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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남석 변호사,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제도를 다시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배경부터 향후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 김남석 변호사,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여론의 벽에 부딪힌 셈인데요. 일단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발표하고 입법 예고까지 하고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요. 이런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정책 결정 난맥상을 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노동자들 특히 MZ세대 노동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나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11월에 15~34세 700명 청년들한테 물어보니 원하는 노동시간이 주 42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8시간씩 하루에 주 5일 일하고 2시간 정도 더 야근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최대 69시간까지 늘렸을 때 물론 1년 연간 총노동자시간은 같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반대할 것이 상당히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결정해버렸다는 것은 의견수렴을 해도 이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가겠다 이런 식의 정책 결정이 있었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급격하게 수정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대통령이 뒤집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노동 문제 주무 부처하고 사실 조율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뒤집으라고 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떠넘기는 듯한 이런 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기관 간에, 부처 간에 정책조율이 제대로 안 된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애초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제의 초점이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유연하게 작업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에 묶이게 되면 작업 자체가 잘 안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일할 때는 바짝 일하고 쉴 때는 확 쉬고 이렇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2030세대의 반발에 부딪힌 측면도 있고. 노동계도 역시 반응이 싸늘합니다. 쟁점의 핵심은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김남석] 핵심은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이 경직화된 그 상황을 조금 정부에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개편안 자체가 물론 극단적인 경우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주 69시간까지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총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애초의 취지는 근로시간은 점점 줄여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개편안 내용을 보면 휴식시간이라든가 휴가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노동계나 특히 청년세대 중심으로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개편안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석] 맞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명목은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상환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면 휴게시간이나 휴가시간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왔어야지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휴식권과 휴가권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은 노사 자율에 맡긴다고 했던 거죠.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게 초점이라고 정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장에 보면 노사 교섭권이 강하지 않은 사업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그러면 그런 사업장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는 거죠. [김남석]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노조의 힘이 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교섭력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기존에 주 52시간제를 할 때도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법적인 분규라든가 쟁점이 현장에서도 불거지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까? 평소에 노무 관련 소송을 많이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남석]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생산량을 계절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이런 데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량을 확 늘려야 되는 경우에는 52시간제가 규제가 심하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앵커] 정책 조율이 안 된 것 같았다는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고. 특히 윤 대통령이 MZ세대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2030세대의 여론을 좀 더 청취하라, 그런 뜻으로 들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게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김준일]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서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 52시간제 개편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이 많이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노동자가 MZ세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대, 30대만 노동자가 아니고 사실 40대, 50대, 60대도 다 노동자잖아요. 왜 유독 MZ세대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양대 노총도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양대 노총 안에는 MZ세대가 없는 것이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대 노총이 반대하는 거는 안 들었습니다. 이게 이분법적, 적대적 국정운행관이 아닌가 추정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화면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조사죠. 3월 들어서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 추이입니다. 첫째주에는 14% 거기에서 19%, 위의 선이 20대고 아래선이 30대의 지지율이 저렇게 변했다는 건데. 30대의 지지율이 특히 더 많이 떨어졌군요. [김준일] 두 가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겹쳐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해서인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수가 직장인이죠. 20대는 취업을 안 한 사람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 폭이 조금 덜 빠졌다고 한다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강제징용에 대한 것도 같이 엮여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도 반대했는데. 거기에도 2030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과로사조장법이라고 얘기하니까 가짜뉴스 조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다가 MZ세대 별도 노조만 듣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노총이나 노조는 우리 편은 아닌데 MZ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바람 이런 게 드러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해관계 조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취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뭔가를 접근하는 거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청취해야 하는데 청년세대만 콕 짚어서. 물론 청년세대의 의견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까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가 3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동력으로 미래세대, 청년세대의 지지를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균열이 간 것 같으니까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 판단한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맞죠.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도 이게 대승적 결단을 얘기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일관계는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거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애초의 취지는. 그러니까 일할 때 확 일하고 쉴 때 확 쉬자라는 건데.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연차도 다 못 쓰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유급휴가 소진율을 조사했더니 2018년에는 75.7%였거든요, 연차 소진율이. 그런데 2021년에는 58.7%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 조금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을 이렇게 쉴 수 있겠냐.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MZ세대에서는 이미 책상 빠져 있다, 한 달 휴가 갔다 오면. 그 정도로 부정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여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앵커] 특히 MZ세대의 노조 모임이라고 하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MZ세대 노조가 발표한 내용도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석]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MZ세대들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임금상승보다는 근로시간을 적게 하면서 여가시간을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중시하는 그런 정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주단위가 아니고 이를테면 분기나 반기, 연단위로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MZ세대 노조의 입장은? [김남석] 그런 부분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앵커]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에 반대하는 거다. [김남석] 맞습니다. 기존에는 주단위 52시간 이렇게 상한을 뒀는데요. 개편안에 보면 주단위 상한을 없애면서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 연단위로 이렇게 하면서 상한을 69시간까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69시간을 근무한 다음 주에 근로자들이 근로를 한 만큼 쉴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책 조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애초에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로시간 개편안 자체가 대통령이 애초에 정치권에 뛰어들고 나서 얘기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특히 게임업계의 예를 들면서 일해야 될 때는 바짝 일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취지로 주 120시간 얘기도 했던 것도 있고 그 내용이 워낙 강렬해서 유권자들이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전문가들의 자문기구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이런 권고안을 냈었고 사실상 권고안 내용이 거의 개편안에 많이 반영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얘기했었던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구체화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정책 조율 과정을 보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와 그리고 여당 간에 제대로 조율이 된 건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오늘 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게 여기에 노동과 관련한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경영 아니면 법을 전공하신 분이 대부분 들어갔어요. 이거는 경영계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약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단위로 노동시간을 규제를 하는 게 70년이나 됐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봐도 이걸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건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거든요. 노동시간 69시간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있고. 이건 미래노동시간 연구회에서 69시간을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69시간을 결정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통계를 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1월에 작년 2022년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게임 쪽에서는 게임 개발을 할 때는 크런치모드라고 쥐어짜는 모드라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크런치모드에 들어갔을 때 일주일 노동시간이 60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혹하게 일을 해도 60시간인데. 그런데 69시간까지 늘리는 게 정서적으로도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반에 퇴근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루 빼놓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뒤에 몰아서 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율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거고. 결국 대통령도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발표가 됐잖아요. 조율이 제대로 된 것이냐,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이것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고 그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전면 재검토까지 포함해서 의견 청취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했습니다마는. YTN 취재 내용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백지화까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법안 내용은 손대는 건 아니다. 프레임 자체가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김준일]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면밀하게 딱 들여다보고 한 건 아니고 강제징용 일본 가느라고 바쁘잖아요, 정상회담 때문에. 일단 재검토해 보라고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 69시간은 가혹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이거를 고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전면 폐기보다는 저도 수정이라는 것들로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게 이 정도로 지금 여론이 악화됐을 때 수정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지 이게 관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역시 최대 주 69시간까지 장기 근로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되면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총량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과로를 할 가능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재검토를 하면서 69시간이라는 부분까지 손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남석] 저는 손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69시간이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과도한 시간입니다. 산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주 동안 60시간 계속 일을 하면 심혈관계 질환에서 산재로 인정받는다는 게 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산재 승인에 준하는 그런 과도한 근로를 했을 때 69시간이 인정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69시간 자체가 그렇게 합리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아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어느 정도 수정이 가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대로 초과 근무할 수 있는 한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의 관리가 아니고 주간 몇 시간까지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고 일정한 몇 주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 얼마다, 이렇게 규정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 주요 선진국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은 훨씬 적거든요. 물론 노동문화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생산성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규정도 있죠. 이번 개편안에 보면 주 64시간 이내로 일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의무마저 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손볼 수 있을까요? [김남석] 이 부분도 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미세조정에 실패해서 나온 결론인 것 같은데요. 64시간을 일하게 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꾸로 해석하면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제기된 이상 아마 수정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장기휴가, 제주도 한달살이도 가능할 것이다. 못 쓴 휴가를 은행 예금처럼 적립해서 한꺼번에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대부분의 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할 수 있을까요? [김남석] 현행 제도 하에서 한달살기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에 보면 보상휴가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좌저축제랑 아주 유사한 제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거 보면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실태가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도가 요구하는 대로 그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권이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사례를 많이 예로 드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주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고. 단체협약이라든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서 규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협약이라든가 근로계약은 법에 규율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근로자 지향적인 이런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인식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애초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했었던 취지 자체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특정 업계에서는 유연하게 일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전문직이라든가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노동제도 자체가 다른 점도 있고 또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특정 화이트컬러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규제를 면제해 주는 그런 예외 업종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남석] 제가 알기로도 미국은 화이트컬러에 대해서 노동법 규율이 상당히 완화돼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현실이 조금 다른 면이 있고 미국은 각 직무에 따라서 직무급 제도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나 일본은 연공급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제도를 애초에 추진했었던 그런 기본 목적이라든가 취지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론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상황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애초에 개편안 자체가 노동법 개정안이 7월쯤 해서 국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야권이 반대할 경우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번에 재검토 지시 이전에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준일]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다고 하면 지금 원안은 국회 통과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고. 수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부 여당의 태도인데. 정말로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인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애시당초 야당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치가 실종됐다, 극한대립만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발목 잡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결국은 이게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하다는 건 거의 보편적이니까 유연근무를 하더라도 낮추는 거 하고 그리고 사측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뭔가 규율한든지. 예를 들면 연차수당을 지금의 3배를 주게 해서 경영의 압박을 받아서 어떻게 강제로 쉬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남석 변호사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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