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해고' 파견 노동자들‥9년 만에 복직 판결

2024.07.1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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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자 한 통에 해고됐던 일본 다국적기업, 구미 아사히글라스의 하청 노동자들이 9년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급계약 해지, 정문 출입 제지" 이 문자 한 통에 178명이 해고됐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일본 다국적기업 구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자른 겁니다. 노조 설립 한 달 만이였습니다. 정규직들은 무제한으로 쓰는 작업용 장갑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한 달에 두 켤레 지급됐습니다. 작업 중 실수라도 하면 한 달 내내 빨간 조끼를 입혔습니다. 이런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지만, 돌아온 건 해고 문자였습니다. 노조는, 형식상으로는 하청 노동이지만, 실제로는 본사 지시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작업 지시도, 업무 평가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했습니다. 일본 본사에 가서 업무 교육을 받고 자격 인증도 받아야 했습니다. 싸움은 길었습니다. 일본 본사를 찾아가 원정 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22명만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하청 노동자를 파견 근로자처럼 부렸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겁니다. 현행법상 파견 기간이 2년을 넘어서면 회사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단이 엇갈린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의 파견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고자들은 9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함께 참여해주신 동지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년을 함께 견뎌온 이들은 "복귀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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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면해 00:39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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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악취 고통'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알고 보니 40%가 무허가 물량 03:13
    [바로간다] '악취 고통'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알고 보니 40%가 무허가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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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 배드민턴' 안세영 01:55
    '낭만 배드민턴' 안세영 "샴페인 흔들며 귀국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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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종목 사라진' 서채현‥'아빠와 메달 도전' 01:59
    '취약 종목 사라진' 서채현‥'아빠와 메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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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무더위·소나기‥제주·남해안 다시 장맛비 01:16
    [날씨] 내륙 무더위·소나기‥제주·남해안 다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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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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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족여행인 척…30만명 분 마약 지게꾼 아빠 01:43
    가족여행인 척…30만명 분 마약 지게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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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하철역서 멧돼지 난동‥1명 부상·곳곳 파손 01:32
    지하철역서 멧돼지 난동‥1명 부상·곳곳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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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고는 68억, 범인은 45억…창고 절도 미스터리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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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웽웽~' 늘어나는 가을 모기...언제까지 살아있나?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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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금e뉴스] 한밤 등산객/ 갓길 쿨쿨/ 멸치 트집/ 화려한 생일잔치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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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밤사이 또 '중국발 스모그'...모레부터 제주에 많은 비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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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포골드라인 열차, 출근 시간대 비상 제동…운행 지연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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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포골드라인 열차 장애로 출근길 지연...일부 승객 응급처치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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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올림픽대로 화물차에 부딪힌 경차 전복...2명 경상 00:24
    올림픽대로 화물차에 부딪힌 경차 전복...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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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아이 안은 엄마의 호소...경찰의 신속한 판단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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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미리 짜고 고의사고…'보험사기 광고' 일당 첫 검거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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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궁이에 불 피우다가" 경북 상주 단독주택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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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낮 동안 전국 맑고 기온 '쑥'...큰 일교차 유의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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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애 있는 유부녀 좋으냐" 여성 후배 비하 발언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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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건사고] 가족 여행 위장 마약 대량밀수…16만 명분 이미 유통 外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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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천에서 택시 충돌 후 도주한 음주운전 30대 검거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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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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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인터뷰] "회 한 접시 어때?" 노량진수산시장 수산 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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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K-국악"…국악 연주회에 외교관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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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아침에 이슈] 가족여행인 척 위장해 마약 밀반입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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