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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앵커]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었고요. 단호한 어조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화물연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먼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전재수] 반발할 수밖에 없죠. 지난 6월달에 정부하고 합의를 할 때는 합의사항을 정부가 준수하고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예견돼 있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중재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었는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8년 동안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업무개시명령이 지난 18년 동안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긴 하지만 정부가 그것을 발동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파업할 수 있는 권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단결권, 파업권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보수정권, 진보정권 할 것 없이 이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이 되자마자 불법파업으로 규정을 하고 업무개시명령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된다. 정부는 우리 사회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들,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개인들의 조직화된 조직과 집단, 이런 것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조직, 집단, 직능 이것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전근대적인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성 의장님 말씀 이어서 들어볼게요. [성일종]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노총같이, 화물연대같이 투쟁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능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모든 법과 원칙을 세우지 않아와서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잘못하면 다 벌금을 받거나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 화물연대에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38개국 중 운임과 처벌을. 운임도 보장을 하고 처벌까지, 화주에 대한 처벌까지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예요. 정말로 많이 이걸 보장한 거예요. 옛날에 아마 상당히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합의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운임을 지금 안전운임제라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표준운임제가 맞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그런데 이 운임까지도 픽스해서 고정해 주고요. 그리고 또 화주들에 대해서 운임을 안 지키면 처벌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조건입니다. 두 번째, 지금 화물연대가 품목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만 이분들이 하거든요. 이분들은 노조도 아닙니다. 개인 한 분, 한 분이 자동차를 사서 지입을 해서 가서 화주한테 물건 날라주는 분이에요. [앵커] 한 분, 한 분이 사업자라는 말씀이시죠. [성일종] 개인사업자죠. 그런데 이분들이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거예요. 어디로? 철강으로 또 자동차 캐리어로.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급여보다 자동차나 철강에서 받는 분들의 급여가 훨씬 높습니다. 자기 문제만 거론하면 되지 지금 왜 그분들까지 끌어들여서 화물연대를 키우려고 하는 건지,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기적인 문제에 대한민국이 지금 건설현장을 비롯해서 주유소 모든 곳이 국민이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게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엄한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탄핵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생과 관련돼 있고 지금 전 세계가 3고의 불황 속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민생을 볼모로 물건 안 주고 차를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일을 하면서 해야죠. 일을 하면서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무조건 이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운송 거부예요, 파업도 아니에요. 운송 거부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이분들보다, 운송 거부해서 지금 파업하는 분들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함께하면서 협상을 해야죠. 지금 무조건 협상도 안 해보고 협상 하다 하다가 최후 수단이 예를 들면 파업이잖아요. 그것도 하기 전에, 협상에 가기도 전에 이미 파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제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로서 6일째인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표면화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있습니까?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각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화된 어떤 조직, 직능단체, 노조, 각종 이해관계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부 이해관계를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죠. 각 부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중재하고 그런 갈등이 있고 이기적 요구가 분출하게 되면 중재하고 조정하고 파업을 해서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가 중재하고 조정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유능하게, 파업하지 않도록.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그래서 집권여당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 대통령은 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1차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정부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예요. 그 책임을 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1차적으로 이렇게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 무한 책임은 집권여당,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능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집착해서 정말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업무개시명령. 이렇게 강력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하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가 경제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려도 그때도 노조 책임,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책임을 돌릴 겁니까? 왜 정부가 존재하죠? 집권은 왜 했습니까? 제가 화물연대 노동자들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이 노동자들에게 말하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제가 다 듣고 잠시만요. 개인사업자라 그러는데요. 천만에요. 현재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맞습니다. 우리 사회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그다음에 지입차주, 각종 새로운 산업이 출현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기존의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주라든지 그다음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시, 감독을 받습니다.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 가면 100%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돼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파업이다. 이것은 굉장히 도식적이고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편협한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전 의원님 말씀은 마치 유능하게 해야 한다.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강조하시려고 유능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시는 것 같은데 화물연대 파업이 2018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협약을 한 겁니다. 이걸 안전운임제라고 름 쓴 게 문재인 정부예요. 또 과거 탓 한다고 그럴 거예요. 과거 탓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한 거예요. 품목확대, 그때 왜 그러면 그 생각을 못 했습니까? 지금 정부가 뭐하냐고 하는데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함께해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걷어찬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 부분도 안전운임제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용역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를 많이 운행하고 과적하고 했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사망사고가 나고 하니 이런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운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보니까 과적 같은 경우는 준 건 맞아요. 그런데 사망사고가 줄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 왔는데 3년을 더 일몰을 연장하자. 올 12월 말이 일몰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3년을 더 하면서 함께 논의하자.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화물연대도 들어오고 정부도 들어오고 학계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이걸 연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거 받지도 아니하고 가서 지금 운송거부하고 파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보셨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국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뭐가 유능이죠?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예요. 이런 방법 아니고, 협의는 협의되고 하면서 일은 일을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이 예를 들면 운송거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루에 6000억씩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레미콘 다 섰고요. 시멘트 다 섰고 건설현장 다 섰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 복귀 명령 내리는 게 정부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 그러면 어디 가서 임금 청구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더 추워지면 마이너스 5도가 되면 콘크리트를 못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빨리 레미콘을 사용해서 1층, 2층, 3층이 계속 올라가줘야 밑에서 후속 공정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민 경제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복귀 명령내린 겁니다. 이걸 유능하게 일을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18년 동안 업무개시명령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성일종] 그런 일이 없었죠. [전재수] 그때보다 더 시급한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안전운임제 말씀을 하니까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있어서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 안전운임제입니다. 이분들이 법이 정하는 대로 물건 싣고 규정속도 지키고 이렇게 해 버리면 먹고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빨리 물건 실어다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과속해야 되죠. 잠 줄여가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적하게 되고 과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가 누적이 돼서 귀중한 생명까지 잃고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면 이것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에게 맡겨져 있는 의무죠. 이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성과를 못 내놓고 이것을 전 정부 탓하고 또 노조 탓하고. 뭔 일만 있으면 무슨 무슨 언론 탓하고 과거 탓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가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스스로에게 1차적인 책임을 돌리지 않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강압적인 방식, 일방통행적 방식으로 이렇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누구 책임이다, 또는 노동자들끼리 또는 언론사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하냐 이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유능하게 일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이간질이 아니고요. 국가의 기본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법이 있었면 법 위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법이 필요 없는 집단이 민주노총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 멋대로 정부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협상하자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쇠구슬을 쏴서 지금 살상이 될 뻔했잖아요. 이게 지금 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우선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법으로부터 치외법권 지대에 지금 살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지극히 대한민국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전재수] 극단적 행위는 반드시 그에 준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집권세력과 정부는 법도 집행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정치는 뭐든지 살리는 겁니다. 경제도 살리고요. 민생도 살리고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은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징벌. 법보다 정치를 먼저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6개월의 키워드를 국민들께 물어보면 국민들이 이럽니다.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일종] 민주당 얘기입니다. [전재수] 유능한 정치를 하셔라.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하시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말씀은 감사하게 듣겠는데 정치를 왜 안 하겠습니까? [전재수] 별로 감사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일종] 정치를 하기 위해서 TF를 만들고 협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탈법으로 무법천지로 살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난 과거에 우리 민노총이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는 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목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는 걸 제안을 했고요. 아마 내일 2차 교섭이 있으니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고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 일단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여러 변수를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새로운 변수를 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재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지금 오늘로서 딱 한 달째됩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터지고 나서부터 일관되게 총리와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질을 요구해 왔습니다. 세상천지에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이 되도록 158명의 젊은 청춘들이 안 돌아가셔도 되는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할 수 없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유능하지도 못하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세상천지에 사람이 158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단 한 명도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상천지에 현장에서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만 불러다가 그냥 압박을 가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윗선들은, 고위직들은, 고관대작들은 소환도 안 합니다. 압수수색도 안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은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해왔고 더더구나 유족들, 유가족들의 의사가 최근 며칠 사이에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퇴가 돼야지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으니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밝힌 다음에 책임이 있으면 그때 물러나는 것도 늦지 않다, 그게 수순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원래 수사를 선 수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려서 후에 더 필요하면 우리가라도 먼저 국정조사를 요청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예산안도 통과해야 되고 정기국회에서 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은 또 소수당이지만, 소수여당이지만 야당과 함께 가야 되니까, 협치를 해야 되니까 국정조사를 저희가 동의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조사가 열릴 때 국회의원들이 물을 텐데 누가 나와야죠? 민주당이 지목하는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불러다가 그 당시에 어떤 지휘를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물어서 국민 판단을 돕도록 해야 될 건데 그걸 다 동의해놓고 지금 와서 행안부 장관을 나가라는 거예요.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그만두지 않는다고. 아무리 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관이 와서 그 상황을 이상민 장관보다 알 수 있겠죠? 또 이상민 장관은 수습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정조사하면 나오는 제1번 대상이잖아요. 민주당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지만 민주당이 또 여러 가지 질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을 해임건의안 내고 탄핵하겠다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정치공세죠. 지금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를 지금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국민들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의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탄핵을 요구하든 해임을 요수하든 그 이상을 요구하든 야당도 할 수 있는 게 일의 순서가 있는 것이지 지금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담당 장관을 해임하고 탄핵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을걸요. 저는 야당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국민 눈길 돌리기 위한 작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이상민 장관은 그만뒀어도 한참 전에 그만뒀어야 되는 겁니다. 한참 전에 그만뒀어야 될 분이고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이상민 장관이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국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임 장관이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국정조사 하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안 나오겠습니까? 그만두더라도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위증을 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동행명령이라든지 또는 국회의 고소고발권을 통해서 법적 처벌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한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못 하고 이상민 장관이 출석을 안 하고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특수수사 역량은 서울중앙지검에 다 몰려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부, 2부, 3부, 공공수사부 1부, 2부, 3부 해서 특수수사역량 6개 부서가 전부 야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만 50명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수사관, 실무관 등등 하면 한 150명 될 겁니다. 전부 다 동원이 돼서 대한민국의 모든 특수수사역량이 다 동원돼서 소위 말해서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 6개월 내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국민들 눈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죠. 정치적 수사를 쓰시려고 하더라도 적당한 데 쓰셔야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는 국정조사하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돌아가신 분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부정비리 수사가 왜 정치적인 수사죠? 왜 정치탄압이라 그러죠? 이 사건이 저희가 제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건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고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친문 검사들이 덮었던 사건들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민국 대권주자였던 이분이 성남시장 할 때 조 단위의 이득을 자기 측근들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부족하면 10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라도 수사관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일을 왜 여러 사람 불러 모았다 그래서 이게 정치 탄압이고 정치 수사라고 하는지 우리 전 의원님 같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보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더 감싸면 감쌀수록 그 위험성을 함께 안고 자폭하는 거예요, 민주당 전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오히려 , 좋습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민주당이 더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면서 다른 정치 공세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러한 부패의 몸통을 끌어안고 함께 침몰하는 민주당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재수] 수사를 하시고요. 하시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 가는 국민들 한 분 한 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과연 공정한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되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죗값 받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절차와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특수수사부 6개가 전부 모든 역량이 야당 수사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군사독재 정부 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체포영장. 이제 제대로 된 국가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발언 기회 못 드려서 마지막 끊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전재수] 고맙습니다. [성일종] 얼굴이 펴셨습니다. [앵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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