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가계 빚 잡힐까?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한다는 건데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정부가 수도권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더 죄는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도 급증했기 때문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정부 압박에 은행권이 연일 주담대 금리를 상향하는데도 가계대출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보니 기대만큼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 보시나요?
경기 둔화 우려에도 가계부채가 부담 요소로 남아있다 보니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연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습니까? 그간의 만장일치 유지 기조를 깨고 소수의견도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7월 생산자물가가 6월보다 0.3% 오른 119.56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상추가 171.4%, 오이가 98.8%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는데 기상 영향이 압력으로 작용한 걸까요?
생산자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반기 들어 2%대로 가라앉았던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더해졌는데 올해 초처럼 채소·과일 등 식료품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주요 품목의 공급량을 늘리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효과는 어떨까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될 텐데 정부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10조 원 넘게 줄었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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