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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태희 / 경기도 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부 장차관 입장은 이렇고요. 교육계와 학부모, 정치권까지 전방위적인 반발에 부딪히자대통령실과 교육부도 한발 물러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늦게나마 공론화 과정도 밟겠다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학생 수만 166만 명, 전국 학생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생각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임태희]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앵커] 지난 나흘간 굉장히 이 문제로 논란이 뜨거운데 일단 전반적인 언론 보도의 톤을 보면 기습 발표, 불쑥 발표한 이후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문제? [임태희] 저는 이 문제를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그 사항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건 사회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원래는 아마 논의의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에서 업무를 계획했는데 마치 일정 계획이 일부 확정된 것처럼 노출이 되면서 그런 논의 과정이 없이 시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샀다 하고 해명을 해서 늦었지만 교육부에서도 또 어제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의 출발로 생각을 하면 늦었지만 정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출발의 과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 제안 자체는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임태희]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 정책의 큰 근간을 바꾸는 문제이기도 해서 단순히 1년을 당기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사안의 경중, 완급 선후를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특히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학부모님들 또 유치원의 여러 당사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논의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저는 논의의 출발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전에 박순애 장관과 교육감님 포함해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영상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고 이 자리에서 일부 교육감 같은 경우 성토가 나왔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임태희 교육감님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를테면 교육청 패싱에 대한 어떤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태희] 아침에 우선 박순애 장관께서 원래는 논의의 시작으로 생각했는데 마치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언론 보도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대통령께 보고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몇몇 교육감들께서는 이런 논의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건 무리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또 현실 여건이 당기는 것만이 능사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교육부가 생각하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는 어쨌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 공론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오늘의 잠정 결론을 냈고 저도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는데 저도 바람직하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어제 같은 경우도 장관이 논란 끝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까지 방침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사회적 합의 정도로 입장이 나왔는데 철회나 폐기 방침까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태희]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폐지가 예견되는 사항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저는 아마 교육부 장관께서 그런 정도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지, 폐기를 전제로 이 과정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국가교육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직 구성도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임태희] 이건 국가교육위원회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학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검토,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검토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교과 과정에 대한 문제도 역시 더불어서 같이... 현재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보면 이번 논란에서 여러 가지 갈래로, 돌봄 문제, 아이들의 발달 문제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 통해서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지금 정부 측 논리에 대해서 저출산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교육부의 전반적인 논리에 대한 반대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학부모 단체에 대한 입장이겠죠. [임태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가 5살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시키면 우선 돌봄 문제가 생길 테고. 왜냐하면 유치원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만 초등학교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도를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돌봄에 대해서 국가 책임, 그리고 유치원하고 똑같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에 대해서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이 되어야 할 테고 유치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마치 5세가 가장 중요한 유치원의 핵심 인력인데 이게 빠져나가버리면 유치원은 다 문 닫으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초등학교 과정도 유아교육 과정 개편에서 유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 과정이 국가책임제로 해서 그대로 유지된다. 유치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앵커] 역시나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고 임 교육감님께서도 돌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문제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이 문제를 꺼냈어야 된다로 이해가 되네요. [임태희] 지금부터라도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기조를 채택한 만큼 이 문제도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교과과정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 만 5세 미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돌봄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된다면 맞벌이 부모들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유치원 교원 재배치 문제 비롯해서 인력 문제, 공간 문제, 재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준비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희] 지금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시흥이나 성남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교육부가 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예를 들면 돌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치를 해서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책임지는 체제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학부모님들도 만족도도 높고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걱정하시는 여러 사안들은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이런 정책 방향을 채택을 한다면 국가적 과제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한다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 대책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고요.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논의과정,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교육부 장관에게 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태희] 이 부분은 현장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방과후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학습 부담, 교육에 부담을 그렇게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들 그리고 가장 당사자로서 걱정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을 한번 광범위하게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지적이셨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OECD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만 5세 입학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4개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추세와 비교해 본다면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희] 교육격차 문제도 교육부에서 지적을 했는데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교육격차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지금과 같은 인구를 가져갈 수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외국은 20대 초반이면 사회에 나오는데 우리는 20대 후반, 30대 돼서야 사회에 진출하는 이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 진출 시기를 당겨서 부모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그 자녀들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이런 사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이런 대책이 절실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음향 상태가 안정된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어렵게 연결했기 때문에 다른 현안인데 교육부가 지난주에 자사고는 유지하되 외고는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특목고 존치 공약과 배치가 되면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감께서는 특목고나 자사고 유지 방침을 약속한 걸로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임태희] 교육의 가장 큰 방향은 획일적인 교육을 벗어나서 정말 다양한 교육의 수요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지금 말씀하신 학교의 유형이 다양하게 저는 허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외고 존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임태희] 외고가 지금 문제는 이제 과학고하고 외고가 특성화에 맞춰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특목고죠. 가장 중요한 외국어 역량 그리고 과학의 역량을 교육시키지 않고 입시 학원화되어간다. 입시 전문학교가 되어간다 하는 데 대한 비판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을 한다면 외국어 전문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같은 이런 특목고등학교가 꼭 예를 들어서 없어져야 될 학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육부의 방침과 교육감님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 여기에 대한 조율 과정이 추후 있을까요? [임태희] 저는 그 문제도 한번 미래의 관점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저는 다양성 그리고 이런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미래환경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고등학교의 여러 교육의 제도가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3대 교육 방향이 자율, 균형, 미래더라고요. 앞으로 교육감님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임태희]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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