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어떻게 달라지나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을 정리해주신다면요?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차등화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장년층의 반발 등 '사회적 합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물가상승률 외에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연금 삭감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이번 연금 개혁안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안이 시행된다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재정 안정성 확보는 어떻습니까?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습니다. 분기 기준 0.5%를 기록했던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인데요. 역성장하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올해 1분기에 '깜짝 성장'을 견인한 민간 소비가 주저앉은 영향도 커 보입니다. 2분기 가구 흑자액도 감소한 거로 집계됐었는데 내수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안정되고 있다 보니 인하 여지가 더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인하 가능성과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혹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4%로 낮추기도 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실수요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현장간담회를 가지고 "투기성 대출은 제한하되 실수요 대출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권에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발언과 온도가 너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은행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대출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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