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손씨 무죄면 김 여사도 무죄" 논리 깨졌다…검찰 처분에 쏠리는 이목

2024.09.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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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되면서 역시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12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판결 된 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박성재/법무부 장관 : 수사하는 사람들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 측 대표적인 방어 논리가 전주 손씨가 무죄니 여사도 무죄다 였는데, 이제 깨진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올 때만 해도 여권은 손씨의 무죄 선고를 근거로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023년 2월) : 김건희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조작 등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실도 "큰손 투자자 손모 씨가 무죄라면 같은 논리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도 인정될 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은 손씨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방조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논리가 깨진 겁니다. [앵커] 김 여사가 고발된 게 2020년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검찰 스스로 2심 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거라고 해온 만큼, 이제 더는 미뤄지지 않겠죠? [기자] 검찰은 고발 이후 수사를 해서 핵심 주범들, 그리고 계좌를 빌려준 공범들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대하다고 본 손씨만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는 전 정부부터 이어졌다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벌써 2년이 넘도록 김 여사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장수사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검찰은 그동안 2심 결과를 본 뒤에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2심 판결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나 처분을 더 미룰 명분은 사라진 셈입니다. [앵커] 그럼 김 여사에 대한 결론, 언제쯤 내릴 걸로 예상되나요? [기자] 말씀드린 늑장수사 지적과 함께 김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의 갈등설, 이어진 지휘라인 교체, 특히 제 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을 두고는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와 성역이 없다고 강조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신뢰가 상당히 흔들린 겁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 여사에 대한 보강 수사와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분이 계속 늦어진다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91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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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의심 차량, 도주하다 신호위반 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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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에 육군 15사단 찾은 윤 대통령…"적 도발시 즉각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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