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감사 거부' 선관위원 전원 고발…국힘 "민주당과 공생 관계, 썩은 내 진동"

2023.06.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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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의 노태악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결정은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고발당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늘(4일) 긴급 지도부 회의까지 열어 노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신혜원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녀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의 감사 대상 제외 범위에는 국회·법원, 헌법재판소까지만 포함된다"며 선관위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감사원법엔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휴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선관위가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만 수용하겠다는 건 '꼼수'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연루설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포함 여부 등 조사 범위를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신혜원 기자 , 이동현, 김미란, 류효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6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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