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으로 '셀프 면제?'‥"사익 목적 행사, 탄핵 사유"

2024.05.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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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다른 정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집권 2년여 만에,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 행사 횟수 2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횟수지만, 대통령 자신의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막았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지난 9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격노했는지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무리한 수색을 질타했다며,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핵심인 'VIP 격노설'에 대해선 사실상 답하지 않은 채, 엉뚱한 말로 책임을 비켜 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9일)]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나아가 대통령 자신까지 겨눌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스스로 막아 세운 셈입니다. 정책적인 이유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처 : 오마이TV)] "사익에 초점에 맞춰진 거부권 행사라고 봐야 할 겁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번째. 집권 2년 열흘 정도 지났는데, 임기를 다 채운 다른 대통령들을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유일하게 앞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다수는 재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됐습니다. [김규현 변호사/해병대예비역연대] "이명박 대통령도 형과 아들, 본인이 수사받을 때 방해하지 않았고 특검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국가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국회 다수당의 입법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조기범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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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 정황 내밀며 김 여사 소환 압박‥검찰 결정은? 02:18
    청탁 정황 내밀며 김 여사 소환 압박‥검찰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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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부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 폭발‥2명 사상 01:55
    육군부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 폭발‥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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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4
    [단독] "지인이 상중" 잠적한 사기꾼‥징역 1년 구형에도 '중고거래 사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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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사망에 이란 '추모 물결'‥국외에선 '환영' 시위도 02:22
    대통령 사망에 이란 '추모 물결'‥국외에선 '환영'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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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큰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폐업' 위기 몰린 중소기업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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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팀 주장' 손흥민 "감독 선임,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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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속구 투수' 미련 버린 장재영 "벽을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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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국내 복귀' 이대성‥'논란 속 삼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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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초여름‥서쪽 내륙, 짙은 안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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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UAE, 첫 연합 과학화전투훈련... 02:05
    한·미·UAE, 첫 연합 과학화전투훈련..."실전처럼 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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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文 정부 국정원 감찰, 국익 도움 안 되는 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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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 국정원 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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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신중치 못해 죄송"...나경원 "말 분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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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NIGHT] "패트 공소 취소 부탁" 파장...민주 토론회 '연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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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 기본'도 못 지킨 국정원…대통령실 "아마추어로 채운 文정권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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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 테리, 서훈·美고위급 '비정상적 만남' 주선"…보석금 7억원 내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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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행안위서 '민생지원금 25만원' 강행 처리…與 "이재명 헌정법"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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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질타에 사과…"분별 없이 좌충우돌"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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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물풍선 살포…"경기 북부·강원 낙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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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조' 원전사업, 체코서 수주…'덤핑' 의혹에 정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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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1주기 앞두고 엇갈린 발길‥'채 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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