보통검찰부, 또 유족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속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입니다. 늑장 수사 의혹에도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에선 번번이 제외됐던 곳,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급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전투비행단 경우 군사경찰대대와 보통검찰부는 압수수색했지만, 비행단장을 포함한 지휘부는 빠졌습니다. 비행단장은 부대 내 군사 경찰과 군 검사에 대한 인사 평가 권한을 쥐고 있고, 영장 청구 여부 등 막강한 수사 지휘 권한을 행사합니다.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단독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처리한 게 아니에요. 지휘관의 결재 하에,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공군 본부도 군사경찰단과 보통검찰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했을 뿐 법무실은 빠졌습니다.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 법무관들의 승진과 부대 배치 권한, 그리고 모든 사건의 지휘권을 가진 최고 책임자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법무실 자체를 강제수사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무마되거나 은폐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은 아직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축소· 은폐가 있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은 놔 둔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건 아닌지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동훈 기자(jd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61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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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 청소년 꾀어 '조건만남' 1백여 차례…주범 2명 구속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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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 먹으면 지도자?…신도에 가혹행위한 목사 기소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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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기계에 끼여 숨진 아버지…산재 신청도 막힌 유족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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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파업' 여파 집배원들 '휘청'…초과근무 시달려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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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철거 중인 골프연습장에서…철 구조물 붕괴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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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패스트푸드점 영업 중단 선언…BTS 때문?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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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원'짜리 취급받다 귀금속 대접…"첨단 산업 '살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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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탄핵 심판대 오른 임성근…"후배 판사에 조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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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나도 잡았다"…비행기 멈춰 세운 매미떼 대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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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참시]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하자 이준석이 보인 반응은?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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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터진 박세혁 "다시 뛸 수 있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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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강동궁 VS '슈퍼맨' 조재호 "결승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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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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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홍익표 00:42
    홍익표 "국회법 따라 5월 국회 열어야...목요일 본회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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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00:35
    이재명 "의제 조율 녹록지 않아...다 접어두고 尹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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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치쇼] 김민수 26:32
    [정치쇼] 김민수 "또 특검? 정쟁정치 그만" vs 김지호 "尹도 특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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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정은, 신형 240㎜ 방사포탄 검수사격 참관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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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황운하 "범야권 연석회의? 이젠 굳이…한동훈 특검, 민주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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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0:31
    이재명 "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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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28억 두둑이 챙기고...사라지는 '꼼수' 정당들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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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조현동 00:47
    조현동 "올여름 한미 핵운용 가이드라인 도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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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건희 특검 제외가 나이브?...정성호 00:54
    김건희 특검 제외가 나이브?...정성호 "주장은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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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6
    "다 접고 윤 대통령 만나겠다" "환영‥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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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03:02
    이재명 "다 접고 윤대통령 만날 것"…영수회담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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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04:31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與 "통 큰 만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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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47
    "먼저 만나자" "환영"...영수회담 다음 주 개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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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포커스] 이재명 37:52
    [뉴스포커스] 이재명 "대통령 일단 만날 것"…회담 조율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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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李 28:22
    李 "대통령 만나겠다"에 바로 화답한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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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03:14
    이재명 "의제 접어두고 윤대통령 만날 것"…일정 조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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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핵심정리] '용산 전화'와 '회수' 과연 누가? 새 국면 '해병대 수사 외압' 필수 요약 20:42
    [핵심정리] '용산 전화'와 '회수' 과연 누가? 새 국면 '해병대 수사 외압' 필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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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 총리 00:38
    한 총리 "이송 지연 피해 최소화...체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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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정은, 신형 방사포탄 검수사격 참관… 01:46
    김정은, 신형 방사포탄 검수사격 참관…"포병역량 강화에 전략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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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연결] 이재명 01:44
    [현장연결] 이재명 "다 접어두고 먼저 윤대통령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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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빈손 협의' 뒤 03:19
    이재명, '빈손 협의' 뒤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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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수회담 의제 조율 '불발'‥이재명·조국 회동 02:10
    영수회담 의제 조율 '불발'‥이재명·조국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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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속보] 이재명 00:31
    [속보] 이재명 "다 접어두고 먼저 윤대통령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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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민원에 아예 없애버렸다?...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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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슈분석] 尹-李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도 '빈손' 22:15
    [이슈분석] 尹-李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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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5
    "대통령 결정 불가한 것도 요구"…2차 실무회동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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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박찬대 단독 출마할 듯 01:43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박찬대 단독 출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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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李 영수회담 이번 주 힘들 듯…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55
    尹·李 영수회담 이번 주 힘들 듯…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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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과 반대로만 했더니 당선"‥터져 나온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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