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소아과 부족하면 의사 수입해서라도 충원해야"…의협 입장 들어보니

2024.02.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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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의사들도,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의사협회와 정부, 양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협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의사 한 명을 탄압하면 천 명의 의사가 포기할 거'란 주장을 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부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9천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사직했습니다. 당장 지금은 어찌저찌 막아낸다 하더라도, 2주 3주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환자 생명 심각한 위협 받는 거 아닙니까?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우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 불편을 끼치고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태가 오도록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몰아붙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면서까지 의사 수 늘리는 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의사협회에서는 '밥그릇 싸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우리 의사들이 당연히 늘리는 데 찬성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한민국은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유일하게 주장했던 근거가 OECD 대비 대한민국의 의사가 1000명당 숫자가 적다입니다. 그런데 적다라는 개념과 부족하다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고 두 집단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성격이 같아야 되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다,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와 체감적으로 부족하다 이건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부에서는 지금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지금 말씀을 드리죠. 근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는 건 저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OECD 국가는 그 국가의 의사들은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공공의료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의사들이고 우리나라는 의사들 개개인의 돈 또는 은행으로서 융자를 받은 돈을 가지고 병원을 지어서 열심히 일해야지만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는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공무원과 자영업자의 숫자를 놓고 적다, 많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국민을 기만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여기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과 같은 민간의료기관이 그 나라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숫자를 갖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꽤 많은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27년간 단 1명도 늘지 않았고 지난 27년 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며 앞으로 이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일방적인 주장이고.] [앵커]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고령화 사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도 한 10년 전 추계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을 생각해서 의사를 늘렸다가 이대로 가면 과잉이 된다고 다시 줄이고 있는 상황이 팩트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대한민국의 의사가 현재의 시점에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의사협회의 근거는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2.6배가 많을 정도로 최다로 많은 나라고 입원일수 또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의료기관 이용을 자주 하고 많이 다닌다고 그래도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 전 세계 각국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평균수명이고 두 번째가 영아 사망률이고 세 번째가 회피 가능 사망률인데 평균수명은 그냥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3.6세고 OECD 평균이 80.5세입니다.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일본 다음으로 장수국이고 영아 사망률이라고 말하는 태어난 신생아 1000명당 1년에 몇 명이 죽느냐는 그런 영아 사망률이 우리나라는 2.4명이고 OECD 평균 4.1명입니다. 평균보다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톱급이고 요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지표가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질병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10만 명당 몇 명을 더 살릴 것인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142명이고 OECD 국가 10만 명당 239명이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00명을 더 많이 살리는 나라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국가에서…] [앵커] 평균 기대수명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짚다 보면 아마 시간이 끝나버려서 준비하신 말씀 다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평균수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는 의료의 수준, 의료의 질이 높아서 우리나라가 평균수명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이런 반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정리되면 안 되는 게요, 김윤 교수가 한 얘기인데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는 뭐냐 하면 전체 인류의 평균수명이 높아진 것은 의료의 수준보다는 맞습니다.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대기 환경 상태가 좋아지고 상하수도 같은 공공 위생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 인구들, 전체 전 인류의 평균수명이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올라간 평균수명 중에서도 톱급이라는 얘기인 거죠.김윤 교수가 말하는 게 맞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OECD의 어떤 국가보다도 대기질도 좋아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도 좋아야 하는데.] [앵커] 이 자리에 저희가 김윤 교수님을 모셨어야 했습니다. 토론을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 질문들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분명히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는 체감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설령 의사가 지금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거든요.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현재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소아청소년을 포기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의사들 늘려봐야 그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안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희 얘기는.] [앵커] 피부과 아니면 비만 이런 쪽으로 빠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현재 해야 될 것은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하고 다른 과를 하는 의사들을 소아청소년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당장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정부에서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맞추라는 겁니다.] [앵커] 외국 의사를요?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정부가 말한 현재 시점에서 의사가 부족한데 2년 후부터 2000명을 늘려서 1만 명을 또 양성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15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솔루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장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확실하지 않은 추계로 의사를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말하면…] [앵커] 그런데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극단적인 방법이 최우선이 아니라.] [앵커]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를 늘리게 되면 현재의 왜곡된 의료. 다시 말씀드려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하고 다른 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많이 늘어난 의사들은 여전히 전문과목 아닌 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있는 보험재정은 정부가 컨트롤하더라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지금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났다고 계속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아예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혀 의사들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혀 타협점이 없는 건가요?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현재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전공의들이 내 꿈이었던 전문의가 된 것을 포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포기한 걸 정부가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수사를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부가. 의사들이 자기들이 한 행동 자체가 정의롭고 진실에 다가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압박에 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전혀 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알고 계신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솔하게 의사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되고 그 대화의 전제조건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입력돼 있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앵커] 그런데 마지막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한쪽의 주장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주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속고 계신 거고요. 오늘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된 이유도 의사들이 할 수 없이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들고 일어나서 단체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동안 저희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할 수 없이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일어난 것이고 우리들의 목표가 파업이나 집단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의사들 발언들 때문에 반감을 갖게 됐다는 국민들도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도전 이런 잘못된,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이미 했었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환자를 버린 의사라고 말하면서 이런 의사들은 엄정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버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앵커] 그 부분은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사협회 주수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정부 쪽 입장은 모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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