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취재 주거침입 논란..."이 행동했다면 해당"

2022.11.2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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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거침입죄와 보복범죄 두 가지 가운데서 먼저 주거침입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인데 공동현관은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갔다고 하고요. 한동훈 장관 집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집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우리는 두 단계 정도를 거쳐야 봐야 되겠죠. 지금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더탐사 측에서는 취재의 목적으로 이미 연락을 하고 들어갔고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이게 더탐사 측의 주장이고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연락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공동현관도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의 공간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현관을 들어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원의 판례에서 과거에 대구지법 판례지만 공동현관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모르게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경우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서 공동현관이 열려있는 상황, 그 상황을 이용해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라고 판단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저희들 주장으로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 같은 법실증주의자들은 그 CCTV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주거침입죄 첫 번째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은 저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들어가서 도어록을 열어보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주거침입의 의도, 그러니까 주거에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러면 연락을 하고 들어갔다면 당사자에게 바깥에서 한 번 정도 더 연락을 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취재를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온 거니까 나와서 취재에 응해달라는 모습은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에 고의가 있었는지, 적어도 주거침입이라는 실행을 착수, 외형적인 모습, 객관적인 실행의 착수는 있으니까요. 주거침입에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확인하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29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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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에 한파경보, 내일 서울 -7℃ ...서해안에 함박눈 01:41
    [날씨] 전국에 한파경보, 내일 서울 -7℃ ...서해안에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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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사이드] 환호와 탄식 엇갈린 가나전...김병지가 보는 '16강' 경우의 수는? 10:24
    [이슈인사이드] 환호와 탄식 엇갈린 가나전...김병지가 보는 '16강'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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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시, 색맹·색약도 구별하는 산업현장 안전디자인 개발 00:21
    [서울] 서울시, 색맹·색약도 구별하는 산업현장 안전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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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BBC 기자 구타...英 총리 02:00
    中, BBC 기자 구타...英 총리 "中과 황금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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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하와이 화산 38년 만에 분화...주의보 발령 01:53
    세계 최대 하와이 화산 38년 만에 분화...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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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한파경보', 밤사이 기온 뚝...내일 서울 -7℃, 체감 -13℃ 01:50
    [날씨] 전국 '한파경보', 밤사이 기온 뚝...내일 서울 -7℃, 체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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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투자금 수직 낙하' 코인 공포 ...'출금 지연' 악재까지 02:18
    [자막뉴스] '투자금 수직 낙하' 코인 공포 ...'출금 지연' 악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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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00:38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 이유로 오봉역 작업재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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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03:45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복귀 안하면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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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루 사이 무려 '15도' 급락하는 한파경보, 함박눈까지 '비상' 01:05
    [자막뉴스] 하루 사이 무려 '15도' 급락하는 한파경보, 함박눈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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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 결의'... 02:03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 결의'..."파업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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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04:26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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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재개 02:40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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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미쓰비시 배상 판결 4년...대법, 자산 현금화 빨리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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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한 달...고스란히 남은 참사 흔적 03:05
    이태원 참사 한 달...고스란히 남은 참사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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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02:27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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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전국 8번째로 '닥터 헬기' 도입...다음 달부터 운항 00:23
    제주도, 전국 8번째로 '닥터 헬기' 도입...다음 달부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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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에 라이터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등 체포 00:28
    화물차에 라이터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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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한파경보', 내일 서울 -7℃...서해안·제주도 함박눈 01:50
    [날씨] 전국 '한파경보', 내일 서울 -7℃...서해안·제주도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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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북도,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3대 특별점검 00:14
    [전북] 전북도,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3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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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 01:50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3각 통화 도주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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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03:24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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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02:50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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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전국 삭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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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벌어진 '전례 없는 일'...반시진핑 구호까지 '왜?' 03:51
    中에 벌어진 '전례 없는 일'...반시진핑 구호까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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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02:26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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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04:43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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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0억 사업이라더니...책정기준도 모르는 구청 02:08
    [자막뉴스] 100억 사업이라더니...책정기준도 모르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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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화물연대 11:04
    [뉴스큐] 화물연대 "개인사업자에 노동 강제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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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업무개시명령 발동... 22:23
    [뉴스큐] 업무개시명령 발동..."불가피한 결정" vs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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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한 달 됐지만...아픔의 흔적은 아직도 03:28
    이태원 참사 한 달 됐지만...아픔의 흔적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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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02:28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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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노사 막판 교섭 '난항' 00:37
    서울 지하철 파업 D-1...노사 막판 교섭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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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서해안 첫 눈 예보...전라북도, 한랭질환 응급실 체계 가동 00:18
    [전북] 서해안 첫 눈 예보...전라북도, 한랭질환 응급실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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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최강 독일, 어쩌다 이렇게...E조 혼돈의 카오스 01:33
    [자막뉴스] 최강 독일, 어쩌다 이렇게...E조 혼돈의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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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9
    尹 "北 핵실험 어리석은 결정...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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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9:19
    中 "시진핑 물러가라" 이어 '백지 시위'로 민주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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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02:08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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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11
    이란 "시위로 3백여 명 사망" 첫 인정...유엔 진상조사 협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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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07
    [뉴스큐] "20대 직장인, 일보다 여가"...세대별 직업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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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00:11
    [기업] SKT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서류 대체...명의변경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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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빙글빙글 돌면서 수직 추락"...헬기 꼬리날개 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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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홈플러스,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 00:06
    [기업] 홈플러스,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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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한전 KDN 노조 01:08
    YTN·한전 KDN 노조 "사영화는 언론 장악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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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찾은 권영세 장관 00:23
    판문점 찾은 권영세 장관 "남북 관계 해법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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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무조건 잡아라! 02:40
    벼랑 끝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무조건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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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세계 무대에서도 통했다"...K리그 득점왕 조규성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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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01:40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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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낮에도 바람 불며 체감기온 ↓ 01:03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낮에도 바람 불며 체감기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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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각자 위치로!" 윤 대통령 명령에 화물연대 반응?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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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여기도 저기도 '기름이 없어요'...이번 주 최대 고비 '비상' 02:17
    [자막뉴스] 여기도 저기도 '기름이 없어요'...이번 주 최대 고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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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부자만 낸다더니'...5집당 1집에 날아든 고지서 02:20
    [자막뉴스] '부자만 낸다더니'...5집당 1집에 날아든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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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친누나에 체포영장 01:50
    [YTN 실시간뉴스]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친누나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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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01:55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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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건설 현장 중단되고 기름 바닥"...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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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04:32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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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2:16
    화물연대 "파국으로 가는 결정"...'강대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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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 단독 의결 00:26
    민주,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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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02:22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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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02:08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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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02:32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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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후 구속된 3선 군수...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02:11
    퇴임 후 구속된 3선 군수...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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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02:08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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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1
    與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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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가 오미크론에 더 잘 걸려... 02:30
    10대가 오미크론에 더 잘 걸려..."상기도 덜 발달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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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겨울 같은 추위...체감 온도는 더 낮아 01:15
    [날씨] 내일 한겨울 같은 추위...체감 온도는 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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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 02:43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송달 최대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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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건설 현장 중단되고 기름 바닥"...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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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02:07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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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하마 외교장관 회담...실질 협력 증진 등 논의 00:40
    한·바하마 외교장관 회담...실질 협력 증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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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02:13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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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6강 확정' 포르투갈, 한국전 앞둔 각오가...'살벌' 01:38
    [자막뉴스] '16강 확정' 포르투갈, 한국전 앞둔 각오가...'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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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21:54
    [뉴있저]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與 "불가피한 선택" vs 野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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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고 있는 손흥민에 '셀카'...승점 챙기고 매너 못챙긴 가나 01:55
    울고 있는 손흥민에 '셀카'...승점 챙기고 매너 못챙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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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레이] 폭도가 된 팬들...월드컵이 뭐라고 01:56
    [리플레이] 폭도가 된 팬들...월드컵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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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02:34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안전보다 시멘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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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北 '핵완성 선언' 5주년...尹 16:41
    [뉴있저] 北 '핵완성 선언' 5주년...尹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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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대 최대 규모 담합...윗선 개입 정황도 포착 02:04
    [자막뉴스] 역대 최대 규모 담합...윗선 개입 정황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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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일·가족관계·여가생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03:24
    [뉴있저] '일·가족관계·여가생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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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01:57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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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제주·강원도처럼... 01:52
    [전북] 제주·강원도처럼..."전북 특별자치도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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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소명 부족 vs 갑질…진실은?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소명 부족 vs 갑질…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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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 02:40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송달 최대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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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2:16
    화물연대 "파국으로 가는 결정"...'강대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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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건설 현장 중단되고 기름 바닥"...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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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02:44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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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파업 코앞...노사 막판 교섭 '팽팽' 02:09
    서울지하철 파업 코앞...노사 막판 교섭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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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02:11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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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02:35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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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1시간 전 대형사고 언급... 02:23
    참사 1시간 전 대형사고 언급..."인도로 인파 올려라"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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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02:09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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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02:13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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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말·3초 전대 가닥?...野 비명계, '사당화' 우려 02:59
    與, 2말·3초 전대 가닥?...野 비명계, '사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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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 00:55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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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빙글빙글 돌면서 수직 추락"...헬기 꼬리날개 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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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 01:47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3각 통화 도주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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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02:06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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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고금리·고물가 영향 00:34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고금리·고물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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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02:04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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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다 함께 싸웠다' 열정 가득 12번째 선수들 00:34
    [영상] '다 함께 싸웠다' 열정 가득 12번째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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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01:48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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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세계 무대에서도 통했다"...K리그 득점왕 조규성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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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기각 00:2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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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내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01:40
    서울지하철 내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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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무조건 잡아라! 02:54
    벼랑 끝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무조건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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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9
    尹 "北 핵실험 어리석은 결정...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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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01:56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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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 총기류 최초 공개...'번개사업' M2 소총 등 50여 점 02:14
    희귀 총기류 최초 공개...'번개사업' M2 소총 등 50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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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02:32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안전보다 시멘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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