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구속된 3선 군수...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2022.11.29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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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세권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3선 군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체장 재임 시절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양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3선 양구군수를 지낸 전창범 전 군수가 재임 시절인 2016년,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 위치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과 동해안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화 철도, 양구 역사가 들어서는 부지 주변이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대신 나섰고, 명의는 아내였습니다.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이어지던 상황. 전 군수 역시 수사 선상에 올랐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공개되지 않은 철도 역사와 노선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이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1심 재판은 1년 5개월간 진행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군수는 퇴임 후 거주할 집 한 칸 지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투기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전 군수 손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알 수 없고, 땅 명의가 아내인 점, 퇴임 후 지금도 거주하는 점 등을 볼 때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전창범 / 전 강원 양구군수 : 퇴임하고 여생을, 전원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샀고 거기에 집을 짓고 현재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투기라고 인정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 군수는 재판 직후 무리한 기소였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고,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29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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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인사이드] 환호와 탄식 엇갈린 가나전...김병지가 보는 '16강'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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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시, 색맹·색약도 구별하는 산업현장 안전디자인 개발 00:21
    [서울] 서울시, 색맹·색약도 구별하는 산업현장 안전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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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BBC 기자 구타...英 총리 02:00
    中, BBC 기자 구타...英 총리 "中과 황금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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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하와이 화산 38년 만에 분화...주의보 발령 01:53
    세계 최대 하와이 화산 38년 만에 분화...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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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한파경보', 밤사이 기온 뚝...내일 서울 -7℃, 체감 -13℃ 01:50
    [날씨] 전국 '한파경보', 밤사이 기온 뚝...내일 서울 -7℃, 체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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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투자금 수직 낙하' 코인 공포 ...'출금 지연' 악재까지 02:18
    [자막뉴스] '투자금 수직 낙하' 코인 공포 ...'출금 지연' 악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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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00:38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 이유로 오봉역 작업재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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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03:45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복귀 안하면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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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루 사이 무려 '15도' 급락하는 한파경보, 함박눈까지 '비상' 01:05
    [자막뉴스] 하루 사이 무려 '15도' 급락하는 한파경보, 함박눈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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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 결의'... 02:03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 결의'..."파업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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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04:26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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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재개 02:40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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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미쓰비시 배상 판결 4년...대법, 자산 현금화 빨리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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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한 달...고스란히 남은 참사 흔적 03:05
    이태원 참사 한 달...고스란히 남은 참사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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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02:27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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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전국 8번째로 '닥터 헬기' 도입...다음 달부터 운항 00:23
    제주도, 전국 8번째로 '닥터 헬기' 도입...다음 달부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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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에 라이터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등 체포 00:28
    화물차에 라이터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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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한파경보', 내일 서울 -7℃...서해안·제주도 함박눈 01:50
    [날씨] 전국 '한파경보', 내일 서울 -7℃...서해안·제주도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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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북도,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3대 특별점검 00:14
    [전북] 전북도,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3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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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 01:50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3각 통화 도주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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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03:24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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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02:50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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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전국 삭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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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벌어진 '전례 없는 일'...반시진핑 구호까지 '왜?' 03:51
    中에 벌어진 '전례 없는 일'...반시진핑 구호까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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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02:26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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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04:43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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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0억 사업이라더니...책정기준도 모르는 구청 02:08
    [자막뉴스] 100억 사업이라더니...책정기준도 모르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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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화물연대 11:04
    [뉴스큐] 화물연대 "개인사업자에 노동 강제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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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업무개시명령 발동... 22:23
    [뉴스큐] 업무개시명령 발동..."불가피한 결정" vs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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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한 달 됐지만...아픔의 흔적은 아직도 03:28
    이태원 참사 한 달 됐지만...아픔의 흔적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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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02:28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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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노사 막판 교섭 '난항' 00:37
    서울 지하철 파업 D-1...노사 막판 교섭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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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서해안 첫 눈 예보...전라북도, 한랭질환 응급실 체계 가동 00:18
    [전북] 서해안 첫 눈 예보...전라북도, 한랭질환 응급실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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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최강 독일, 어쩌다 이렇게...E조 혼돈의 카오스 01:33
    [자막뉴스] 최강 독일, 어쩌다 이렇게...E조 혼돈의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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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9
    尹 "北 핵실험 어리석은 결정...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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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9:19
    中 "시진핑 물러가라" 이어 '백지 시위'로 민주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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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02:08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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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11
    이란 "시위로 3백여 명 사망" 첫 인정...유엔 진상조사 협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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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07
    [뉴스큐] "20대 직장인, 일보다 여가"...세대별 직업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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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T 00:11
    [기업] SKT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서류 대체...명의변경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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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빙글빙글 돌면서 수직 추락"...헬기 꼬리날개 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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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홈플러스,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 00:06
    [기업] 홈플러스, 12월 1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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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한전 KDN 노조 01:08
    YTN·한전 KDN 노조 "사영화는 언론 장악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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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찾은 권영세 장관 00:23
    판문점 찾은 권영세 장관 "남북 관계 해법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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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무조건 잡아라! 02:40
    벼랑 끝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무조건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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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세계 무대에서도 통했다"...K리그 득점왕 조규성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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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01:40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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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낮에도 바람 불며 체감기온 ↓ 01:03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낮에도 바람 불며 체감기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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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각자 위치로!" 윤 대통령 명령에 화물연대 반응?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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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여기도 저기도 '기름이 없어요'...이번 주 최대 고비 '비상' 02:17
    [자막뉴스] 여기도 저기도 '기름이 없어요'...이번 주 최대 고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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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부자만 낸다더니'...5집당 1집에 날아든 고지서 02:20
    [자막뉴스] '부자만 낸다더니'...5집당 1집에 날아든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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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친누나에 체포영장 01:50
    [YTN 실시간뉴스]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친누나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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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01:55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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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건설 현장 중단되고 기름 바닥"...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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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04:32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경제 위기, 불가피한 선택" vs 野 "정부가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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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2:16
    화물연대 "파국으로 가는 결정"...'강대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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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 단독 의결 00:26
    민주,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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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02:22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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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02:08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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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02:32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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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후 구속된 3선 군수...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02:11
    퇴임 후 구속된 3선 군수...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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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02:08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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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1
    與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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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가 오미크론에 더 잘 걸려... 02:30
    10대가 오미크론에 더 잘 걸려..."상기도 덜 발달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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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겨울 같은 추위...체감 온도는 더 낮아 01:15
    [날씨] 내일 한겨울 같은 추위...체감 온도는 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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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 02:43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송달 최대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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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건설 현장 중단되고 기름 바닥"...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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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02:07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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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하마 외교장관 회담...실질 협력 증진 등 논의 00:40
    한·바하마 외교장관 회담...실질 협력 증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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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02:13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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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6강 확정' 포르투갈, 한국전 앞둔 각오가...'살벌' 01:38
    [자막뉴스] '16강 확정' 포르투갈, 한국전 앞둔 각오가...'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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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21:54
    [뉴있저]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與 "불가피한 선택" vs 野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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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고 있는 손흥민에 '셀카'...승점 챙기고 매너 못챙긴 가나 01:55
    울고 있는 손흥민에 '셀카'...승점 챙기고 매너 못챙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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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레이] 폭도가 된 팬들...월드컵이 뭐라고 01:56
    [리플레이] 폭도가 된 팬들...월드컵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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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02:34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안전보다 시멘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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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北 '핵완성 선언' 5주년...尹 16:41
    [뉴있저] 北 '핵완성 선언' 5주년...尹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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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대 최대 규모 담합...윗선 개입 정황도 포착 02:04
    [자막뉴스] 역대 최대 규모 담합...윗선 개입 정황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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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일·가족관계·여가생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03:24
    [뉴있저] '일·가족관계·여가생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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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01:57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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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제주·강원도처럼... 01:52
    [전북] 제주·강원도처럼..."전북 특별자치도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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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소명 부족 vs 갑질…진실은?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소명 부족 vs 갑질…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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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 02:40
    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송달 최대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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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2:16
    화물연대 "파국으로 가는 결정"...'강대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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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건설 현장 중단되고 기름 바닥"...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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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02:44
    업무개시명령 쟁점은?...과거 의료파업 사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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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파업 코앞...노사 막판 교섭 '팽팽' 02:09
    서울지하철 파업 코앞...노사 막판 교섭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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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02:11
    전국에 한파경보, 기온 15℃ 급강하...서해안에 7cm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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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02:35
    檢, 서훈 구속영장 청구...정점 치닫는 '서해피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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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1시간 전 대형사고 언급... 02:23
    참사 1시간 전 대형사고 언급..."인도로 인파 올려라"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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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02:09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 현장...불법 건축물 흔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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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02:13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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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말·3초 전대 가닥?...野 비명계, '사당화' 우려 02:59
    與, 2말·3초 전대 가닥?...野 비명계, '사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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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 00:55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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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빙글빙글 돌면서 수직 추락"...헬기 꼬리날개 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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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 01:47
    [단독]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 영장..."3각 통화 도주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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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02:06
    치솟는 기업대출 금리...IMF 이후 가장 빠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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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고금리·고물가 영향 00:34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고금리·고물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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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02:04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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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다 함께 싸웠다' 열정 가득 12번째 선수들 00:34
    [영상] '다 함께 싸웠다' 열정 가득 12번째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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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01:48
    다시 돌아온 '경우의 수' 계산...포르투갈부터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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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세계 무대에서도 통했다"...K리그 득점왕 조규성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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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기각 00:2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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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내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01:40
    서울지하철 내일부터 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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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무조건 잡아라! 02:54
    벼랑 끝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무조건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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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9
    尹 "北 핵실험 어리석은 결정...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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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01:56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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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 총기류 최초 공개...'번개사업' M2 소총 등 50여 점 02:14
    희귀 총기류 최초 공개...'번개사업' M2 소총 등 50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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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02:32
    사망사고 오봉역 운영 재개에... 노조 "안전보다 시멘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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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더탐사' 겨냥 00:33
    尹, '더탐사' 겨냥 "불법에 따르는 고통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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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치료제의 재발견!...가늘어진 허벅지, 다시 굵게! 02:24
    간 치료제의 재발견!...가늘어진 허벅지, 다시 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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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당국, 시위 차단에 총력...전수 검사 완화 등 민심달래기 02:05
    中 당국, 시위 차단에 총력...전수 검사 완화 등 민심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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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하와이 화산 38년 만에 분화...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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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부분 지역 한파 경보...내일 서울 아침 -7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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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내일부터 6년 만에 파업 돌입 01:50
    서울 지하철 내일부터 6년 만에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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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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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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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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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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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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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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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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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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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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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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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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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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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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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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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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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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