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주취자 사망 방치 논란…'경찰 책임' 어디까지?

2023.02.05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주택가 골목에 쓰러져있던 취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청장은 직접 사과했지만, 일선 경찰들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동욱 기자가 취객 보호와 경찰의 의무, 그 경계선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밤길을 가던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이 구조하기도 합니다. 모두 술에 취한 주취자들입니다. 주취자들은 대낮 길거리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부축빼기 일당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주취자는 그야말로 길거리의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하루에 신고되는 음주 관련 신고는 1000건이 넘을 정도, 경찰은 쏟아지는 신고를 처리하면서 과잉 진압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엔 만취한 5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있다 차에 깔려 숨졌는데,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가 욕을 하고 '경찰관 도움 필요 없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순찰차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계속 관찰한 겁니다." 출동했던 경찰들은 감찰 대상이 됐고, 경찰청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첫째가 사실 주취자 처리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취객 보호차원에서 마련됐던 주취자 안정실은 2010년 인권침해 논란 속에 10년 만에 사라졌고, 경찰은 재작년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주취자가 도로변에 누워 있으면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지구대로 동행해야 하고,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거부하는 취객을 강제로 이동시키기 힘들고, 만취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애매합니다. 경찰 관계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신체 침해이기 때문에." 일선에선 주취자들을 일일이 지구대에서 보호하거나 후송하다가는 다른 신고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파출소 경찰관 "사건의 90%가 싸움, 술 때문에 그러는 거고. 경찰관이 어디까지 해줘야 지금 되느냐." 전문가들은 경찰에만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 의료기관이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술자리도 늘어나는 상황, 거리를 활보하는 취객들의 처리 책임을 경찰에만 지울 수 있는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장동욱 기자(eastwoo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205 26

  • '핼러윈 참사 100일' 추모… 01:39
    '핼러윈 참사 100일' 추모…"재발방지 대책" vs "책임 물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LGU+, 개인정보 11만명 추가 유출…해지 고객들도 피해 01:38
    LGU+, 개인정보 11만명 추가 유출…해지 고객들도 피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서양 상공서 中 정찰풍선 격추…미-중 관계 영향은? 12:18
    대서양 상공서 中 정찰풍선 격추…미-중 관계 영향은?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낮 7도·초미세먼지 나쁨…동쪽 화재 주의 01:05
    [날씨] 서울 낮 7도·초미세먼지 나쁨…동쪽 화재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5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2월 5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6년 만에 거리로…與 43:43
    민주당, 6년 만에 거리로…與 "李 방탄 부끄럽지 않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안 앞바다서 어선 전복… 01:48
    신안 앞바다서 어선 전복…"순식간에 기관실에 물 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생존 골든타임 임박'…조명탄 쏘며 수중·해상수색에 총력 01:34
    '생존 골든타임 임박'…조명탄 쏘며 수중·해상수색에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13
    [단독] "윤 대통령, 安 생각 알았다면 단일화 안했을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安 01:52
    安 "대통령실 선거개입"…정무수석 "尹 끌어들이지 말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5일 '뉴스 7' 헤드라인 01:00
    2월 5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01:45
    野 "장외투쟁 대성공"…與 "방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라"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이화영, 쌍방울에 01:43
    이화영, 쌍방울에 "대북 송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년 만에 조국 1심 선고한 '김명수' 법원…재판 지연 비판 02:08
    3년 만에 조국 1심 선고한 '김명수' 법원…재판 지연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달집 태우며 풍년 기원…4년만에 정월대보름 맞이 01:45
    달집 태우며 풍년 기원…4년만에 정월대보름 맞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잊지 않겠습니다' 핼러윈 참사 100일, 아픔·갈등 여전 01:47
    '잊지 않겠습니다' 핼러윈 참사 100일, 아픔·갈등 여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아들 군대 안 보내려 119에 뇌전증 허위신고…어긋난 모정 01:40
    아들 군대 안 보내려 119에 뇌전증 허위신고…어긋난 모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대학 절반 01:41
    대학 절반 "등록금 인상 검토"…청년층 "취업난에 '이중고'"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주취자 사망 방치 논란…'경찰 책임' 어디까지? 03:14
    [포커스] 주취자 사망 방치 논란…'경찰 책임' 어디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8
    "2주만에 퇴사"…외국인 근로자 이탈에 우는 中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슬라·포드 이어 中업체 가세…전기차 할인 '치킨게임' 01:43
    테슬라·포드 이어 中업체 가세…전기차 할인 '치킨게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 03:35
    [따져보니]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적자 줄여야" vs "'경영' 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스텔스기로 中 정찰풍선 격추…中 01:56
    美, 스텔스기로 中 정찰풍선 격추…中 "강력 항의" 발끈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윤핵관' 운운하면 대통령의 적? 07:03
    [뉴스야?!] '윤핵관' 운운하면 대통령의 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날은 풀렸지만 미세먼지 말썽…일교차·건조함 주의 01:09
    [날씨] 날은 풀렸지만 미세먼지 말썽…일교차·건조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명우 앵커의 생각] '희한한 장외투쟁' 01:13
    [김명우 앵커의 생각] '희한한 장외투쟁'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 '트랙터 시위' 이틀째 경찰과 대치…시민들도 가세 02:02
    '트랙터 시위' 이틀째 경찰과 대치…시민들도 가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뉴스초점] 계엄 당일 상황 재구성…헌재 '송달 간주' 주목 15:04
    [뉴스초점] 계엄 당일 상황 재구성…헌재 '송달 간주'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휴일 종일 체감 영하권…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01:29
    [날씨] 휴일 종일 체감 영하권…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12월 22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12월 22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비상계엄 사전모의' 노상원 추가조사...이 시각 특수단 02:30
    '비상계엄 사전모의' 노상원 추가조사...이 시각 특수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공수처, 정보사령관 조사...검찰은 김용현 소환 02:22
    공수처, 정보사령관 조사...검찰은 김용현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윤 대통령, 탄핵서류 일주일째 '수취 거부'...송달 간주 검토 02:11
    윤 대통령, 탄핵서류 일주일째 '수취 거부'...송달 간주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경기·강원 곳곳 '한파경보'...따뜻한 실내 시민들 북적 02:47
    [날씨] 경기·강원 곳곳 '한파경보'...따뜻한 실내 시민들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산을 품은 새하얀 눈...아름다운 덕유산 설경 01:50
    산을 품은 새하얀 눈...아름다운 덕유산 설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트랙터 시위' 이틀째...밤샘 대치 후 집회 계속 02:09
    '트랙터 시위' 이틀째...밤샘 대치 후 집회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트랙터 시위' 이틀째 계속…집회 참가자 더 늘어 01:57
    '트랙터 시위' 이틀째 계속…집회 참가자 더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전국 기온 뚝, 중부 한파특보…내일도 전국 강추위 01:35
    전국 기온 뚝, 중부 한파특보…내일도 전국 강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트랙터 시위' 전농, 경찰과 이틀째 대치 01:17
    '트랙터 시위' 전농, 경찰과 이틀째 대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고속도로 접촉사고 처리하던 남성, 2차 사고로 숨져 00:25
    고속도로 접촉사고 처리하던 남성, 2차 사고로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필리핀 호화 도피 생활...2조 원대 도박사이트 총책 검거 00:44
    필리핀 호화 도피 생활...2조 원대 도박사이트 총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군 복무시 '기후동행카드 할인' 최장 42세까지 연장 00:44
    군 복무시 '기후동행카드 할인' 최장 42세까지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산을 품은 새하얀 눈...아름다운 덕유산 설경 03:00
    산을 품은 새하얀 눈...아름다운 덕유산 설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학적 조회 연락해 00:50
    학적 조회 연락해 "남친있냐" 물은 공무원…'정직' 타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중부 한파특보…빙판길·도로 살얼음 유의 01:23
    [날씨] 중부 한파특보…빙판길·도로 살얼음 유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24시간 넘게 이어진 '트랙터시위'…전농, 경찰과 대치 01:52
    24시간 넘게 이어진 '트랙터시위'…전농, 경찰과 대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헌재, 尹 탄핵서류 미수령에 '당혹'…내일 송달여부 결정 02:04
    헌재, 尹 탄핵서류 미수령에 '당혹'…내일 송달여부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공수처, 윤 대통령 소환 대비…문상호 소환조사 01:47
    공수처, 윤 대통령 소환 대비…문상호 소환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중부지방 곳곳 한파특보…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01:31
    [날씨] 중부지방 곳곳 한파특보…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 일부 경기·강원 '한파경보'...낮에도 종일 추워 02:35
    [날씨] 일부 경기·강원 '한파경보'...낮에도 종일 추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 줄줄이 구속...이 시각 특수단 02:16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 줄줄이 구속...이 시각 특수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공수처,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윤 소환 대비 02:12
    공수처,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윤 소환 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송달부터 '삐걱'...헌재, 내일 입장 발표 02:3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송달부터 '삐걱'...헌재, 내일 입장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햄버거 회동'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 00:36
    '햄버거 회동'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트랙터 시위' 한파 속 시민 1천여 명 밤샘 대치 02:13
    '트랙터 시위' 한파 속 시민 1천여 명 밤샘 대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날씨] 서울 아침 올겨울 가장 추웠다…낮에도 '쌀쌀' 00:23
    [날씨] 서울 아침 올겨울 가장 추웠다…낮에도 '쌀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