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항소심서 방조 유죄…김 여사 기소 가능성?

2024.09.1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지금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에게 새로 적용된 방조죄가 인정될지가 큰 관심이었는데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입니다. 오늘 2심 법원은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선고 직후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손모 씨 : {방조 혐의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상고하실 건가요?} …] 법원은 손씨가 자신이나 부인, 회사 법인 계좌로 75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며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가조작 일당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며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자금도 마련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할 분담이나 지시를 받고 시세조종을 한 건 아니라며 공모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 판단 직후 검찰은 2심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주범들에게도 1심처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주포 김모 씨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2010년 10월 이전까지의 범행은 1심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여도현 기자 , 홍승재, 정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912 73

  • 철골 구조물 '와르르'…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사고로 2명 경상 01:05
    철골 구조물 '와르르'…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사고로 2명 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CCTV 피해 7층서 밧줄 타고 내려와 '아버지 살해'한 아들 11:37
    CCTV 피해 7층서 밧줄 타고 내려와 '아버지 살해'한 아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김상훈 17:29
    [단도직입] 김상훈 "현재까지 2개 의료단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 밝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락방음터널 일부 붕괴…고려대역 앞 '땅꺼짐' 사고 01:42
    수락방음터널 일부 붕괴…고려대역 앞 '땅꺼짐' 사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비 내리며 늦더위 주춤…중부 저녁까지 최대 80㎜ 01:57
    전국 비 내리며 늦더위 주춤…중부 저녁까지 최대 8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판정승 해리스 03:09
    판정승 해리스 "2차 토론 하자"…트럼프 "꼭 두 번 할 필요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01:42
    대통령실 "의료계, 근거 내면 원점 논의"…한동훈 "추석 전 협의체 출발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찾은 미·영 외교수장…러 본토 타격할 '미사일' 허용되나 01:42
    우크라 찾은 미·영 외교수장…러 본토 타격할 '미사일' 허용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타필드 '여자 화장실 몰카'?… 01:01
    스타필드 '여자 화장실 몰카'?…"즉시 조사, 여기 아닙니다"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1:09
    트럼프 "테일러, 대가 치를 것"…남자친구 동료 부부도 소환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떼로 우르르 '수달 습격사건'…조깅하던 관광객 날벼락 [소셜픽] 01:11
    떼로 우르르 '수달 습격사건'…조깅하던 관광객 날벼락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6
    "방시혁 회장님, 돌려놔주세요"…뉴진스 폭로 뒤 폭파된 채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쓰러진 청년, '휙' 돌아간 CCTV…장관들 다녀간 그 현장서 01:54
    쓰러진 청년, '휙' 돌아간 CCTV…장관들 다녀간 그 현장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딥테크 기업' 발굴…6개사 '혁신창업상' 수상 01:45
    국내 '딥테크 기업' 발굴…6개사 '혁신창업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을야구 혈투' 끝까지 간다…롯데, SSG 꺾고 2연승 질주 02:01
    '가을야구 혈투' 끝까지 간다…롯데, SSG 꺾고 2연승 질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비, 폭염 기세 꺾여…여전히 30도 웃도는 곳도 00:20
    [날씨] 전국 비, 폭염 기세 꺾여…여전히 30도 웃도는 곳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선고…김 여사 수사 '가늠좌' 촉각 01:33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선고…김 여사 수사 '가늠좌' 촉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야구] 01:56
    [오늘의야구]"가을야구 혈투해보자" SSG 꺾고 7위 한화 밀어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승민 02:59
    유승민 "국민 생명 담보로 기싸움…대통령 오판 인정하고 장·차관 경질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m 추락 고가도로 사망 사고…최초 충돌 운전자, 승용차 면허 취소 수치 음주 01:15
    15m 추락 고가도로 사망 사고…최초 충돌 운전자, 승용차 면허 취소 수치 음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조선…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01:08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조선…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천 화재' 기간에 골프?… 02:13
    '부천 화재' 기간에 골프?…"제보 확보" 주장했지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직장인 4명중 1명은 '추석연휴 9일 쉰다' 00:59
    직장인 4명중 1명은 '추석연휴 9일 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닐봉지대고 들숨날숨 반복…수상한 배달기사 잡고보니 00:53
    비닐봉지대고 들숨날숨 반복…수상한 배달기사 잡고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가락 하트가 헌법 위배?…태국 군부, 새 총리 정조준 01:53
    손가락 하트가 헌법 위배?…태국 군부, 새 총리 정조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1:12
    한동훈 "계엄 대비, 외계인 대비와 다르지 않아"…민주당 "외계인" 품평도 직접 언급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첫 사회적 가치 페스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00:47
    '첫 사회적 가치 페스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파괴적 혁신으로 사회난제 해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다리 꼬여 철퍼덕, 공은 하늘로…얼어붙은 이 장면 01:14
    다리 꼬여 철퍼덕, 공은 하늘로…얼어붙은 이 장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0
    "산타 할아버지예요~"…뒤에선 아동 성추행 '덜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홍배 의원 집회중 부상…경찰 01:10
    박홍배 의원 집회중 부상…경찰 "방패로 민적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인태 01:42
    유인태 "저녁에 술 동무 찾은 윤석열 대통령…'식사 정치' 하려면 조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증시 '해리스 우세' 들썩여도… 01:24
    증시 '해리스 우세' 들썩여도…"표심 바꿨다" 4% 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응애' 보단 '멍멍, 야옹'…중국 반려동물, 아이들보다 많아진다 01:56
    '응애' 보단 '멍멍, 야옹'…중국 반려동물, 아이들보다 많아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캡틴아메리카]'월척' 낚은 해리스? 트럼프 30:30
    [캡틴아메리카]'월척' 낚은 해리스? 트럼프 "굿~~~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지은의 줌인] 총기? 흑인? 전기차? '초경합' 조지아, 잃으면 게임 끝 11:47
    [이지은의 줌인] 총기? 흑인? 전기차? '초경합' 조지아, 잃으면 게임 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02:30
    한덕수 "전공의, 의료대란 첫번째 책임" 백혜련 "여야의정 협의체 밥상 차버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여사와 똑닮았다? 도이치 공범 손씨 유죄...검찰, 영부인 기소하나 32:30
    김건희 여사와 똑닮았다? 도이치 공범 손씨 유죄...검찰, 영부인 기소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08
    "의료 붕괴 상황 결코 아니다"…정작 의료계 제시한 통계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앞두고 논 갈아엎은 농민들 02:03
    추석 앞두고 논 갈아엎은 농민들 "쌀값 보장하고 수입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 앵커 한마디] 주가조작 '돈줄' 유죄…이제 검찰의 시간 01:03
    [오 앵커 한마디] 주가조작 '돈줄' 유죄…이제 검찰의 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02:20
    한덕수 "어디 죽어나갑니까?"…'응급실 뺑뺑이' 지적에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2:05
    한동훈 "의료 붕괴 책임질 수 있나"…한덕수 향해 '거친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김민석 12:21
    [단도직입] 김민석 "'계엄설' 근거 대라던 당정, '경호처장 비밀모임'에는 답 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게시자 잡고보니…현직 의사였다 01:15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게시자 잡고보니…현직 의사였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도이치 전주' 항소심서 방조 유죄…김 여사 기소 가능성? 01:40
    '도이치 전주' 항소심서 방조 유죄…김 여사 기소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세조종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핵심은 '주가조작 알았나' 01:33
    시세조종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핵심은 '주가조작 알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18
    "전주 손씨 무죄면 김 여사도 무죄" 논리 깨졌다…검찰 처분에 쏠리는 이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9
    "경호처 간부 비위로 국고 16억 손실"…'용산 이전' 감사 결과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 여사 연관성' 파악 못 해…참여연대 02:09
    '김 여사 연관성' 파악 못 해…참여연대 "감사원이 면죄부 줬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명로비 의혹' 공수처 수사 중인데…대통령실 01:46
    '구명로비 의혹' 공수처 수사 중인데…대통령실 "실체 없다" 주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2
    "시장 변동률만 반영"…'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하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배드민턴협회장 '폭행·폭언' 의혹…문체부 01:50
    [단독] 배드민턴협회장 '폭행·폭언' 의혹…문체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돈 빼돌린 사무처장…수상스키협회도 '내부 비리' 포착 02:42
    [단독] 돈 빼돌린 사무처장…수상스키협회도 '내부 비리' 포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난리났다" 무너지고 넘치고…300㎜ 물폭탄에 울릉도 초토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칼 빼든 방통위…사실조사 착수 01:48
    [단독]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칼 빼든 방통위…사실조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6주 수술' 집도의 따로 있었다…살인 혐의 입건해 조사 01:36
    '36주 수술' 집도의 따로 있었다…살인 혐의 입건해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리튬 화재' 어떻게 꺼야 할까 고심하는 소방… 01:50
    '리튬 화재' 어떻게 꺼야 할까 고심하는 소방…"물 뿌려봤더니"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하늘서 '경고등' 켜진 채 비행…티웨이, 파리 첫 운항부터 말썽 02:06
    하늘서 '경고등' 켜진 채 비행…티웨이, 파리 첫 운항부터 말썽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고래 무덤' 거제씨월드서 또…생후 10일 된 새끼 돌고래 폐사 01:55
    '고래 무덤' 거제씨월드서 또…생후 10일 된 새끼 돌고래 폐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북쪽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음…접경지 주민 02:04
    북쪽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음…접경지 주민 "괴로워서 살겠냐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위프트 효과' 미 대선 흔들까…트럼프 01:51
    '스위프트 효과' 미 대선 흔들까…트럼프 "대가 치를 것" 재 뿌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증시가 지목한 승자는 해리스…트럼프 관련주, 한때 사상 최저가까지 01:27
    증시가 지목한 승자는 해리스…트럼프 관련주, 한때 사상 최저가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김 여사 모친 소환조사 00:26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김 여사 모친 소환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의 '쉰들러'로 불린 변호사…조선 독립운동가 후세 다쓰지 02:55
    일본의 '쉰들러'로 불린 변호사…조선 독립운동가 후세 다쓰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생 심화…반려동물이 아동보다 많아진다 01:58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생 심화…반려동물이 아동보다 많아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축구협회, FIFA-AFC에 손준호 '영구 제명' 통보…최악 치닫나 01:53
    중국축구협회, FIFA-AFC에 손준호 '영구 제명' 통보…최악 치닫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런던 도착한 손흥민의 메시지는? 토트넘, 게임하는 선수들 공개 00:38
    런던 도착한 손흥민의 메시지는? 토트넘, 게임하는 선수들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다 받아냅니다…마지막 발리는 보너스입니다 00:36
    [오늘, 이 장면] 다 받아냅니다…마지막 발리는 보너스입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도 돌진' 승용차에 행인 2명 참변…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01:36
    '인도 돌진' 승용차에 행인 2명 참변…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한풀 꺾인 폭염…수도권·강원 모레까지 비 01:06
    [날씨] 한풀 꺾인 폭염…수도권·강원 모레까지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JTBC 성소수자 다큐멘터리 '모든패밀리', 이달의 PD상 수상 00:25
    JTBC 성소수자 다큐멘터리 '모든패밀리', 이달의 PD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10
    "너도 남친 있잖아" 제자 성추행 후 조롱한 명문대 유부남 교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자료 흔들고 샤우팅 '전투력 상승' 한덕수…달라진 이유는? 05:53
    [백브RE핑] 자료 흔들고 샤우팅 '전투력 상승' 한덕수…달라진 이유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 02:32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대책 제자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여성암 수술 이후 붓는 팔·다리...림프부종 주의보 01:59
    여성암 수술 이후 붓는 팔·다리...림프부종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2:51
    "엄마의 정년은 없잖아요"...공동생활가정의 '걱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온실가스 배출권 은행에서도 거래...'무상 할당'부터 고쳐야 02:14
    온실가스 배출권 은행에서도 거래...'무상 할당'부터 고쳐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임 검찰총장 심우정...과제는? 02:17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임 검찰총장 심우정...과제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귀경길 정체 오후 3~4시 절정...일부 구간 정체 시작 02:03
    귀경길 정체 오후 3~4시 절정...일부 구간 정체 시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 01:58
    "지구가 아파요"...기후 위기에 유치원도 환경 교육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폭염 속 한가위...두둥실 '슈퍼문'에 달맞이 인파 '북적' 02:04
    폭염 속 한가위...두둥실 '슈퍼문'에 달맞이 인파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2:07
    "구름을 느끼다"...전시로 보는 구름 속 상상과 현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실수하고 미달자 뽑고...제주 공공기관 채용 '엉망' 02:09
    실수하고 미달자 뽑고...제주 공공기관 채용 '엉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추석 연휴 늦더위...도시 숲, 더위 낮추는 효과 확인 02:11
    추석 연휴 늦더위...도시 숲, 더위 낮추는 효과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01:11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영상] 구름 사이로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 00:34
    [영상] 구름 사이로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폭염 속 프로야구 관람하던 43명 온열질환 증세 호소 00:34
    폭염 속 프로야구 관람하던 43명 온열질환 증세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인천 센트럴파크 2m 땅꺼짐... 00:29
    인천 센트럴파크 2m 땅꺼짐..."지하 상수도관 누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군산 어선 전복사고' 가해 의심 선박 선장 등 입건 00:33
    '군산 어선 전복사고' 가해 의심 선박 선장 등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위조지폐로 3억 원어치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 00:27
    위조지폐로 3억 원어치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01:12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충남 서산서 한의원으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00:32
    충남 서산서 한의원으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1:26
    "음주 의심 차량, 도주하다 신호위반 사고"...7명 중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추석에 육군 15사단 찾은 윤 대통령… 01:11
    추석에 육군 15사단 찾은 윤 대통령…"적 도발시 즉각 압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도중 멈춰...200여 명 한때 발 묶여 00:27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도중 멈춰...200여 명 한때 발 묶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동해안 차례상 필수 '대문어' 양식 청신호 02:07
    동해안 차례상 필수 '대문어' 양식 청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병원에서 사라진 지체장애 60대 여성...10㎞ 떨어진 터널에서 구조 01:41
    병원에서 사라진 지체장애 60대 여성...10㎞ 떨어진 터널에서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 01:43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큰 혼란은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0:31
    "경찰 피해 달아나던 음주 의심 차량 교통사고"...7명 중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4명 중경상 00:24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4명 중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18명 부상 00:26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18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01:44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계속...새벽 1시쯤 차츰 해소 00:37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계속...새벽 1시쯤 차츰 해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