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화물연대를 향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힘을 실었는데요.
파업으로 경제적인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조가 섬뜩한 국가 파괴 선동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직폭력배처럼 강경 대응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야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한쪽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른 또 하나의 경제의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건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먼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법 위에 우리 국민의 합의가 있고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논쟁은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사측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국민의힘에서는 '노조방탄법'이라며 맞섰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여당은 아무리 해도 '불법'인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에 다름 아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관련 단체를 만나 법안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 재산을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부터 노란봉투법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여야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며 어제를 기한으로 제시했던 민주당이 결국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내일(30일) 발의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거다, 아예 국정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1/3이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에 왔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도 시작되기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고….]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럴 바에는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다음 달 2일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기도 한데요.
두 사안이 맞물려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겠죠?
또 민주당은 의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 대치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치권에서는 이 인물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대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입니다.
많은 참석자들 가운데 저 멀리 등장한 사람, 바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자신의 대표 시절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허 의원을 축하해주러 빗속에 자전거를 타고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과도 반갑게 포옹을 하고요.
사진 찍는데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아, 유명인 왔다"
서병수 의원과도 인사를 나누고, 비대위 효력을 두고 다퉜던 주호영 원내대표와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많은 분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고민 많이 하겠지만, 저도 총선 승리 전략을 고민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총선 3번 졌기 때문에 4번째에는 돼야 하거든요. 참 선거라는 건 결국 바람과 인물, 구도 모든 것이 겹쳐져야지만 승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각자의 개별 약진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노력이 합쳐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3번 졌으니까 4번째는 돼야 한다, 다음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앞으로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남기지 않은 채 이렇게 따릉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궁금하네요.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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