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린벨트 기준 전면 개편"…'해제 불가' 1·2등급도 개발 허용

2024.02.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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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만에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푸는 곳은 54%가 영남권인데,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이유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토지 이용 규제를 풀어 산업단지 등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사는 데 불편하면 또 풀건 풀어야죠.] 보전가치가 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산업단지 같은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엔 해제 가능 총량제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경사가 급하다거나 고도가 높기만 해도 1·2등급으로 묶었던 획일적 환경평가 규제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1·2등급 지역은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80%를 차지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한 걸 두고 선거용이란 해석 나옵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비수도권 6개 권역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윤 대통령이 방문한 울산 등 영남권이 54%를 차지합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건 2001년 이후 20여년만입니다.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그린벨트 완화는 부동산 광풍을 부를 수 있다며 합리적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조영익] 배양진 기자 , 주수영, 방극철, 최다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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