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는 집에서 화상으로"…법적 효력은 내년 6월부터

2024.09.1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죄가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법무부가 사건사고를 목격한 참고인은 소환하지 않고 스마트폰 화상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시연 장면을 바탕으로, 안혜리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조사관이 접속을 요청하자 목격자가 스마트폰 화면의 '입장' 버튼을 누르고 입장합니다. 목격자 (모의조사)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 제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서울에 가기 어려워서 원격으로…"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화상으로 공유합니다. "진술인이 목격하신 사고 당시 상황과 동일한가요?" "네 맞습니다." 장소 상관 없이 휴대폰 등을 통해 원격조사 시스템에 접속하면 화면이 조사실로 전송돼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참고인도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바뀝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집이 멀 경우 화상 조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화상 조사 내용을 음성 인식 AI가 인식해 조서 작성을 돕는 기능도 도입됩니다. 김진혁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총괄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국민들의 사건 조회의 편의성, 사용자들의 편의성 부분입니다." 화상 조사는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919 53

  • 9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5
    9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연준, 기준금리 0.5% 인하…4년 반 만에 '빅컷' 02:04
    美 연준, 기준금리 0.5% 인하…4년 반 만에 '빅컷'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미 FOMC 결과 논의 00:30
    정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미 FOMC 결과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美 기준금리 인하…한국 경제 영향은? 06:46
    [이슈분석] 美 기준금리 인하…한국 경제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3법' 처리 시도 01:53
    野,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3법' 처리 시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재보궐 '호남대전' 野 신경전 격화…민주 02:08
    재보궐 '호남대전' 野 신경전 격화…민주 "소탐대실 안돼"↔혁신당 "독점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여야 '추석 휴전' 끝…정면충돌 예고 19:44
    [이슈분석] 여야 '추석 휴전' 끝…정면충돌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오물풍선 서울 성북구에 낙하…아파트 수풀에 불 붙어 01:41
    北 오물풍선 서울 성북구에 낙하…아파트 수풀에 불 붙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복입고 사진 찍고, 전 부쳐 나눠먹고…탈북청소년들의 추석 풍경 01:56
    한복입고 사진 찍고, 전 부쳐 나눠먹고…탈북청소년들의 추석 풍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06:54
    [이슈분석]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레바논, 무전기도 폭발…3명 사망 100명 부상 01:50
    레바논, 무전기도 폭발…3명 사망 100명 부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드론에 러 군용창고 폭발… 00:28
    우크라 드론에 러 군용창고 폭발…"북 미사일도 있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韓, 리옹 기능올림픽서 종합 2위…금10·은13·동9 01:52
    韓, 리옹 기능올림픽서 종합 2위…금10·은13·동9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고궁에서 한복입기 대회 01:28
    [아침에 한 장] 고궁에서 한복입기 대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도 늦더위 속 소나기…20일 비 내리며 늦더위 꺾여 01:38
    [날씨] 오늘도 늦더위 속 소나기…20일 비 내리며 늦더위 꺾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9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심우정 검찰총장 첫 출근길에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질문하자… 00:23
    [티조 Clip] 심우정 검찰총장 첫 출근길에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질문하자…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음주 교통사고 내고 친동생 주민번호 알려준 30대 운전자 구속 00:29
    음주 교통사고 내고 친동생 주민번호 알려준 30대 운전자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 강펀치] 주진우 29:22
    [류병수의 강펀치] 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기억력 테스트로 몰고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 강펀치] 김경율 40:05
    [류병수의 강펀치] 김경율 "타이이스타젯 71억원 중 사라진 50억원에 대한 특검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제센터에 생중계된 대낮 길거리 도박…'카드 도박' 남성들 검거 01:00
    관제센터에 생중계된 대낮 길거리 도박…'카드 도박' 남성들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심우정 08:33
    [티조 Clip] 심우정 "외부 영향 없이 증거와 법률 따라서만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 대통령, 체코 출국…24일 한동훈 대표 만찬 00:43
    [티조 Clip] 윤 대통령, 체코 출국…24일 한동훈 대표 만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티몬 대표 03:28
    [티조 Clip] 티몬 대표 "본사 지원 없어…뱅크런 사태가 원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흉기 들고 여성 집 침입하려 한 20대 배달기사‥사흘 전엔 대학가서 강제추행 00:09
    흉기 들고 여성 집 침입하려 한 20대 배달기사‥사흘 전엔 대학가서 강제추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19일 '뉴스 9' 예고 01:05
    9월 19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기준금리 0.5%P 인하 '빅컷'…한미 금융시장은 관망 02:28
    美, 기준금리 0.5%P 인하 '빅컷'…한미 금융시장은 관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월 1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9월 19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2년 반 만에 '피벗'…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03:10
    美 2년 반 만에 '피벗'…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巨野,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번째 강행처리…與 02:12
    巨野,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번째 강행처리…與 "특검 중독" 본회의 보이콧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필리버스터' 건너뛰고 거부권 건의… 01:48
    與, '필리버스터' 건너뛰고 거부권 건의…"정쟁보다 민생" 내세웠지만 여론 부담된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사 공천개입' 추가 의혹제기에 野 01:59
    '김여사 공천개입' 추가 의혹제기에 野 "맞다면 범죄"…당사자는 "사실무근" 고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01:55
    대통령실 "사직 전공의 33% 신규 취업"…한동훈 조계사 찾아 "의료계와 기본적 생각 같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1
    "정당 개입말라"던 곽노현, 국회서 또 회견 "탄핵길 열겠다"…與 "교육감 자질 의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문다혜, 양평동 집 등기·숙박비 관리에 靑 직원들 동원 01:35
    [단독] 문다혜, 양평동 집 등기·숙박비 관리에 靑 직원들 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심우정 취임 01:37
    심우정 취임 "부패·경제범죄에 역량 집중"…첫 난관은 '명품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4.5톤' 고중량 미사일 내륙 발사 첫 공개…軍 01:53
    北 '4.5톤' 고중량 미사일 내륙 발사 첫 공개…軍 "기만 목적 탄도·순항미사일 섞어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체코 '원전 순방' 시작… 01:34
    尹, 체코 '원전 순방' 시작…"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원만히 해결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일부터 '시간당 최대 50㎜' 집중호우…비 온 뒤 더위 꺾인다 01:47
    20일부터 '시간당 최대 50㎜' 집중호우…비 온 뒤 더위 꺾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 예보 앞두고 오천항 또 침수… 01:42
    비 예보 앞두고 오천항 또 침수…"해마다 바닷물 높아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박 중이던 대형 바지선 '활활'…'확산 막아라!' 물대포 진화 01:22
    정박 중이던 대형 바지선 '활활'…'확산 막아라!' 물대포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택가 '알몸' 출몰·고속도로 '갈지자' 운전…마약에 취한 대한민국 01:30
    주택가 '알몸' 출몰·고속도로 '갈지자' 운전…마약에 취한 대한민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향 다녀오니 정전…노원 아파트 400세대 '5시간 찜통' 01:31
    고향 다녀오니 정전…노원 아파트 400세대 '5시간 찜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석날 새벽에 날벼락…만취 50대, 벽돌로 차 유리창 '와장창' 01:28
    추석날 새벽에 날벼락…만취 50대, 벽돌로 차 유리창 '와장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6
    "참고인 조사는 집에서 화상으로"…법적 효력은 내년 6월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텔, 반도체 빅5도 위태…'50년 테크 제국'의 몰락 02:02
    인텔, 반도체 빅5도 위태…'50년 테크 제국'의 몰락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인도에 내팽개치듯 무단 방치…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확산 01:44
    인도에 내팽개치듯 무단 방치…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견인·벌금도 소용없다…'방치 킥보드' 해결책은? 03:23
    [따져보니] 견인·벌금도 소용없다…'방치 킥보드' 해결책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드론에 러 군용창고 대폭발… 01:42
    우크라 드론에 러 군용창고 대폭발…"지진 감지될 정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류승완 한 방 또 먹혔다…'베테랑2' 500만 눈앞 01:41
    류승완 한 방 또 먹혔다…'베테랑2' 500만 눈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비정한 '삐삐 전쟁' 03:08
    [앵커칼럼 오늘] 비정한 '삐삐 전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폭염 물러가…금·토 전국 강하고 많은 '비' 00:57
    [날씨] 폭염 물러가…금·토 전국 강하고 많은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19일 '뉴스 9' 클로징 00:11
    9월 19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02:56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00:28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01:45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2:1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2:5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02:04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01:11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02:05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00:23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0:22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01:4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02:06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01:17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01:56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01:53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01:45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국회 소통관에서 '불'…결혼식 하객 수백 명 대피 소동 01:19
    국회 소통관에서 '불'…결혼식 하객 수백 명 대피 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01:45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5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 02:0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내란수사 촉구"↔"탄핵 기각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00:25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7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02:23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복구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01:09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01:43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01:39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