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겁박? 환자 위태롭게 하는 게 겁박"…정부, 엄정대응 재확인

2024.02.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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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으로 맞받았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커지는 의료 공백에 수사당국은 집단행동의 주동자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부터 반박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제) :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건 압박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제) :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걸 겁박이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건 만 배에 가까운,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더기 사직을 한 전공의들이 이른바 '대마불사'를 생각하는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의 잇따른 업무 개시명령에도 의료 공백이 커지자 이번엔 수사당국이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어제) :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는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겐 민·형사상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 , 김동현, 박수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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