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번복 몇 번째?‥대통령실 직접 '사과'

2024.05.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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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외 직구 규제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거듭 사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을 준비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불편할 거란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 직구를 금지하기로 하자, 진보·보수 구별 없이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급기야 현재 여당 지도부조차 공개 저격에 나서자, 결국 대통령실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실장이 직접 사과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이 해외직구 대책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책 TF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아 대통령은 대책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부처의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혼선 책임을 국무총리와 부처에 떠민 셈인데, 대통령실 안에서조차 "내각이 대통령 보고 없이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이 보고조차 못 받는,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자백한 셈"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조정 취소,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백지화, 또, 수능시험 킬러문항 폐지 논란까지, 정책 혼선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국민들이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분노하고 있다"며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치라"고 꼬집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지윤수 기자(g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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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지인이 상중" 잠적한 사기꾼‥징역 1년 구형에도 '중고거래 사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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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도 안 나오고 계속된 사기‥막을 방법 없나? 01:21
    재판도 안 나오고 계속된 사기‥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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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사망에 이란 '추모 물결'‥국외에선 '환영' 시위도 02:22
    대통령 사망에 이란 '추모 물결'‥국외에선 '환영'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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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큰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폐업' 위기 몰린 중소기업 02:42
    [제보는 MBC] 큰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폐업' 위기 몰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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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팀 주장' 손흥민 01:41
    '대표팀 주장' 손흥민 "감독 선임,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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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속구 투수' 미련 버린 장재영 02:02
    '광속구 투수' 미련 버린 장재영 "벽을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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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만에 국내 복귀' 이대성‥'논란 속 삼성행' 00:59
    '1년 만에 국내 복귀' 이대성‥'논란 속 삼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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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유도 세계선수권 금 허미미 '올림픽도 금메달 도전'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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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초여름‥서쪽 내륙, 짙은 안개 조심 01:16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초여름‥서쪽 내륙, 짙은 안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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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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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6월 18일 '뉴스 9' 클로징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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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1심보다 늘어 02:06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1심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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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태안화력 고 김충현 씨 영면... 02:17
    태안화력 고 김충현 씨 영면..."일하다가 죽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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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장마 앞둔 이른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200명 넘어서 00:27
    장마 앞둔 이른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200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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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서울시, 지하차도 점검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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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시각헤드라인] 5월 18일 뉴스투나잇 01:19
    [이시각헤드라인] 5월 1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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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내일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전망...강제구인 시도할까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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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입원' 김건희, 3차 소환도 불응 전망... 00:36
    '입원' 김건희, 3차 소환도 불응 전망..."중복 수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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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중부지방부터 장마 시작…"20일 오후 시간당 50㎜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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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배부 실수해 놓고 유권자 탓 한 선관위…사과 없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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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김건희 특검', 검찰청 3곳 돌며 수사상황 파악·인력파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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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13일 출석' 통보했다 특검 출범에 번복"…檢, 수백개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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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 '양평 농지 불법 임대 혐의' 윤석열 장모 송치 00:39
    경찰, '양평 농지 불법 임대 혐의' 윤석열 장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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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마리 몰려와 '다닥다닥'…벌써 제주 바다 뒤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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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6월 18일 '뉴스 9' 헤드라인 00:59
    6월 1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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