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피하려 법률 자문?‥"적법 예산 사용"

2024.09.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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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면접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야당이 임명 과정 확인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의뢰했는데, 거기에 독립기념관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14일 야당 의원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임명 과정에 참여한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과 채점표, 회의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측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위원 이름을 지운 채점표만 제출했습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14일)] "자료 전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수박 겉핡기식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만 보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 관계자 (8월 14일)]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본인의 동의나 법적 검토를 통해서 그 후에 저희가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날 독립기념관이 국내 한 법무법인에 국회의 김 관장 임명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의내용에는 구체적으로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과 사유, 또 요구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 공개하는 것을 제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물어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독립기념관은 지금까지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8월 14일)]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또 위원들께서 '내가 좀 불편하지만 공개할 입장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법률자문 비용은 2백20만 원, 독립기념관 예산으로 지불 됐습니다. 관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본인과 관련된 일에 국민 세금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측은 해당 법률 자문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이라며, 적법한 예산 사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덕영 기자(deo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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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녹취 속 명태균은 누구?…대통령 취임식서 '주요 인사' 자리에 09:20
    녹취 속 명태균은 누구?…대통령 취임식서 '주요 인사'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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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 여사·채 해병 특검법' 통과…여당 02:15
    '김 여사·채 해병 특검법'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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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 통과‥여당 02:51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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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8
    "진급 안 할래?" 금품 뜯은 해군간부…'부인 골프'에 장교 동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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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4일 대통령실·여 지도부 만찬…의정 갈등 해법 찾을까 02:11
    24일 대통령실·여 지도부 만찬…의정 갈등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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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야, 김여사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여 02:40
    야, 김여사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여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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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진급 대상자에 골프채 링크 보내며 01:46
    진급 대상자에 골프채 링크 보내며 "기부 의사는?" 아내 골프에 장교 강제 동원한 해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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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01:49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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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4:34
    "대통령 부부 잘 안다"는 명태균, 누구?…풀리지 않는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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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14
    "김영선, '김 여사 공천 개입' 폭로 조건으로 비례 1번 요구"…개혁신당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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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42
    "김영선 컷오프, 여사가 직접 전화"…올해 총선도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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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도직입] 허은아 16:07
    [단도직입] 허은아 "김영선 비례대표 요구는 사실…왜 개혁신당에 불똥 튈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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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 앵커 한마디] OOO에 분노한 추석 민심, 이젠… 00:36
    [오 앵커 한마디] OOO에 분노한 추석 민심,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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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최저 지지율, 야당 맹폭...'24일 만찬' 돌파구 될까 02:47
    최저 지지율, 야당 맹폭...'24일 만찬'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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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쌍특검·지역화폐법 단독 처리...여당, 본회의 보이콧 02:53
    민주, 쌍특검·지역화폐법 단독 처리...여당, 본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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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냉담한 추석 민심, '이것' 때문이라고?…엇갈린 여야 평가 13:17
    냉담한 추석 민심, '이것' 때문이라고?…엇갈린 여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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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28:40
    "여사가 전화" "대통령 뜻"…'공천 개입 의혹' 녹취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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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김여사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여 00:44
    민주, 김여사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여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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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준석-김영선-명태균, 지리산 회동?…'폭로 거래' 논의했나 04:54
    이준석-김영선-명태균, 지리산 회동?…'폭로 거래'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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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논의 보도에 이준석 00:31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논의 보도에 이준석 "김영선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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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보도에 명태균 00:29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보도에 명태균 "허위사실,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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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대통령, 24일 여당 지도부 만찬...의료개혁 논의 02:21
    윤 대통령, 24일 여당 지도부 만찬...의료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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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여당, 본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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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홍준표 01:56
    홍준표 "문재인 감옥 가길 바라지만… 딸 수사는 과잉, 전직 대통령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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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01
    "김영선 컷오프,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통화 직후 출마 지역 창원→김해 지역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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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료계, 대화 나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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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우원식 국회의장 "의정갈등으로 국민 불안,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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