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후폭풍에 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대법원장 '공백'

2023.09.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체포동의안의 후폭풍으로 오는 월요일부턴 사법부를 이끄는 수장, 대법원장이 없는 사태가 30년 만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월요일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 투표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공석이 이어질 걸로 보여 재판 지연이 걱정인데, 이 내용은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로 6년 임기를 마칩니다. 퇴임식에선 최근 사법부의 '재판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사건 처리의 속도와 방향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25일부터는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해야 하지만, 대법원장은 공석이 됐습니다. 25일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투표가 아예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법부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등 13명이 참여하는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이 재판은 판례 변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무대행 기간에는 사실상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공석이 길어질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로 다른 대법원 재판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데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공백은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입니다. 여도현 기자 , 홍승재, 류효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922 44

  • 이재명 26일 오전 영장심사…정청래 07:01
    이재명 26일 오전 영장심사…정청래 "자기당 대표 팔아먹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2:35
    "영치금이나 써라!" 돈다발 맞은 유아인…구속은 면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왕릉에 맨발? 04:55
    왕릉에 맨발? "경건한 공간, 자제를" vs "시민이 걷겠다는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31
    "신성모독했다" 인니 여성 먹방 올렸다 감옥행, 무슨 일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방치된 채 공격당하던 갈색 개…근황 보니 01:11
    방치된 채 공격당하던 갈색 개…근황 보니 "5만원에 넘겼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주차장 두 칸 '비매너 주차' 외제차주, 경차에 응징당하자… 01:53
    주차장 두 칸 '비매너 주차' 외제차주, 경차에 응징당하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5:38
    "잘 다녀와~" 예절교육 받고 소풍도…반려견 유치원 가보니 [머니 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7:21
    "댕냥이 편안히 모십니다" 상조상품도…커지는 펫코노미 시장 [머니 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거대한 물기둥 하늘로…경이로운 '초대형 용오름' 장관 01:05
    거대한 물기둥 하늘로…경이로운 '초대형 용오름' 장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등 대고 누워 손을…'쟤 곰 아닐지도 몰라' 의심받는 이유 00:59
    등 대고 누워 손을…'쟤 곰 아닐지도 몰라' 의심받는 이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옛 방식 그대로 국수 뽑는 노포…가을 전라도 여행지 추천|김물길 작가 [상클 라이프] 14:09
    옛 방식 그대로 국수 뽑는 노포…가을 전라도 여행지 추천|김물길 작가 [상클 라이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걸 통째로? 문은 진작에 박살…동전세탁방 아수라장 무슨 일 01:10
    이걸 통째로? 문은 진작에 박살…동전세탁방 아수라장 무슨 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담박인터뷰] 09:32
    [담박인터뷰] "보험사 실손보험 간소화로 4천만명 빅데이터화 위험성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예술이냐, 사기냐…1억원짜리 '백지 캔버스' 법원 판단은? 03:50
    예술이냐, 사기냐…1억원짜리 '백지 캔버스' 법원 판단은?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건강 상태 '심각'…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여부 미정 03:32
    이재명 건강 상태 '심각'…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여부 미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체포안 가결'에 분노한 친명계…표적 된 고민정 08:27
    '체포안 가결'에 분노한 친명계…표적 된 고민정 "부결표 던졌다"
    조회수 75
    본문 링크 이동
  • 신상 털린 '페트병 사건' 학부모…직장 게시판에 비난 들끓어 09:03
    신상 털린 '페트병 사건' 학부모…직장 게시판에 비난 들끓어
    조회수 221
    본문 링크 이동
  • 외도로 아이 낳아 살해·유기한 엄마…징역 4년으로 감형, 왜? 04:34
    외도로 아이 낳아 살해·유기한 엄마…징역 4년으로 감형, 왜?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유튜브 코미디 1인자 '숏박스'…생생한 묘사의 비결은? [티키타카] 16:35
    유튜브 코미디 1인자 '숏박스'…생생한 묘사의 비결은? [티키타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남의 시선 아랑곳 않고!…번화가 한복판에서 '노상방뇨' 02:32
    [사반 제보] 남의 시선 아랑곳 않고!…번화가 한복판에서 '노상방뇨'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버스 정류장에 불법 정차도 모자라 무단횡단 하교까지 02:09
    [사반 제보] 버스 정류장에 불법 정차도 모자라 무단횡단 하교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 첫 입장 발표… 03:15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 첫 입장 발표…"민주당 지켜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율투표라더니 '가결표' 징계 검토?… 01:47
    자율투표라더니 '가결표' 징계 검토?…"해당 행위에 상응 조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26일 새 원내대표 선출…'친명 체제' 강화 전망도 02:44
    민주당, 26일 새 원내대표 선출…'친명 체제' 강화 전망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비명계 의원 지목 '살인예고 글'… 01:41
    비명계 의원 지목 '살인예고 글'…"투표 인증" 압박 전화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오는 26일 영장심사 출석하나…변수는 '건강 상태' 02:24
    이재명, 오는 26일 영장심사 출석하나…변수는 '건강 상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9
    "중대범죄" vs "도주 불가능"…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안 후폭풍에 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대법원장 '공백' 01:57
    체포안 후폭풍에 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대법원장 '공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식 해명' 말 바꾼 김행…재산 신고 때 없던 주식도 나와 01:54
    '주식 해명' 말 바꾼 김행…재산 신고 때 없던 주식도 나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감사원, '소주성' 통계도 조작 의심… 02:13
    감사원, '소주성' 통계도 조작 의심…"소득분배 악화에 통계청 직원 압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이 점찍은 범행 장소 더 있었다 01:49
    [단독]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이 점찍은 범행 장소 더 있었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정리 안 된 풀숲, 어두컴컴 조명…곳곳이 'CCTV 사각지대' 01:42
    정리 안 된 풀숲, 어두컴컴 조명…곳곳이 'CCTV 사각지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술실 CCTV' 다음 주부터 시행인데…현장선 02:25
    '수술실 CCTV' 다음 주부터 시행인데…현장선 "녹화 안 돼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소아과 심야진료 수가 2배로…전공의에 '월 100만원' 보조수당 01:52
    소아과 심야진료 수가 2배로…전공의에 '월 100만원' 보조수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세제·행주까지 강매…프랜차이즈 '필수 품목 갑질' 막는다 01:45
    세제·행주까지 강매…프랜차이즈 '필수 품목 갑질' 막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우 때마다 돌변하는 도심 하천…부산 온천천 실종자 수색 사흘째 01:47
    폭우 때마다 돌변하는 도심 하천…부산 온천천 실종자 수색 사흘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밤길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걸려 '우당탕'…업체는 01:58
    밤길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걸려 '우당탕'…업체는 "책임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00:32
    추석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중 갈등 어디?…'아이폰15' 중국 출시 첫날 장사진 02:25
    미·중 갈등 어디?…'아이폰15' 중국 출시 첫날 장사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젤렌스키 환대하던 미 의회 '달라진 기류'…이번엔 연설 불허 01:47
    젤렌스키 환대하던 미 의회 '달라진 기류'…이번엔 연설 불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한 살배기 숨진 어린이집 바닥 뜯자…'좀비 마약' 무더기로 01:41
    한 살배기 숨진 어린이집 바닥 뜯자…'좀비 마약' 무더기로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02:12
    "페이커 떴다!" 항저우 공항 인산인해…'e스포츠' 최고 인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사이 기온 떨어져… 00:58
    [날씨] 밤사이 기온 떨어져…"환절기 건강관리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3:33
    [단독] "범행 장소로 봐둔 곳 더 있었다"…최윤종이 점찍은 곳 둘러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오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00:39
    오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2 흙 없이 상추 재배...노동력 절감·생산력 증대 02:09
    흙 없이 상추 재배...노동력 절감·생산력 증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 [오늘 아침 신문] 독립운동 기린 조형물에‥꽁초 버린 후손들 04:57
    [오늘 아침 신문] 독립운동 기린 조형물에‥꽁초 버린 후손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와글와글] 삼일절에 일본 위스키 할인 판매 '뭇매' 01:24
    [와글와글] 삼일절에 일본 위스키 할인 판매 '뭇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와글와글] 대구 서문 시장, 일본인에 '바가지' 논란 00:50
    [와글와글] 대구 서문 시장, 일본인에 '바가지'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와글와글] '볼링공이 왜?‥주행 차량으로 '쾅' 01:01
    [와글와글] '볼링공이 왜?‥주행 차량으로 '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 시각 병원 01:46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 시각 병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달리던 승용차 폭발로 화재… 01:35
    달리던 승용차 폭발로 화재…"운전 중 가스 흡입한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불타는 차량 버리고 잠적‥부탄가스 발견 01:41
    불타는 차량 버리고 잠적‥부탄가스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보기 드문 '미세먼지 1'‥파란색은 '정부 기준' 03:07
    보기 드문 '미세먼지 1'‥파란색은 '정부 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01:38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2:00
    "의료사고 시 전공의 책임"…다음 주 면허정지 절차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중부고속도로 4중 추돌‥인천 상가 건물 화재 01:52
    중부고속도로 4중 추돌‥인천 상가 건물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서울 은평구서 차량 연쇄 추돌‥14명 사상 01:35
    서울 은평구서 차량 연쇄 추돌‥14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1:56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곳곳에서 복귀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02:18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0:55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02:13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꽃샘추위로 시작된 봄...중순부터 포근, 미세먼지↑ 01:40
    꽃샘추위로 시작된 봄...중순부터 포근, 미세먼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2:21
    "불편 주지 않아요"...인천, '친환경 소각장' 건설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02:41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SUV가 행인·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13명 부상 01:56
    SUV가 행인·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13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3·1절 형무소 찾은 유공자 유족... 03:04
    3·1절 형무소 찾은 유공자 유족..."윤택하지 못한 삶"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충남 천안 아우내에서 다시 외친 105년 전 '대한 독립 만세' 02:02
    충남 천안 아우내에서 다시 외친 105년 전 '대한 독립 만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특례법 위헌 논란 03:04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특례법 위헌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4일 징계 본격화·의대 정원 수요마감...의료갈등 폭발하나? 02:12
    4일 징계 본격화·의대 정원 수요마감...의료갈등 폭발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김해 중장비 공장 화재 2시간 만에 꺼져...인명피해 없어 00:32
    김해 중장비 공장 화재 2시간 만에 꺼져...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인천 상가주택에서 불...11명 대피·5명 병원 이송 00:27
    인천 상가주택에서 불...11명 대피·5명 병원 이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다다를 인터뷰] 06:05
    [다다를 인터뷰] "일본 수출은 못하지만…'독도 김'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계획 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02:18
    "의사 없다"는 말에...순찰차도 '응급실 뺑뺑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