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세대별 형평성·자동 안정화 장치"…연금개혁안 발표
정부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는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두고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의 연금개혁이 순항할 수 있을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가 오늘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어떤 내용이 차별점일까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내용 설명해주시죠.
세대별 차등인상을 두고 야권에서는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정부는 42%를 제시했는데요. 배경은 뭘까요?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는 다뤄진 적이 없었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는 그동안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연금개혁안도 마찬가지 방향에서 논의됐을 것 같은데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국민연금에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레딧 제도라는 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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