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1조 예산' 벼르는 민주당…"과감히 삭감" 예고

2024.11.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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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총리가 설명한 677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번 주부터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개 식용 종식법 예산 등 거론되는 규모가 1조원에 달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른바 '대통령 심기 보전용'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부터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처도 절반 이상 깎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 예산을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특활비니 업무추진비니 이런 건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 태도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대 6조원 삭감을 예고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표 예산'을 주요 심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약 7900억원이 편성된 우울증 등 심리 상담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9월 김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 순찰하는 등 정권의 관심 사업이 됐단 겁니다.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알려진 '개 식용 종식법' 예산 3500억원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민생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발 지역화폐 예산 등이야말로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야에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입니다.)} 오는 7일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지만,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로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시한 내 통과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영상편집 백경화 영상디자인 허성운] 최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0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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