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거부권 파장은‥역대급 난장판 국회?

2024.05.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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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재가는 나지 않았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이 됐거든요.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대치 국면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 예상했습니다. ◎ 진행자 > 예상하셨습니까? ◎ 장성철 >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법안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고, 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정진석 비서실장은 죽음을 이용한 악법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법안을 재의요구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긴 어려웠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은 반대다.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된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예상된 일이었나요? ◎ 김상일 > 저는 예상은 했으나 그러지 않기를 바랐죠. 왜냐하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다, 저 그 예측에 동의하거든요. ◎ 진행자 > 야당이 얘기했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 김상일 > 네,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무총리께서 지금 보충성 예외성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께서 지금 보충성 예외성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본질을 뭔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왜, 보충성 예외성의 본질은요. 불신이에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국민이 그걸 못 믿겠고 이럴 때에 미진한 게 발생하는 거고 예외성이나 보충성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수사의 과정이나 수사의 주체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어요. ◎ 진행자 > 국민여론이 이미 하라고 하고 있다. ◎ 김상일 > 이미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외성 그 다음에 보충성의 근본적인 본질 면에서 이미 충족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은 믿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요. ◎ 진행자 > 국민여론이 앞선다는 이 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 장성철 >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심을 뒷받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그럼 그런 걸 감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 장성철 >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재의요구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겠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이 특검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격노하셨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여러 가지 활동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 진행자 > 누구를 향하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장성철 > 그러니까 나를 조사하네. 내가 조사되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의 빌미를 주고 사유를 줄 수가 있겠네. 이 수사는 막아야 되겠네.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 김상일 > 또 하나만 더 보충하면 이것에 대한 이미 전례가 있어요. 특검을 먼저 해가지고 수사가 중단되고 자료를 다 넘겨주고 한, 그리고 그 전례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이 돼 있어요. ◎ 진행자 > 그런 전례가 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서는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 김상일 > 아니죠. 전례가 있죠. 전례가 있잖아요. 국정농단 수사할 때 특검이 들어섰고 그 특검으로 수사하던 거 다 중단해서 자료 넘겨주고 특검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수사했잖아요. 그때 그 수사검사가 팀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전례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례에 본인이 일부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이 그 전례의 일부면서 그건 원칙이 아니었고 잘못된 거였다. 그러면 본인은 그때 왜 얘기 안 했죠? 이것도 모순이죠. ◎ 진행자 >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거란 말이에요. 여권에서 17표 이탈하면 거부권 무력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도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의원들 일일이 만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 장성철 > 전화하면서 설득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붕괴가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붕괴된다. ◎ 장성철 >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는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 진행자 > 무조건 막을 거다. ◎ 장성철 > 예, 무조건 막죠. 근데 김웅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재의요구하면 나는 찬성표 던질 거다 이렇게, ◎ 진행자 >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 장성철 > 그런 분들이 대략 17표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투표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투표소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낙선했는데 채상병 특검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국민적 요구도 많은데 나는 여기에는 내 양심상 찬성표를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 진행자 > 아예 막는다? ◎ 장성철 > 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본회의 표결처럼 다 퇴장하지는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권하는 형식으로, 그러면서 투표소에는 못 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본회의장에서의 행동을 하지 않을까. ◎ 진행자 > 여러 방식을 동원해서 어쨌든 재의결을 부결하도록 할 거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더더군다나 낙선하신 분들을 저는 낙선하셨기 때문에 민심에 예민할 거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착각을 했었거든요. ◎ 진행자 > 아닙니까? ◎ 김상일 >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낙선하신 분일수록 이제는 뭔가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당은 자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 기대들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민심보다는 본인을 먼저 생각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이미 떨어졌고 할 게 없잖아요. 오히려 당선된 분들은 앞으로 선거가 4년이 남았고 민심이 이렇게 엄중하네라는 걸 하니까 잘해보기 위해서 오히려 당선되신 분들 중에서 나는 민심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낙선하신 분들은 이제 나 앞으로 뭐 하지? 이 고민이 되게 많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표 이탈표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나온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이탈표가 17표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부결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장성철 > 근데 예측이 항상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금 올리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는 국민의힘 108석, 범야권 192석, 이탈표가 지금 8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새로운 법안이 되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또 법사위 올라가고 본회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 태운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안이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적인 처리에 의해서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만큼은 나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빨리빨리 다 상임위라든지 법사위에서 심의하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안 그럼 나 직권상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한두 달 안에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기는 지금 바로 돼가지고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채상병 특검이라는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권에는 안 좋죠. 대통령 지지율, 국정운영, 그리고 여당에 국민의힘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감추려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적인 의구심을 더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것이 여권에 좋은 것이냐라는 판단을 국민의힘 관계자나 용산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소장님은 표결 시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 장성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이 위기감을 되게 크게 생각하고 2년 후 지방선거에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할 고민하고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 8명 넘는다고 보거든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오히려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 김상일 > 8표 정도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1호 법안으로 당연히 상정할 거고요. 상정을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런 절차를 안 밟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거는 총선 민의로 모든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처럼 비난 여론이 본회의 직회부 하고 상임위에서, 그 다음에 의장이 직회부된 안건을 직권상정하고 이 절차 갈 것 같거든요. 왜, 이거는요. 그렇게 했을 때에 독주네, 이렇게 비난받을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민심과 여론이 확인을 해준 사안이다. ◎ 김상일 > 너무 압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총선의 민심으로 확인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8명도 위험한데 그러면 저는 조정과 타협을,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전당대회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당대회 룰이 일반국민 50% 당원 50% 한다고 하면 ◎ 진행자 > 전대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장성철 > 예, 일반국민 민심을 무시하기는 어렵잖아요. 민심을. 그래서 여당의 전당대회도 한번 눈 여겨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표결 시점이라든지 여당의 전당대회라든지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일까요? 아주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 독재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입니다. ◎ 진행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법적 근거 있는 주장입니까? ◎ 장성철 > 먼저 조국과 황운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법률적인 부분부터 먼저 해명하고 소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모두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나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진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삼권분립, 헌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적인 공세죠. 당신은 법을 위반한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탄핵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헌법 위반까지 법리적으로 가기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전제조건이 많이 필요하다. ◎ 김상일 > 네, 그러나 국민의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정치 공세의 일환이긴 하네요. ◎ 김상일 > 네, 정치 공세이긴 하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줄 의무를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 그런 모습을 부각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정치 공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탄핵이라는 말 잠깐 하셨는데 여러 군데서 공개적으로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규모 장외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극한 대치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파장이 갈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역대급 난장판 국회를 보실 거예요. 총선 때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야당들은 구호가 명확했잖아요. 3년은 너무 길어요. 대통령 끌어내릴 거예요. 탄핵할 거예요. 이건 그럼 본인들이 총선 민심을 받아서 지지층들의 뜻을 받아서 이 일을 22대 국회 때는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헌법적인 법률적인 위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문제 제기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진행자 > 총선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22대 국회에 열리면 역대급으로 갈 거다. ◎ 장성철 > 더 할 거예요. 그럼 여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야당 잘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거 잘못했다, 김정숙 여사 이거 잘못했다, 그냥 서로 끄집어내가지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할 거다. 그것이 역대급으로 제일 심할 것 같아서 민생은 뒷전, 정쟁이 우선, 이런 모습 보일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과도할 정도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과도하다는 것을 국민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부가 이 정권이 여권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은 그것을 과도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 총선으로 심판을 했는데도 안 변해. 그럼 뭘로 변하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저 정도 해야 변하겠지, 그래 저 정도 해도 안 변해? 좀 더 해야지라고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난장판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전이 생겨서 대통령실이 그래 우리 변해야지 안 변하면 진짜 지선도 망하고 다음 대선도 내주고 그 다음에 퇴임 이후에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시고 생각을 고쳐서 먹으신다면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왜, 야당도 여당이 변하면 야당도 국민들이 만만치 않게 반감과 비호감이 있거든요. 여당이 변했는데 야당 계속 이래? 독주해? 여기 더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경쟁으로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첫 단추인 대통령실이 안 변하고 여권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첫 단추부터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2대 국회 만만치 않다. 지금 대통령실 얘기하셨으니까 엄청 논란이죠. 직구금지 철회 파장,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했는데요. 먼저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성태윤/대통령 정책실장 (어제) >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KC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 장성철 > 첫 번째 나아지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2년 8월 달에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갑자기 발표했을 때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당정협의만 거친 사안들만 우리가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3년 3월에 주69시간 근무제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률안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해라, 그렇게 지시하셨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이런 정책 혼선이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하셨던 잘못을 지금 2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너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 보고도 안 받으셨어요. ◎ 진행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 장성철 > 그리고 이건 대통령실의 해명이지 대통령이 사과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책임이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 봤잖아요. 그때 책상 앞에 있는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다. 그 푯말 앞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20분 이상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은 뒤로 숨으셨다라는 것도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가장 큰 문제는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모든 행정이 위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상일 > 아래를 바라보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위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탁상행정이 되는 거죠. 아래를 바라봐야 아래도 파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장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진행자 > 소비자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이런 건 파악이 안 됐다. ◎ 김상일 >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 위주의 내 사람 위주의 인사를 해요. 그러면 능력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 사람이 잘못하면 신상필벌 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거나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무조건 정실인사에 준해서 해요. 그러면 이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야당대표를 거의 2년 만에 만나서 700일 정도 걸렸다고 하잖아요. 720일, 720일 만에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행정부는요. 주요한 정책 사안이 있으면 국회에 가서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설명했나요? 거기서부터 벌써 거짓말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면 옛날에는 대통령이 말한 걸 이행하기 위해서 다 적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김상일 > 그렇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칭찬받을 일인가? 대통령에게 점수 딸 수 있는 건가? 국민에게 점수 따는 거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행정부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심을 제대로 안 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김상일 > 아래를 안 본다는 거죠. ◎ 진행자 > 안 본다. 소장님 앞서 말씀하실 때 만5세 입학 문제라든지 R&D 예산삭감 문제도 있었고 근로시간 문제도 있었고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 장성철 >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요. 계속 바꾸겠다, 고치겠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분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움직이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게 말만 했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 장성철 > 그런 생각이 들면 기대할 게 없다. 어? 무능력하네. 어? 권력을 운영할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3년 동안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혼란 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당정 간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한 토론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지 깊이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난맥상이 드러났으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한 번 반복되면은요. 정말 국민들이 이제 기대할 게 없네. 너무 실망스럽네 이렇게 돼요. 그럼 정말 국정운영 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그래도 바꾼다라는 말씀은 하셨네요. ◎ 장성철 > 바꾸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요. 소위 말하는 신상필벌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사회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 김상일 > 대통령 팬클럽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잘하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사고과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인사고과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한다고 봐요. 인사고과 뭘로 하죠? 현장에 가서 잘 민원 청취하고 현장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좋게 하고 계획 잘 세우고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윗사람들이 평가하고 다면평가하고 다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거 재발 안 되겠죠. ◎ 진행자 > 일단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공통적이신 거 같아요. ◎ 김상일 > 그리고 신상필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 해봐야 소용없고 어디 통하면 꽂힌다더라 해가지고 대통령 언저리에 아부하러 다니고 로비하러 다니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직구금지 정책 혼선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시고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거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직접 비판을 했어요. 이번 사태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 장성철 > 제가 96년도서부터 정치권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고 그 당 소속으로 있는 한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수평적인 당정관계로 바꾼 사례를 보지를 못했어요. 집권여당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하는 계기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 발표할 때 법률로써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행정부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지금 당정회의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조차 논의 안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성의하고 무능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권력구조를 바꾸겠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논의해라,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만 구축하더라도 혼선은 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지난해에 당정협의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거의 유명무실했고 ◎ 장성철 > 얼마 전에도 당정회의 했어요. ◎ 진행자 > 총선 이후에 한 번 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 장성철 > 그걸 일부러 당대표까지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는 당정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형식적인 거 말고요. ◎ 진행자 > 실질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 ◎ 장성철 > 대통령실 정책실장 있잖아요.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이 있고요. 당에는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수시로 만나가지고 여러 정책 협의하면 되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 진행자 > 거창하게 당정협의라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이신데 ◎ 장성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때요? 수직적 당정관계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상일 > 바뀌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메시지를, ◎ 진행자 > 바뀌어야 된다. ◎ 김상일 > 그렇죠. 바뀌고 메시지를 잘 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로비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나 평가받을 거야 이런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고 있는 건데, 제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나 이런 다른 분들한테 취재해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잘 모르지만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경제부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경험도 있으신 거죠. ◎ 김상일 > 경제부총리를 또 했잖아요. 경제 분야 총괄하고 모든 정책을 조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당부분 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 김상일 > 이번에 직접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윤재옥 원내대표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된 것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못 내겠지만 적어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건 조금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연장선상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를 한 게 당정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 장성철 >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으니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의지의 문제잖아요. ◎ 진행자 > 의지의 문제다. ◎ 장성철 >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결정하셨는데 당정협의가 뭐 필요 있어, 이런 입장이면 못하는 거고. 근데 이런 난맥상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모든 정책의 발표나 정무적인 판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지율에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이것을 놓고 당분간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민심을 우선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 장성철 >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옳지 않은데? 이런 일을 정권이 하게 되면은요. 그 정권 지지율 낮아지잖아요. 그럼 국정운영 못해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권력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국회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2대 원구성 협상 시작이 됐는데 처음부터 난항이에요. 민주당 법사위·운영위 반드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가져갔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누가 가져가야 돼요? ◎ 장성철 > 저는 국민의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장성철 > 지금까지 관례가 보통 그래요.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을 국정감사 하는 곳이거든요. 여당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었고 법사위원장이 제2당, 소수당이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본인들의 일방적인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막 통과시키려고 할 때 제2당 소수당이 이건 우리 당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항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런 과거의 전례 때문에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 진행자 > 안 그런 사례는 없어요? ◎ 장성철 > 있죠. ◎ 진행자 > 있긴 있는데 ◎ 장성철 > 있어요. 있는데, 그건 또 그래 당신네들이 하세요,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관례나 전례를 뒤엎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이건 저는 민주당의 협상전략으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다. 좋아 그럼 우리가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관례대로 할 테니까 상임위원장 우리 노른자 상임위원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 거 내놔, 협상을 주고받는 거지, 이렇게 협상에 기술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그렇지만 여당 말이 맞는 것 같다. ◎ 장성철 >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저는 글쎄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국회 운영에 정통한 사람들과 통화하고 왔는데 그분들 얘기는 처음 접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는 여당이 했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는 야당이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야당은 다 소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원내 2당이 야당이었다. # 김상일 > 2당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야당이 한 거지 2당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 2당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또 이제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두 개를 한 군데에서 다 가져가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국회 내에서의 소수당이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를 내줘야죠. 그 논리라면. 근데 행정부의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실 운영이 운영위에 가 있으니까 그걸 위한다고 한다면 여기도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를 내줄 수 있는 거죠. 행정부를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운영위·법사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논리가 다 맞기도 하지만 다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협의해서 하나씩 가져가는 게 맞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 김상일 > 법사위를 못 가져오면 협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당이 상임위원장 안 맡을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 가져오겠다는 거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가 다 할래 라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약간의 사례가 차이는 있지만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대승을 했잖아요. 운영위원장 당연히 민주당이 했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했어요. 둘 다 가져간 거, 여당이 다 가져간 거, 한 정당이 가져간 사례는 우리가 쉽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국회가 일방적으로 한 정당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은 국회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화·타협·조정 이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하시라. 국민들 보기에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고 운영위원장 누가 가져가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네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죠. ◎ 김상일 >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정부이자 또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두 개를 다 가져갔을 때 제가 법사위는 야당에 주는 게 맞다, 엄청 많이 얘기했고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간에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견제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라, 국민의힘도.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실도 지키고 싶고 그 다음에 야당이 행정부 견제하는 것도 막고 싶고 이거 안 맞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게 놔두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견제하게 놔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치의 묘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야 충돌 이어지는 사안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단독 관광이다라고 얘기하고 회고록에서는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단독 관광성 외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외국에 방문하는 건 외교의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혼자 가셨든 그 나라의 정상들이나 정상 배우자들 중요한 관계자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외교는 어쨌든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만 하시려고 간 거야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관광성이 더 짙었던 것 같아요. 당초에는 인도에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오세요라고 초청장 보냈지만 청와대에서 영부인이 갈래, 이렇게 해서 다시 인도해서 초청장을 영부인 초청장을 보낸 것이고 당초에 이것을 예비비로 신청할 때 타지마할 관광 이 부분은 없었고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를 썼을 때도 타지마할 관광 이 부분은 없어요. 당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안 탔거나 대통령 전용기 탔더라도 대통령 휘장을 안 썼거나 타지마할 관광을 안 했거나 그냥 허황후 행사만 딱 다녀오셨으면 이런 논란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도 평론 처음 시작하면서 관광하러 가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비판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야당 쪽에서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은 김정숙 여사가 전 세계에 관광지 버킷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막 다니신다 그런 차원에 딱 빌미를 잡힌 게 이거예요. 만약 그때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서 단독사진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사진을 공개 안 했으면 이런 논란도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외교도 맞고 관광도 맞고. ◎ 김상일 > 저는요. 외교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고 관례적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편법 외교였다라는 측면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불법이다. 그리고 관광 외교였다, 이 두 가지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오늘 모 방송에 나와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재정법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했다. 맞습니다. 그거. 제가 재정전문가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국가재정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예비비라는 걸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했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영부인이 단장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특별수행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특별수행원으로 가서 단장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러면 그게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처벌할 수 있느냐, 저는 처벌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례상 국가재정정책의 관례상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그건 맞다고 보고요. ◎ 진행자 > 여당에서는 특검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 김상일 > 특검은 법적인 걸 할 때 하는 것이고 차라리 감사원에서 이런 걸 갖다가 권고하거나 관련된 사람을 징계하거나 해서 사안을 바로잡는 거라면 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특검으로 간다라는 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정치 공세다. ◎ 김상일 >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관광이었다.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그 당시에 신남방정책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교의 중심을 넓혀가고 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인도·인도네시아·싱가포르 같은 데하고 굉장히 집중하는 외교 전략을 썼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호적인 걸 보여주는 거로써는 명분이 가는 게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책에. 신남방정책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관광이냐, 꼭 그렇지 않다. 영부인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쪽도 좋게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 진행자 > 외교정책의 확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 ◎ 김상일 >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그 정책적 판단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의 지점이 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장성철 >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를 호주에 대통령 전용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거기에 한국과 호주의 선린우호관계를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주의 유명한 관광지 앞에서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멋있게 사진을 찍었어요. 민주당은 그래요, 정말 한국과 호주 외교에 큰 정말 역할을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부인 외교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역지사지로 서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고록에서 떳떳하다, 뭐가 문제냐, 정말 영부인의 첫 역사적인 외교활동이다, 이렇게 항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국민들 보기에 세금으로 타지마할 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것에 대한 미안함과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문체부 장관 오라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다시 외교부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영부인 초청장 다시 받아와, 이러면 직권남용이고 또한 저것이 예산 낭비면 국고손실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의혹은 당연히 제기할 수가 있죠. 왜냐면 민주당에서도 채상병 특검 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야? 격노했잖아. 이거 사실관계 파악하려고 우리가 특검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청와대가 외교부에게 압력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걸 우리 파악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겠어라고 하면 어떻게 반대할 거예요. 같은 논리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렇게 해라. ◎ 진행자 > 지적에 대해서는 받을 건 받아야 한다. ◎ 장성철 > 뻔뻔하게 항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 김상일 > 조금만 바로잡자면 이거 비판해야 되고 저 민주당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고손실죄냐,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진행자 >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다. ◎ 김상일 > 그렇죠. 예비비라는 편법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지만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형식적으로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단장이라고 해서 의전을 해줬지만 법적으로 간 건 특별수행원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고손실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불법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국힘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총선백서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백서 발간을 당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총선백서하고 당대표 선출, 이게 연계되는 게 맞습니까? ◎ 장성철 > 총선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거기 질문 항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라는 것과 캠페인으로 이조심판론 하는 게 맞아요?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더 잘못이 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총선백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총선 졌어요라고 결론 내려버리면 당이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총선 패배 책임자가 다시 바로 전당대회 당대표 나오는 게 맞아?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후에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백서 만들려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하루 내로 만듭니다. 이거. 왜 졌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심판한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뻔히 보이는 건데 지금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장성철 > 그렇죠. 총선백서 발간 위원장을 현역의원과 당선인을 시킨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논란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제3자적인 인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총선백서라는 것을 전대 이후로 하겠다는 것은요. 이게 진짜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 진행자 > 안 바뀐다. ◎ 김상일 > 그렇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총선 민의는 변화하라는 건데 변화하려면 변화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총선백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백서라는 건 아픈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디어디가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어디가 곪았어요. 어디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백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당대표를 그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걸 드러내서 반성 위에서 당대표를 안 뽑고 그냥 가겠다?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총선백서 출간위원회 위원장 하려면 사실은 본인이 영입위원회 위원을 했잖아요. 본인의 잘못부터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리고 오해받을 거는 하나도 안 하겠다라는 걸 선언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본다거나 편파적으로 누구에 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걸 선언하고 했어야 되는데 모 방송에 나가서 마치 다음 지도부에 출마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 진행자 > 그 부분이 또 논란을 불렀죠. ◎ 김상일 > 논란을 크게 일으킨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대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하냐면 혹자는 그러면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조정훈 위원장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이 불신을 하루빨리 조정훈 위원장이 털어내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총선백서가 나와 봐야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 진행자 > 신뢰성이나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늘 현안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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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박정훈 소환‥'격노설' 대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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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시간 반 만에 조사 끝나 01:53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시간 반 만에 조사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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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32사단서 훈련 중 수류탄 사고 2명 사상 00:29
    육군 32사단서 훈련 중 수류탄 사고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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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증시 01:37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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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대부분 초여름 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01:00
    [날씨] 내일 대부분 초여름 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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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야수 전향 선언 '9억팔' 장재영..퓨처스 리그서 첫 안타 04:44
    [엠빅뉴스] 야수 전향 선언 '9억팔' 장재영..퓨처스 리그서 첫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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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에 '10번째' 거부권‥ 03:00
    채상병 특검에 '10번째' 거부권‥"헌법정신 부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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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으로 '셀프 면제?'‥ 02:25
    거부권으로 '셀프 면제?'‥"사익 목적 행사,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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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거부권을 거부한다" 일제히 반발‥"다음 주 본회의 반드시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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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가 이탈표?‥유의동 의원도 재표결 시 찬성 의사 02:20
    국민의힘 추가 이탈표?‥유의동 의원도 재표결 시 찬성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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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숫자는?‥'반란표'와 불참자가 관건 02:28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숫자는?‥'반란표'와 불참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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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엠빅.ZIP] 경찰유착 밝혔던 구하라..가해자들은 이미 출소 10:08
    [엠빅뉴스] [엠빅.ZIP] 경찰유착 밝혔던 구하라..가해자들은 이미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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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은 문제 조항 많다?‥따져보니 02:41
    '채 상병 특검법'은 문제 조항 많다?‥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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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대질 조사는? 02:46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대질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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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대 로스쿨'로 번진 '서울대 n번방'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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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출석‥음주 인정 이틀만 02:35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출석‥음주 인정 이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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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이 된 '직구' 7조 육박‥어설픈 정책에 '혼쭐' 02:11
    일상이 된 '직구' 7조 육박‥어설픈 정책에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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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KC인증이면 안전하다?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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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아동 사망‥아동학대 혐의로 부모 구속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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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보조금 도구로‥수급 감시 왜 안 됐나?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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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통 취임 바로 다음날‥대만 국회 또 '난장판'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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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 정황 내밀며 김 여사 소환 압박‥검찰 결정은? 02:18
    청탁 정황 내밀며 김 여사 소환 압박‥검찰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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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부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 폭발‥2명 사상 01:55
    육군부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 폭발‥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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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4
    [단독] "지인이 상중" 잠적한 사기꾼‥징역 1년 구형에도 '중고거래 사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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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도 안 나오고 계속된 사기‥막을 방법 없나? 01:21
    재판도 안 나오고 계속된 사기‥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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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사망에 이란 '추모 물결'‥국외에선 '환영' 시위도 02:22
    대통령 사망에 이란 '추모 물결'‥국외에선 '환영'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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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큰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폐업' 위기 몰린 중소기업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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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팀 주장' 손흥민 01:41
    '대표팀 주장' 손흥민 "감독 선임,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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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속구 투수' 미련 버린 장재영 02:02
    '광속구 투수' 미련 버린 장재영 "벽을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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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만에 국내 복귀' 이대성‥'논란 속 삼성행' 00:59
    '1년 만에 국내 복귀' 이대성‥'논란 속 삼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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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유도 세계선수권 금 허미미 '올림픽도 금메달 도전' 00:28
    [스포츠 영상] 유도 세계선수권 금 허미미 '올림픽도 금메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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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초여름‥서쪽 내륙, 짙은 안개 조심 01:16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초여름‥서쪽 내륙, 짙은 안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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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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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4조 규모' 체코 원전 우선협상... 01:10
    '24조 규모' 체코 원전 우선협상..."15년 만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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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지자 '장외 비난' 과열…끝까지 폭로전 02:07
    지지자 '장외 비난' 과열…끝까지 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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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대통령 02:01
    윤대통령 "원전 경쟁력 인정…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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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대통령 00:36
    윤대통령 "한국 원전 산업 경쟁력 인정…최종 계약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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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나성범 만루포' KIA, 속도 붙인 선두 질주 01:48
    '나성범 만루포' KIA, 속도 붙인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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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투나잇이슈] 여 당대표 후보 마지막 토론회…우원식, 방송법 중재안 제시 23:27
    [투나잇이슈] 여 당대표 후보 마지막 토론회…우원식, 방송법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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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41
    "임성근 단톡방, 野 주도" vs "구명 로비, 국정농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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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3:04
    "나경원, 패트 공소 취소 부탁"...'자멸 폭로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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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北, 전방에 지뢰 수만 발 추가 매설...장마철 유실 가능성 02:00
    北, 전방에 지뢰 수만 발 추가 매설...장마철 유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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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NIGHT]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난타전' 34:10
    [뉴스NIGHT]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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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백브RE핑] 04:11
    [백브RE핑]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 한동훈 폭로에 "이러다 다 죽는다"…민주 "단체 수사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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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앵커칼럼 오늘] 북한 부모들의 소망 02:48
    [앵커칼럼 오늘] 북한 부모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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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野 01:49
    野 "선거방송 심의, 방심위 아닌 선관위가 맡아야"…與 "재보궐 대비 방송 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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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우원식, 01:53
    우원식, "냉각기 갖자"며 '공영방송 이사선임'·'방송4법 강행' 중단 요구…여야 '신중'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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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尹 00:26
    尹 "세계 최고 원전 경쟁력 인정받아...팀코리아·국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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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연결]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 02:34
    [현장연결]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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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8
    "나경원 공소취소 부탁" 한동훈 폭로에 與 '시끌'…羅 "취소 안한 게 대표 자격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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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정청래 01:38
    [단독] 정청래 "청문회 강제 구인" 방침에 법사위 전문위원들 "법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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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北 외교관 남편 유골 갖고 모녀가 美 망명…외통위 01:36
    北 외교관 남편 유골 갖고 모녀가 美 망명…외통위 "北상층부 좌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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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中에서도 北 외교관 일가족 탈북…아프리카 공관에서도 탈출 사례 01:46
    [단독] 中에서도 北 외교관 일가족 탈북…아프리카 공관에서도 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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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폭우에 北 '나뭇잎 지뢰' 주의보…軍 01:58
    폭우에 北 '나뭇잎 지뢰' 주의보…軍 "마구잡이 매설, 떠내려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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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 당권 주자, 내일 첫 방송 토론회 개최 00:32
    민주 당권 주자, 내일 첫 방송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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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인터뷰]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 02:09
    [인터뷰]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 "공수처 내 수사외압 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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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인터뷰] 02:38
    [인터뷰] "송씨, '이종호가 입 열면 영부인 다칠까 봐 용산서 신경 쓴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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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지지자 '장외 비난' 과열…끝까지 아슬아슬 폭로전 02:20
    지지자 '장외 비난' 과열…끝까지 아슬아슬 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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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우원식 '공영방송 협의체' 공식제안‥ 02:16
    우원식 '공영방송 협의체' 공식제안‥"여야 모두 일단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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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단톡방, 野 주도" vs "구명 로비, 국정농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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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비공개회의 직후 대사관 차에…美공소장에 적시된 어설픈 국정원 03:59
    비공개회의 직후 대사관 차에…美공소장에 적시된 어설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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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여 집안싸움 점입가경…'댓글팀' 이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전 01:31
    [영상] 여 집안싸움 점입가경…'댓글팀' 이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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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3:04
    "나경원, 패트 공소 취소 부탁"...'자멸 폭로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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