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여학교 침입 막았다고 살해…재판부 "우발적 범행, 징역 5년"

2024.02.22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술에 취한 채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유족은 JTBC '사건반장'에 "결과를 듣고 재판장에서 '사람 죽여놓고 5년이면 나 당신(판사) 죽이고 차라리 5년 살고 나오련다' 말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습니다. ━술에 취해 여학교 강제 침입…말리려던 행인 참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는 술에 취해 강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정문을 발로 차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학교로 따라 들어갔는데요. 유족은 "폐쇄회로(CC)TV를 보니 가해자가 학교 안에 숨어있다가 곧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가다,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방치된 피해자는 학교 경비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당시 도망쳤던 가해자는 학교 안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고, '상해치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어 본능에 따라 우발적 범행"━ 법정에 선 가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자 위협을 느꼈고 방어 본능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는 키 181cm에 몸무게 81kg의 건장한 체격이지만, 피해자는 키 165cm에 몸무게 52kg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유족 "진심 어린 사과 없었다"…검찰 항소━ 하지만 유족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며 "가해자 가족 중 한 명은 재판장에 술에 잔뜩 취한 채 찾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가해자의 반성이 부족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정희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2 58

  • [사반 제보] 여학교 침입 막았다고 살해…재판부 08:01
    [사반 제보] 여학교 침입 막았다고 살해…재판부 "우발적 범행, 징역 5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취재가던 기자도 빙판길 '쾅'…출근길 폭설 대란 03:09
    취재가던 기자도 빙판길 '쾅'…출근길 폭설 대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천안논산고속도로서 대형 화물차 3대 추돌…운전자 2명 부상 00:28
    천안논산고속도로서 대형 화물차 3대 추돌…운전자 2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첫 경선 결과 발표…호남 등 현역 5명 무더기 탈락 02:42
    민주당, 첫 경선 결과 발표…호남 등 현역 5명 무더기 탈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1:58
    윤 대통령 "그린벨트 기준 전면 개편"…'해제 불가' 1·2등급도 개발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공의 '사직 물결'…4년 전 파업 때 남았던 응급실·중환자실도 떠났다 01:57
    전공의 '사직 물결'…4년 전 파업 때 남았던 응급실·중환자실도 떠났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7
    "정부가 겁박? 환자 위태롭게 하는 게 겁박"…정부, 엄정대응 재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한국 요청은 기각 00:29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한국 요청은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입틀막' 또 있었다…분노 느꼈다는 그 의사, 5년전 시위도 화제 [소셜픽] 00:51
    '입틀막' 또 있었다…분노 느꼈다는 그 의사, 5년전 시위도 화제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할아버지의 '팬심' 아이유가 봤다… 01:02
    미국 할아버지의 '팬심' 아이유가 봤다…"콘서트 오세요"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47
    "또 날, 조리돌릴테니"…르세라핌 신곡 낯선 가사 '눈길' [소셜픽]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짧은 계단서도 넘어질 뻔한 바이든…커지는 01:52
    짧은 계단서도 넘어질 뻔한 바이든…커지는 "재선 포기" 목소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5
    "냉동 배아도 사람"…미 법원 판결에 불붙은 '낙태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모객에게 날아온 이것? 01:33
    추모객에게 날아온 이것? "슬퍼말고 군대 가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시간 자전거 타고 강도 짓… 01:56
    7시간 자전거 타고 강도 짓…"힘들게 왔으니 돈 더 내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24
    "영어로 길 안내 정도는"…90세 최고령 고교 졸업자, 김은성 할아버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에 눈·비…수도권·중부 대설특보 00:19
    [날씨] 전국에 눈·비…수도권·중부 대설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려동물 안고 하는 운전은 '불법'…교통사고 위험도 4.7배↑ 08:56
    반려동물 안고 하는 운전은 '불법'…교통사고 위험도 4.7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도형 징역 100년? '루나 사태' 알아야 할 5가지 장면 06:08
    권도형 징역 100년? '루나 사태' 알아야 할 5가지 장면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06:08
    "구속수사 원칙"에 "잡아가세요" 올린 전공의 대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눈으로 멈춘 5호선…콩나물 시루된 출근길 01:11
    눈으로 멈춘 5호선…콩나물 시루된 출근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설도 우릴 막을 수 없다...'듄2' 레드카펫 밤샘 대기 01:01
    폭설도 우릴 막을 수 없다...'듄2' 레드카펫 밤샘 대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티칸 상징 '발다키노'…260년 전 광채 되찾는다 01:36
    바티칸 상징 '발다키노'…260년 전 광채 되찾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입틀막' 더 있어?…대통령 행사 찾은 의사도 끌려나가 01:58
    '입틀막' 더 있어?…대통령 행사 찾은 의사도 끌려나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개혁신당 6억 보조금에 01:11
    한동훈, 개혁신당 6억 보조금에 "자진해산하면 반납 돼"…이준석 "궤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다시 '행복 축구' 하자~ '극적 화해' 뒤 웃음 되찾은 손흥민 보니? 01:14
    다시 '행복 축구' 하자~ '극적 화해' 뒤 웃음 되찾은 손흥민 보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시들해진 폴더블폰 시장, 성장률 1년새 절반 '뚝'…이유는 01:28
    시들해진 폴더블폰 시장, 성장률 1년새 절반 '뚝'…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은방 주인도 속았다…은 목걸이 도금해 6천만원 사기 01:12
    금은방 주인도 속았다…은 목걸이 도금해 6천만원 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해상도 위성, 스페이스X에 태운다 01:56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해상도 위성, 스페이스X에 태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52년 만에 달 착륙 성공?…'오디세우스' 달 궤도 진입 02:13
    미 52년 만에 달 착륙 성공?…'오디세우스' 달 궤도 진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10:43
    [사반 제보] "피해자는 난데..." 사장에게 '둔기 폭행' 당한 직원, '오보'에 2차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8
    "대만 해경 충돌해 전복"…송환된 중국 어민 주장에 갈등 고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2:20
    "의사 부족하면 수입하자"는 의협…현실성 있는 주장일까? 장관 발언 찾아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첫 한국계 LA 경찰 수장... 01:32
    첫 한국계 LA 경찰 수장..."이민 2세의 성실 DNA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EBS에서 사라진 '스타 강사' 레이나…안민석 자객 공천, 수험생 02:06
    EBS에서 사라진 '스타 강사' 레이나…안민석 자객 공천, 수험생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공의 찾아 '응급실 뺑뺑이' 현실로…현장선 02:29
    전공의 찾아 '응급실 뺑뺑이' 현실로…현장선 "이렇게는 못 버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직서 제출' 전공의 9천명 넘었다…'내몰린 환자들' 2차 병원으로 02:03
    '사직서 제출' 전공의 9천명 넘었다…'내몰린 환자들' 2차 병원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8
    "병원으로" 호소했지만 용산으로…전공의 "증원 철회" 요구 집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5
    "주 80시간 견딘다"면서 증원은 반대?…앞뒤 안 맞는 요구안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4:00
    "매맞는 아내" "외국 의사 수입" "반에서 20등"…의사들의 잇단 '실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사장이 '백설장'으로…강원도는 오늘도 '10cm' 눈 폭탄 02:41
    백사장이 '백설장'으로…강원도는 오늘도 '10cm' 눈 폭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다가…차에 낀 30대 참변 01:39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다가…차에 낀 30대 참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1
    "넘어지면 끝난다"…사람도 차도 아슬아슬 '제설 사각지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설에 지하철 지연운행 잇따라…험난한 출퇴근길 '북새통' 01:43
    폭설에 지하철 지연운행 잇따라…험난한 출퇴근길 '북새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티모시 보려고 24시간 기다렸어요"…줄서기 내몰린 팬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행' 꼼수 부리던 권도형…결국 '징역 100년' 가능한 미국으로 01:43
    '한국행' 꼼수 부리던 권도형…결국 '징역 100년' 가능한 미국으로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영남 공천 미뤄둔 국민의힘, 29일 '쌍특검법' 재표결 의식? 01:45
    영남 공천 미뤄둔 국민의힘, 29일 '쌍특검법' 재표결 의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친명 12명 공천, 비명계 현역은 줄줄이 탈락…민주당 잡음 확산 02:00
    친명 12명 공천, 비명계 현역은 줄줄이 탈락…민주당 잡음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당 원로들 비판에…이재명 01:43
    당 원로들 비판에…이재명 "그런 식이면 365일 대표 사퇴" 불쾌감 표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스타강사' 레이나 국민의힘 영입에 EBS 강의 중단…수험생들 '부글' 01:45
    '스타강사' 레이나 국민의힘 영입에 EBS 강의 중단…수험생들 '부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5
    [단독] "큰돈 벌 수 있다"…공익재단 이사장이 해킹 프로그램 장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영준 회장 사람들이 여전히 그룹 장악… 02:53
    [단독] 김영준 회장 사람들이 여전히 그룹 장악…"고의 상장폐지 유도 의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후보 교체론 와중에…바이든, 짧은 계단서도 '휘청' 01:49
    대선 후보 교체론 와중에…바이든, 짧은 계단서도 '휘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삶의 만족도' 늘었지만…코로나 때 '확 찐' 사람들 01:38
    '삶의 만족도' 늘었지만…코로나 때 '확 찐' 사람들 "아직 못 뺐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2:52
    [밀착카메라] "곧 농번기인데…" 산사태로 꽉 막힌 도로, 복구 하세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강인과 화해, 미소 되찾은 손흥민…아시안컵 '최고의 골' 뽑힐까 01:53
    이강인과 화해, 미소 되찾은 손흥민…아시안컵 '최고의 골' 뽑힐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메시, 과한 승부욕?…'쓰러진 선수 위로 드리블' 논란 00:37
    메시, 과한 승부욕?…'쓰러진 선수 위로 드리블'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도권·충청 밤사이 눈 그칠 듯…미끄럼 사고 유의 00:59
    [날씨] 수도권·충청 밤사이 눈 그칠 듯…미끄럼 사고 유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낮 동안 다소 더워…큰 일교차 주의 01:24
    [날씨] 오늘 구름 많고 낮 동안 다소 더워…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출근길 인터뷰] '반려견 순찰대'가 지키는 우리 동네 03:50
    [출근길 인터뷰] '반려견 순찰대'가 지키는 우리 동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이슈분석]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쟁점은? 07:01
    [이슈분석]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심판…안동완 파면 여부 오늘 결정 00:35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심판…안동완 파면 여부 오늘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최태원에 '2조 현금' 요구한 노소영…이혼소송 재산분할 쟁점 02:10
    최태원에 '2조 현금' 요구한 노소영…이혼소송 재산분할 쟁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의대증원' 대입전형 시행계획 오늘 발표…의료계는 반발 촛불집회 00:42
    '의대증원' 대입전형 시행계획 오늘 발표…의료계는 반발 촛불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법무부, 檢 중간 간부 인사…김 여사 수사팀 '유임' 01:36
    법무부, 檢 중간 간부 인사…김 여사 수사팀 '유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올 1분기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10명 늘어…전체 138명 00:46
    올 1분기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10명 늘어…전체 138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작년 서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9명…역대 최저 00:39
    작년 서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9명…역대 최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전남에도 '대남 풍선'?…알고 보니 기상관측 장비 00:36
    전남에도 '대남 풍선'?…알고 보니 기상관측 장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의대 증원 반영' 대입전형 발표…의협은 '의료 사망' 촛불집회 01:47
    '의대 증원 반영' 대입전형 발표…의협은 '의료 사망' 촛불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경찰, 배임 혐의 폴라리스쉬핑 경영진 구속영장 신청 00:35
    경찰, 배임 혐의 폴라리스쉬핑 경영진 구속영장 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의대 증원’ 대입전형 오늘 발표...의사협회, '촛불 시위' 01:49
    '의대 증원’ 대입전형 오늘 발표...의사협회, '촛불 시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도심 습격한 '팅커벨'‥야구장·한강공원 점령 02:29
    도심 습격한 '팅커벨'‥야구장·한강공원 점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시각헤드라인] 5월 30일 라이브투데이1부 01:19
    [이시각헤드라인] 5월 30일 라이브투데이1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1분기 첫 0.7명…처음 보는 '연간 출산율' 온다 02:08
    1분기 첫 0.7명…처음 보는 '연간 출산율'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문 뜯고 침입한 괴한들‥알고 보니 법원 집행관 02:18
    문 뜯고 침입한 괴한들‥알고 보니 법원 집행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뉴스딱] 사이드미러에 포착된 선행…초등학생들 표창장 받았다 01:04
    [뉴스딱] 사이드미러에 포착된 선행…초등학생들 표창장 받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1:52
    "나 형사인데" 전화에‥개인정보 불러준 경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5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0
    5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AI 로또 번호' 믿고 돈 냈는데‥당첨은커녕 02:08
    'AI 로또 번호' 믿고 돈 냈는데‥당첨은커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출근길 흐림, 한낮 초여름 더위 계속 02:06
    [날씨] 출근길 흐림, 한낮 초여름 더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오늘 헌재 선고 00:37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오늘 헌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법원도 위법성 지적했는데‥280일째 '2인' 파행 02:46
    법원도 위법성 지적했는데‥280일째 '2인' 파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한낮 25도 안팎 여름 더위…해안가 '너울' 01:25
    [날씨] 한낮 25도 안팎 여름 더위…해안가 '너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AM-PM] 내년 대입 전형 발표…의대 증원·자율전공 확대 外 01:30
    [AM-PM] 내년 대입 전형 발표…의대 증원·자율전공 확대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1천만 원짜리 와인을 음료수로…밀수입하고 시음회까지 02:05
    1천만 원짜리 와인을 음료수로…밀수입하고 시음회까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8 [영상]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종착점은? 00:52
    [영상]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종착점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9 전북 군산형일자리 전기차업체 명신…업황악화로 사업 전환 00:39
    전북 군산형일자리 전기차업체 명신…업황악화로 사업 전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고용불안' 근로자들 거리로 나섰다 01:51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고용불안' 근로자들 거리로 나섰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