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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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1년 반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감사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과 축소 은폐 시도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야당은 하명 감사가 완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 당시 청와대와 안보 관련 부처 등의 대응을 놓고,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반 만에 발표한 최종 결과에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표류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변보호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계 기관들이 사건을 숨기려 군 시스템상 기록을 삭제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례적인 중간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최종 보고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증거의 취사 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월북 근거 조작 등 정권의 주도 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 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감사가 시작되는 등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만큼, 이미 답이 정해져있던 하명 감사라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공무원 20명 가운데,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 5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장예은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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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지원 전공의 0명"‥빅5 병원마저 필수의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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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02:14
    킬러문항 없앴는데도 불수능‥사교육비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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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 02:23
    '희생안' 관철 없이 혁신위 조기종료‥"50% 성공"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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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02:38
    김은경도 인요한도 용두사미‥잇따른 '혁신위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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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02:10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확대' 당헌 개정‥가열되는 계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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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7
    [집중취재M] "전국 10곳에 댐 짓겠다"‥4대강 갈등 재연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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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03:21
    [바로간다] 보행금지 위령비, 숲속 위령탑‥'애물단지' 전락하는 참사 추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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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02:00
    사라진 '인권서울 기억' 동판들‥복원 안 된 채 '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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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02:06
    '서울의 봄' 관람 돌연 취소‥극우 유튜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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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02:22
    지진까지 일으킨 테일러 스위프트‥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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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배수관이 엉뚱한 곳에"‥국도1호선 쑥고개로 다시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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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02:07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동예루살렘에 새 정착촌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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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퇴직 경찰관·교원을 학폭 전담 조사관으로"‥교사는 본연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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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급식실에 연기 자욱"‥폐암 투병 사망 고 이혜경씨 추모 공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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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01:57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전국 닭농장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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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02:22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마무리‥보고서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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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00:35
    가구당 자산 첫 감소‥부동산가격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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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차주혁 기자, 한국기독언론대상 사회 정의 '우수상'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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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02:07
    'K-자유투' 미국서도 주목‥'백보드 효과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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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 01:53
    '자동 볼판정' 본격 시험‥"사람 판정과 9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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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환상적인 팔로우업 덩크‥'내가 있잖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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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01:17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할 듯‥내일 낮 서울 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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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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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與 김기현·김은혜·주호영 본선행...지역구 현역 3명 첫 탈락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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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종석 02:38
    임종석 "납득 안 돼" 재고 요청…이재명 "세대교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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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텃밭은 그대로?‥영남권 현역 대부분 생존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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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종석 02:22
    임종석 "재고 요청"‥'친명' 중진도 낙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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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리보는오늘] 오늘 국회 본회의...'선거구획정' 여야 담판 주목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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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대통령 00:41
    윤대통령 "북, 국론분열용 도발 가능성…압도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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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상수도관 녹물 억제?...'미인증' 장치, 전국에 깔렸다 02:30
    상수도관 녹물 억제?...'미인증' 장치, 전국에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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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임종석, '공천 배제' 지도부에 재고 요청... 00:39
    임종석, '공천 배제' 지도부에 재고 요청..."답 듣고 거취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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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잇단 탈당에 00:35
    이재명, 잇단 탈당에 "경기 질 것 같아 안 하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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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임종석, '공천 배제' 지도부 재고 요청... 00:39
    임종석, '공천 배제' 지도부 재고 요청..."참담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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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기현 · 김은혜 확정… 02:07
    김기현 · 김은혜 확정…"현역 3명도 경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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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45
    "도무지 납득 안 돼" 재고 요청…"세대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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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롯데 김태형 감독 02:19
    롯데 김태형 감독 "1차 목표 4강, 어떻게든 결과 만들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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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선거구·쌍특검' 평행선...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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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류호정, 분당갑 출마선언... 00:38
    류호정, 분당갑 출마선언..."안철수·이광재 한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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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황선홍 감독, '아시안게임 금' 이강인은 어떻게 할까?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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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수익 미끼 해외취업사기 기승...태국 검문소 2곳에 특별여행주의보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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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 학군장교 임관식... 01:16
    尹, 학군장교 임관식..."北 책동 단호히 물리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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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미 외교장관회담 내일 개최...'전략동맹 강화' 논의 00:26
    한미 외교장관회담 내일 개최...'전략동맹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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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다음 달 4일부터 한미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 2배 이상 증가 02:00
    다음 달 4일부터 한미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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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선거구·쌍특검' 평행선...내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02:52
    '선거구·쌍특검' 평행선...내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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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현역 9명 중 3명 탈락...광주 친명 민형배 공천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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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증원 규모는 정부 결정 사안...의협, 대표성 갖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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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투나잇이슈] 여, 지역구 현역 첫 탈락…민주, 공천 갈등 고조 34:02
    [투나잇이슈] 여, 지역구 현역 첫 탈락…민주, 공천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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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 발표 43:15
    [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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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3차 경선 결과 발표…현역 희비 엇갈려 01:43
    민주, 3차 경선 결과 발표…현역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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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백브RE핑] 이준석 '여기' 출마한다! 정면승부냐, 반도체 전선 구축이냐…점찍은 곳은? 03:52
    [백브RE핑] 이준석 '여기' 출마한다! 정면승부냐, 반도체 전선 구축이냐…점찍은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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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개혁신당, 공천 접수 시작...이준석 00:26
    개혁신당, 공천 접수 시작...이준석 "고인 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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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與, 김기현·김은혜 본선행...지역구 현역 3명 첫 탈락 02:31
    與, 김기현·김은혜 본선행...지역구 현역 3명 첫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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