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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 대출 증가율 6% 넘어도 전세대출은 제외” “전세 대출 규제, 가계부채 잡으려 하지만 우회적으로 집값 잡으려?” “2주 동안 대출 못 받은 실수요자 발 동동‥민심 금속도로 악화, “文 대통령, 전세대출 차질 없도록 하라 지시하면서 유야무야” “돈 있어도 전세대출 받아‥가수요자 생기면서 역효과만” “정책 신뢰도 하락, 항의하면 후퇴‥향후 규제‧대책 못 믿어” “금융위,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와 총량제는 확고” “미국 소비자 물가 5.4%, 생산자 물가 8.6%, 확실한 인플레” “공급 생태계 완전히 파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플레” “패스트푸드점 감자튀김 실종, 감자 농사 잘 되나 실어 나를 배가 없어” “美 연준, 테이퍼링 시점 앞당겨‥내년 초가을 쯤 끝나고 바로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솔솔 나오고 있어” ◀ 앵커 ▶ 뉴스외전 경제 속 정철진 평론가와 경제 현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우리 전세 자금부터 여쭤볼게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결국 풀어줬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2주 전쯤이었습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가계부채가 정말 문제다,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1800조 원인가요? 그래서 가계 부채, 가계 대출에 대한 업체가 됐었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대책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증거율, 대출을 증가율을 6% 넘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거의 지금 한도가 찬 곳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6%가 넘을 경우에는 주택 담보 대출도 심지어 못 한다. 이런 걸 우회적으로 전했었고 그렇게 보니까 전세 담보 대출도 굉장히 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대출 역시 당연히 받을 수 없다. 한도가 넘는 곳에 한해서는. 그래서 전세대출 규제가 나왔고 우리가 이시 간에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세입자들의 문제고 실수요자 대출이어서 만만치가 않은데.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였습니다. 전격적으로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한도 규제, 가계 대출 증가율이 6%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다.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중은행에서 아무리 대출 증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세대출은 일단 연말까지 12월까지는 중단 없다. 즉 제약 없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급선회를 하면서 정말 어제오늘 완전히 그주 만에 있었던 전세대출은 완전히 없는 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앵커 ▶ 가계 대출 규모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야 뭐 누가 공감 안 하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도 역시 예측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뒤집어서 혼란만 주는 상황은 정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아쉽기도 하는 답답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2주 전에 무슨 이야기를나눴느냐.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실소유자 대출이고요. 일종의 담보가 확실한, 증권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건.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냥 안전한, 안전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요. 괜찮은 대출이었기 때문에 왜 이거를 건드릴까 하고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뭐냐. 전세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제도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래서 집값이. ◀ 앵커 ▶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집값 대비 80% 정도에 현재 전세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높은 전세가가 있기 때문에 높은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국이 가계부채를 잡으려고는 하지만 우회적으로 전세대출을 안 해주면 전세 수요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가 전세. 그러면 집값도 잡을 수 있는 그걸 노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논의까지 했었죠. ◀ 앵커 ▶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돌아갈 때까지 못 빌리는 분들의 어떤 고통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있다. ◀ 앵커 ▶ 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앵커 ▶ 글쎄요. 그런데 2주 만에 이렇게 말을 뒤집을 정도로 왜 예측을 못 했을까요? 확실한 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2주 동안 대출을 못 받은 분들이 정말발을 동동 구르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왜냐하면 이사를 갈 수도 없죠. 아이들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평수를 낮추건 뭐건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대기도 지금 힘들다는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전세대출 또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에 차질없으라고 지시하면서 유야무야가 돼버렸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단 연말까지는 전세대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라든가 국민들 무슨 생각하느냐. 연말까지 허용했지만 이거 또나오겠지? ◀ 앵커 ▶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혼란만 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래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수요라고 하는 거죠. 전세 받아버리는 거야, 일단. ◀ 앵커 ▶ 그러면 이게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것과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완전히 역효과가 나는군요. ◀ 앵커 ▶ 역효과가 나버리는, 가수요를 일으키는 그런 첫 번째 대목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책 신뢰도입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던졌다가 민심 일어나고 앞으로 대선도 있으니까 또 항의하고 이러면 또 빼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향후 그런 강력한 규제라든가 대책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특히 부동산 같은.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두 가지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한 치 앞인데요. 그 한 치 앞을 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을 못할까라는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어떤 방침은 총량 규제를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워낙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와 총량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어쨌든 일단 전세대출이 예외로 빠지면서 어떤 정책 전체에 금이 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요. 아마 가계부채, 가계 대출에 대해서 옥죄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기조 자체가 흔들릴 것 같지는않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식의 규제가 이루어질까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본인이 갚을 수 있는. 소득 대비 신용대출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이 나간다든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DSR도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규제하면서 일단 돈을 깐깐하게 쉽게 못 빌리게 하는 이런 기조로 계속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기조는 분명해 보이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분명해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나 이제 가계부채.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전세대출. ◀ 앵커 ▶ 전세대출, 정말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안 열어줄 수가 없겠죠, 그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건 뭐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그걸 예측을 못 했을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가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 5.4%, 그것도 심각했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났을 때는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8.6%입니다. 물론 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조 대비라고 하죠. 낮게 형성된 물가 대비 8.6%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전월 동기 대비 그러니까 8월에서 9월도 0.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 보면 전 월도 0.4, 0.5, 0.6. 그래서 전년 동기가 아무리 기조 효과여서 8%, 9% 나오는 게 인플레 아니야, 아니야 해도 올해도 이미 0.5, 0.6 쌓여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확실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내년 가면. 이 물가에서 더 오르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 앵커 ▶ 이 물가랑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게, 공급사이드의 공급망의 파괴인데요. 지금 난리인 것 같습니다, 세계가.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튀어오르냐. 중국은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두 가지죠. 하나 말씀하신 대로. ◀ 앵커 ▶ 공급 사이드.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공급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거, 두번째가 원자재 가격들의 폭등인데 첫 번째 문제가 당초에 우리가 한 6개월 전이었나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하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반 년 내로 풀릴 거야, 1년 내로 풀릴거야 하는데. ◀ 앵커 ▶ 생각보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지금은 전망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게 과연 몇 년을 갈지, 그걸 누가 쉽게 예상을 못할 정도이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컨테이너 겟돈 이런 말들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컨테이너 아마겟돈. 이게 코로나19가 작년에 터지면서 선박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줄이거나 늘리지 않았고요. 항만 노동자들도 대거 구조조정을 하고요. 거의 완전히 캐퍼시티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 ◀ 앵커 ▶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니까 지금 항만에서 물동량을 맞추지 못하고요. 컨테이너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배가 들어오면 누가 하역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하역 작업을 한 인부도 없고 이래서계속 물량 부족의 정체가 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물건, 공급이 줄어드니까 생태계 파괴로 물가가 줄어드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요즘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이라고 하죠? ◀ 앵커 ▶ 감자튀김을 먹을 수 없다고하더라고요. 저는 감자튀김을 좋아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그게 감자튀김 감자 농사가 잘되나 못되나랑 상관없이 감자는 많습니다. 그건 뭐 넘쳐나는데. ◀ 앵커 ▶ 실어나를 배가 없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배가 안 옵니다.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맞춰지겠지, 맞춰지겠지. 수급은 언젠가 맞춰지겠지 하는데 지금공급 생태계 파괴가 동시다발적으로. ◀ 앵커 ▶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연쇄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한 6개월 전에 한 반 년 있으면 이게 제대로. ◀ 앵커 ▶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요, 진짜?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글쎄요. 지금으로써는 뭐 올해는 일단 이 공급 불안, 생태계 불안은 계속될 것 같고요. 내년 언젠가 회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새 구조조정도 하고 했는데 이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인 그 사이에 우리 국내로 따지면 키오스크라든가 이미 소위 말한 인력 없이 노동 해법들을 찾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매치가 상당 부분 지속될 것 같은. 지금도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기타 등등.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거기다가 지금 컨테이너 부족, 해운 부족, 가스도 가스 자체도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가스를 배들이 서서 날라야 하는데 줄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그런 정도로 지금 물류 대란, 생태계 파괴가 결국은 물가를 크게 올리고 있고요. ◀ 앵커 ▶ 물가로.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물가가 오르는 것이 우리가 현재 두려워하는 금리 상승,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상승인데 이게 더 설상가상인 것은 현재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부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가 튀어 오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부담이 되는 거죠. ◀ 앵커 ▶ 그렇다고 해서 또 놔줄 수는 없는 거고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놔줄 수 없죠. ◀ 앵커 ▶ 그래서 미국은 테이퍼링 시점이 자꾸빨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올 수 것 같다는 분위기고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혹자는 테이퍼링도 하면서 금리 인상인데, 이건 너무나 세기 때문에. ◀ 앵커 ▶ 너무나 충격이 크겠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지금 매월 1200억 달러씩 그만큼의 채권을 사줍니다. 국채랑 MBS를 사주게 되는데 이 중에 매년 200억 달리씩 줄이게 되는. 150억 달러 200억 달러씩 줄여서 7개월의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내년 초가을쯤에는 끝나게 되고 첫 번째금리 인상에 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그런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지금의 물가 급등, 폭등세가 계속된다면 더 오른다? 11월에 더 오른다, 12월에 더 오른다고하면 그 스케줄도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 앵커 ▶ 그렇죠.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정말 어떤 경제가 받는 충격이 어느, 세계 모든 정부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걸 텐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고 지금 물가 수준을 방치할 상황은 아니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성장을 뜻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속도와 폭의 인플레이션은 괜찮은 거죠. 우리 뭐 매출도 느는 거고요. 월급도 느는 거고 설렁탕값도 조금 늘면 소상공인분들도. ◀ 앵커 ▶ 더 많이 벌면 되는데.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벌면 되는 건데 지금의 문제는 빚이죠, 빚. 게다가 속도. 인플레가 워낙 빠르고 크게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두려운데 부채가 그냥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인플레는 절대 달갑지 않은 겁니다. ◀ 앵커 ▶ 그게 달갑지 않은 건 또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가계부채랑 연결시켜보면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할 정도인데 여기에 금리가 올라가고 되면 가계가 받을 충격들. 그걸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미국도 미국 가계부채는 그나마 낫다고 하더라고 미국 정부 빚이 28조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국채 금리가 튀어오른다. 재무부가 그거 이자 줘야 하거든요. ◀ 앵커 ▶ 그래서,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금리는 아니다,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 기조도 약간 변하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국채금리만큼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누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실은그제, 어제, 오늘 소비자 물가 생산자물가 이 정도로 세게 나왔으면 실은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더 튀어 올라와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확실성, 거기에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국채금리는 현재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 앵커 ▶ 미스터리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어떤 두려움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와 같은.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럴 수도 있죠. 인위적으로. ◀ 앵커 ▶ 경제가 받는 충격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사례 때문에.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금리 잘못 올렸다가 성장하던 겨우 회복하던 경제가 주저앉아 버리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기준금리도 그렇고 시중금리도 그렇고 어쨌거나 하여간 미국 시중금리죠. 아이코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원론식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앵커 ▶ 경제원론으로 움직이던 식은 올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이후.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작년 코로나19부터. ◀ 앵커 ▶ 코로나19 이후에 보면요. 금리 얘기는 다시 한번 또 여쭤봐야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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