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꼼수 부리던 권도형…결국 '징역 100년' 가능한 미국으로

2024.02.22 방영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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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도주했다 해외에서 체포됐던 권도형 씨가 결국 미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많게는 징역 10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미국에서 형을 다 살고 난 뒤 한국에서 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입니다. 몬테네그로로 도주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체포됐습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가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고정되는 안정적인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치 폭락으로 투자자들 피해는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수사를 했는데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으로 권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미국 송환이 확정됩니다. 한국에선 경제범죄에 내렸던 가장 무거운 처벌이 징역 40년이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권씨 측은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많게는 징역 10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각각의 범죄 형량을 모두 더 해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가 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고 115년 형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8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형이 확정되면 우리 정부가 임시 범죄인 인도로 권씨를 한국 법정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죄로 형이 확정되면 미국에서 형기를 모두 마친 뒤 한국에서 다시 징역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 박병현 기자 , 김정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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