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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담박인터뷰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일시 - 2023. 9. 22 인터뷰 요약 ◇실손보험청구 간소화...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 ◇"미청구액 한해 최대 2700억원, 누계 수조원...그동안 보험사 이익으로 돌아가" ◇보험소비자에 서비스 확장?.."4천만명 빅데이터 뭔가 활용할 거란 합리적 의심" ◇"신규보험계약ㆍ보험금지급 거절 사례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 의료계 발생 추가 비용과 전송대행기관 보안 문제 책임 논의해야" ◇"보험사 이익 가장 커...의료계는 반발 구체화, 의료소비자에 부담 전가 우려" 인터뷰 전문 Q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았는데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네요. 그동안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는 실손보험 청구하기 위해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이 서류 저 서류 떼 그걸 보험사에 우편으로 보내고 부치고 너무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약국 병원에 가서 보험사로 보내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A “보험 소비자(계약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 (보험사가) 의료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전송받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서류는 보험사가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직접 받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서류의 간소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Q 한해 청구 안하는 실손보험금 최대 2700억원...이젠 '주인'에게로 A “간편화 간소화가 된다 하더라도 소액인 경우 우리가 실손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병원비를 전액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얼마를 공제하고 약국은 얼마를 공제하고 대학병원은 이런 식으로 공제 한도가 있다 보면 몇천원에서 몇만원 소액들은 서류 간편화 간소화 유무와 상관없이 지금 추정되는 신청 안 하는 연간 2400억에서 2700억원이 100% 지급된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실손보험에 국민 4천만명 가까이가 가입돼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데 그동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금액이 1년에 최대 2700억원, 총 수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그렇게 잠자던 돈이 그럼 다 어디로 간 겁니까 A “보험사의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각 보험사별로 금액은 다르겠지만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으로 잡히고 지금 보험사가 갖고 있는 것이죠.“ Q 환자 진료 정보 전산적 전달망 구축...보험사가 부담하는데요 A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냉소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험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돈을 자기가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서 찬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측도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보험회사가 자기 손실을 감내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험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활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Q 보완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A “이걸(환자 개인 정보) 빌미로 인해서 신규 보험회사에서 보험 거절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Q 환자의 건강 진료 상태가 다 노출돼서요 A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노출된 정보를 가지고 이 환자에 대한 기왕증, 병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동안 고지에 대해서 설계사들이 하는 것들을 전적으로 믿고 왔는데 한 번 질병 내역으로 거를 수 있는 빅데이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신규 영업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 4천만명 국민의 정보가 쌓일 것 아닙니까. 보험사가 전체가 (환자 정보를) 공유했을 때 오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정보에 대해서는 보험사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Q 국민 4천만명 가까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4천만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 정보 같은 것이 빅데이터화해 보험사 혹은 민간 영역에서 영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우려가 된다는 말이군요 A “보험사가 (안 찾아간) 소액을 지급하겠다 저는 그 소액 지급을 위해서 청구 간편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함정도 있다고 봐요. 5천원, 7천원, 1만원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소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4천만명에 대한 질병 기록과 개인정보 내역을 가지고 새로운 빅데이터를 해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인 거죠.” Q "빅데이터 통한 보험사 영리 활동?"...과도한 우려 아닌가요 A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깜빡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다든가 나도 몰랐던 그 조그마한 치료 내역 때문에 보험 계약이 체결이 거절된다든가 이런식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환자한테 청구 절차 간소화되는 거 국민들 간소화되니까 너무 좋습니다고 생각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민 개개인의 환자 정보가 보험사들한테 악용될 여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쉽게 말해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총망라한 병원의 질병 기록을 가져다 보면 지금보다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는 데 대해 좀 더 칼날이 꼼꼼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리 활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의심도 있지만 보험 계약에 있어서 거절이라든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거절로써 이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저는 더 높다고 보죠.” Q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취급하는 돼 있어서 전송 대행기관을 둔다 혹은 중간 정보 처리 기관을 둔다 그리고 업무 외 용도로 사용 보관할 수 없게 한다, 위반할 때는 강하게 형사처벌한다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부족한가요 A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마 전산 구축에 대해서만 관리를 할 거고 중간처리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업무를 통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환자 개인 정보) 유출을 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킹과 유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안 비용도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저는 보험사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Q 의료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진료 과정 등에서 우려되는 점은 A “신청 간소화 위한 전산 구축까지는 보험사에서 부담할 거지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병원 업무에서는 인건비가 또 투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의료계에서는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이죠." Q 의료계에서는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겠네요 A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진단서 땔 때 의료코드 뜨면 1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부담을 증가할 수도 있다.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비급여에서 또 올려서 받을 수도 있죠.“ Q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에서 속내가 비급여 현황이 노출될 것을 가장 꺼렸다 이런 일각의 주장 설득력 있습니까 A “보험사 입장에서는 주요하게 실손 간소화를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급여를 보면서 어느 병원이 비급여에 대해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해 낮추겠다 사실상 비용이 낮아질 것이다고 중요한 근거로 들었거든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병원들끼리 차이를 두지 않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물론 지금도 비급여가 제일 높은 데는 대학병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병원들마다 비급여에 대한 차이가 낮아질 거냐 보험회사의 실손 청구 간소화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죠.“ Q 이번 법률안은 1년 후에 시행되고요. 또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2년 후부터 시행 됩니다. 준비 과정에 변수는요 A “전산 구축에 대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의료 쪽에서 서류 전송 등에 따른 비용 문제는 인건비는 분명히 발생될 거고 누군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 문제에 대해 보험사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또한 보안 장치 해커라든가 유출에 대한 보안 장치에 대한 부담 비용들 또한 누가 할 건지에 대한 보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Q 의료 기관 집단 발발 가능성...얼마나 될까요 A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Q 무엇을 요구할까요 A "환자 정보에 대해 보험사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수가 문제 아니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마지막에는 논의되지 않을까...” Q 의료 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환자 부담으로 A “의료 수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거지만 이걸 신청했을 때 비용이 환자가 부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죠. 지금도 우리가 진단서 땔 때 질병코드 들어가면 1만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환자들이 보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저는 보험사가 져야 된다 이렇게 보죠. 이 제도 도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도 운용이라든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 Q 보험업계는 전 국민에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만 부담을 지웁니까 반박하면요 A “보험사 입장에서 지금까지 왜 자신들이 앞장서서 이 제도의 도입을 홍보하고 앞장선 거냐는 거죠. 자신들이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이 제도에 대한 단점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산 도입 비용도 굳이 보험사가 책임질 이유는 없었죠. 그러니까 전산비용까지 자신들이 책임지면서까지 이 제도 도입에 오히려 보험 소비자보다 저는 보험사가 더 절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죠.“ ■ 전용우 선임기자의 [담박인터뷰]는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합니다. 전용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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