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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법조팀 이서준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법원이 구속을 가르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우선 중대한 범죄가 의심되는가,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가. 크게 두갈래입니다. [앵커]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보죠. 검찰은 중대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검찰은 백현동 혐의는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정경유착이자 국제안보를 위협한 범죄라며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중대범죄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의 중대범죄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 측도 당연히 반박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 대표는 백현동 혐의에 대해 "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면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못했으니 배임이란 논리는 공산당식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북송금 혐의는 삼류 소설도 못 된다며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앵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부분은 어떤가요, 검찰은 아무래도 당 대표인 만큼 도주 우려 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 쪽을 더 강조할 것 같은데요?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 11장에 걸쳐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위증교사, 증거조작, 재판기록 유출 등으로 사법방해를 했단 건데요.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재판에 나올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대화녹취를 구속영장청구서에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쪽으로 유출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기록도 첨부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은 어떻게 반박할까요? [기자] 현직 야당 대표가 도주하는 건 불가능하단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모두 응했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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