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원천무효" "합법적 청문회"

2024.07.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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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다시 청문회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민주당은 사실상 증인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 청원을 심사하는 청문회라는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이며, 따라서 대통령실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청문회"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정반대 입장의 청원'도 5만 명 넘게 동의해, 마찬가지로 8월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 아닙니까? 찬성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서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장외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려 했지만 경찰 통제에 막혀 한때 대치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71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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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면해 00:39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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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악취 고통'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알고 보니 40%가 무허가 물량 03:13
    [바로간다] '악취 고통'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알고 보니 40%가 무허가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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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 배드민턴' 안세영 01:55
    '낭만 배드민턴' 안세영 "샴페인 흔들며 귀국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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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종목 사라진' 서채현‥'아빠와 메달 도전' 01:59
    '취약 종목 사라진' 서채현‥'아빠와 메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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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무더위·소나기‥제주·남해안 다시 장맛비 01:16
    [날씨] 내륙 무더위·소나기‥제주·남해안 다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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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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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onerror="this.onerror=null;this.src='//m.tv.zumst.com/static/images/img_default_vod.jpg';"> 00:54
    "북한군 소수 병력, 이미 우크라이나 내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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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한동훈,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변화·쇄신 강조 16:18
    [현장연결] 한동훈,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변화·쇄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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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한동훈 00:34
    [속보] 한동훈 "김여사 문제, 국민 걱정의 주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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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윤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통화…북 파병 의견 교환 00:37
    [속보] 윤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통화…북 파병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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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바로이뉴스] 한동훈 04:40
    [바로이뉴스] 한동훈 "겨울이 온다"…"문제 해결 안 하면 '다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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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장동혁 04:29
    장동혁 "100일이 1년 같아" 강명구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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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해리스, 트럼프 의회난입선동 장소서 03:16
    해리스, 트럼프 의회난입선동 장소서 "자유냐? 혼돈이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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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도직입] 김상훈 13:58
    [단도직입] 김상훈 "한동훈-추경호 계속 상의하는 상황...특별감찰관 문제, 대화로 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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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영상+] 한동훈 16:39
    [현장영상+] 한동훈 "민주, 대표 범죄혐의 방탄 위해 헌정위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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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동훈 취임 100일 회견...이재명, 외연 확장 행보 03:44
    한동훈 취임 100일 회견...이재명, 외연 확장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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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젤렌스키 통화‥ 02:02
    윤 대통령-젤렌스키 통화‥"야합 좌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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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해리스 03:16
    해리스 "美, 세계적 리더십 포기않고 강화할 것…우방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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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초점] 16:38
    [뉴스초점] "북한군 소수, 이미 우크라 진입…병력 규모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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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북러 정보기술전시회 평양서 개막... 00:43
    북러 정보기술전시회 평양서 개막..."교류와 협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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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UP] 10월 30일 주요 일정 01:16
    [뉴스UP] 10월 30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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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속보] " onerror="this.onerror=null;this.src='//m.tv.zumst.com/static/images/img_default_vod.jpg';"> 00:24
    [속보] "북한군 소수 병력, 이미 우크라이나 내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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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UP] 20:40
    [뉴스UP] "전사자 발생"...'러 파병' 북한군, 전선 투입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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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아침에 맞수] 여당 내홍에 중진들, 첫 공개 목소리 19:35
    [아침에 맞수] 여당 내홍에 중진들, 첫 공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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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우크라 정상 통화…윤 대통령 00:31
    한·우크라 정상 통화…윤 대통령 "러·북 군사 야합 좌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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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당정 00:46
    당정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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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통령특보, 호주 외교장관 면담…호위함사업 관심 요청 00:42
    대통령특보, 호주 외교장관 면담…호위함사업 관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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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안보실장, 덴마크 의원단 면담… 00:40
    안보실장, 덴마크 의원단 면담…"北파병, 단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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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트럼프 03:16
    트럼프 "푸에르토리코에 나보다 더잘한 대통령 없어"…설화 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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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33주년 맞은 국가원로회의…원로 100여명 '국가 발전 견인' 위해 뭉쳤다 02:01
    33주년 맞은 국가원로회의…원로 100여명 '국가 발전 견인'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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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재명, 윤여준과 오찬 01:26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재명, 윤여준과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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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침에 PICK] 국정원 08:20
    [아침에 PICK] 국정원 "北 고위장성 전선 이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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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유튜브서 친북 계정들 추가 삭제…'스팸·사기 행위' 00:35
    유튜브서 친북 계정들 추가 삭제…'스팸·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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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미 국방장관 '북 파병' 논의…北 최선희 모스크바행 01:38
    한미 국방장관 '북 파병' 논의…北 최선희 모스크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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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우크라 지원단체 01:57
    우크라 지원단체 "북한군, 25일 이미 교전…전사자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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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명태균 01:59
    [단독] 명태균 "김영선 국회부의장 출마?…사모님 오더 없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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