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에 '10번째' 거부권‥"헌법정신 부합 안 해"

2024.05.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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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과거 특검에서 칼자루를 쥐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거부한 걸까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오늘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 법안은,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당시의 특검법안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특검 수사를 직접 해 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와 이에 따를 파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이변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열하루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꾸려졌던 13번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공식화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는데, 수사대상인 대통령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수사 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정부는 특검 불가 이유를 주체만 바꿔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시작으로, 특검법 반대를 건의한 법무부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전방위 여론전을 펼친 셈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고헌주 / 영상편집: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두영, 고헌주 / 영상편집: 윤치영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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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통 취임 바로 다음날‥대만 국회 또 '난장판' 02:20
    총통 취임 바로 다음날‥대만 국회 또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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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 정황 내밀며 김 여사 소환 압박‥검찰 결정은? 02:18
    청탁 정황 내밀며 김 여사 소환 압박‥검찰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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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부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 폭발‥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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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4
    [단독] "지인이 상중" 잠적한 사기꾼‥징역 1년 구형에도 '중고거래 사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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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팀 주장' 손흥민 "감독 선임,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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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속구 투수' 미련 버린 장재영 "벽을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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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국내 복귀' 이대성‥'논란 속 삼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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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초여름‥서쪽 내륙, 짙은 안개 조심 01:16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초여름‥서쪽 내륙, 짙은 안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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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내 질타에 사과… 02:08
    당내 질타에 사과…"분별 없이 좌충우돌"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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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北, 대남 오물풍선 22일 만에 살포...5월 이후 8번째 00:26
    北, 대남 오물풍선 22일 만에 살포...5월 이후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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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채 상병 1주기...'탄핵청원 청문회'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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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대통령 부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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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 기본'도 못 지킨 국정원…대통령실 "아마추어로 채운 文정권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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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 테리, 서훈·美고위급 '비정상적 만남' 주선"…보석금 7억원 내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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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행안위서 '민생지원금 25만원' 강행 처리…與 "이재명 헌정법"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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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당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이재명·김두관, '종부세·지선 공천' 격론 02:08
    野 당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이재명·김두관, '종부세·지선 공천'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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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與의원들 '반발' 역풍…한동훈 "신중치 못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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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北, '중국담당' 외무성 부상도 총살…대미·대중 핵심라인에 '간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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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일극 체제' 비판에…이재명 02:16
    '일극 체제' 비판에…이재명 "지지율 80% 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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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아차 했다"…한동훈, '공소 취소 부탁' 발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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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몸에 힘 빼! 배영해!" 외쳤지만…생존 병사들이 전한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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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폭로에 비판론 비등…한동훈, 하루 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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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보도에…국민의힘 "제보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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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순직 1주기 앞두고…임성근·김계환,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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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00-7070' 통화기록 추가 확인…조태용-주진우-이종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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