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결국 22대 국회로…"유럽출장 안 가"

2024.05.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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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특위 위원들의 유럽출장도 취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섰고 결국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유경준/국회 연금특위 간사 (국민의힘) :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간사 (민주당) : 수치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우리는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자고 했는데….] 이에 따라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다시 모일 가능성은?) 현재로는 양당의 의견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오늘(8일) 출발 일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25억 원 정도입니다.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결국 빈 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08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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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한동훈 대표 온 가족 드루킹 의혹, 혜경궁 김씨 사건보다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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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찰 향해 직격..."권력 몽둥이를 민중 향해 휘둘러"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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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김건희 여사, 결혼 참 잘해…특검이 인권유린? 감출 것 많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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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함서 대형무인기 첫 이륙 성공...무인전력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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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생중계 무산에…여 "유감"·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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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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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대통령 00:25
    윤대통령 "수험생 힘껏 응원…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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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정각] 홍준표 "윤, 여당수습 안되면 야당과 협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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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한민수 "한동훈, 겁 먹은 것 같아" 장동혁 "지금은 대야 공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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