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조국 1심 선고한 '김명수' 법원…재판 지연 비판

2023.0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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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은 1년 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대부분 결론이 났죠. 그런데도 유사한 혐의가 포함돼 있는 조 전 장관의 재판은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명수 사법부의 의도적인 재판지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27일. 김칠준 / 정경심 변호인 (22년 1월 27일)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또 다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재판부가 3년 동안 3번이나 바뀌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사건을 처음 배당받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를 이례적으로 4년간 유임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과 '좋은재판'을 강조해 왔지만, 김명수 (취임사)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의도적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규 / 前 서울변회 회장 "(법정구속 시)항소심에서 구속 기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서 조기에 사건이 종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을 유지하는 바람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될 것으로" 김미리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맡아 1년 가까이 준비기일만 진행한 바람에 재판부가 바뀐 뒤에도 2년 10개월째 1심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은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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