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 넘는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며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발언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그걸….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앵커]
올해 여러 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먼저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처음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한 거죠?
[장성호]
사과 표명은 몇 번, 디올백 문제 가지고 사과 표명은 했지만 이번에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전 국민을 상대로 제 불찰, 부덕의 소치 그리고 처신 문제. 이런 간곡한 그런 단어를 써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대통령 부부로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지지층과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정도 의사표명은 국민들한테 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기대와 그리고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좋은 점수를 주시네요. 박 교수님은요?
[박창환]
사과는 두루뭉술했고요. 여야 대표의 요구는 묵살됐고요.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 오늘 기자회견이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5월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그나마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자신이 나서서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얘기를 지난 5월에는 했었는데 오늘은 본인이 한 얘기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 이런 식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자회견이었는지 정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분의 총평이 상당히 갈라졌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개별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윤 대통령이 반박했는데요.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를 두고 부적절한 일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명태균 씨와)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 무슨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주목받았던 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본거지죠, 거기가. 그런데 그걸 전면적으로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장성호]
전면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고 그런 적이 없다고 사실확인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그런 혐의라든가 의구심이 강하게 있었다면 저런 말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인이나 그리고 당선인 신분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취임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의사표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그 지역은 전략공천을 하기로 최고위에서, 당 공천위에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문은 오고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을 본인이 들었을지언정 이런 결정에 관여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런 의사표명이고 YS나 DJ도 과거에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했고 지금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그리고 야당에서 공격하는 어떤 소재로 삼는 여러 가지 부풀리는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인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워딩을 오늘 대통령이 쓰는 것은 야당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야당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라.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의혹만 가지고 사과를 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최근에 더욱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한번 공개됐었죠. 거기서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이렇게 녹취가 있어서 여기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그래서 두루뭉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인은 공천 개입할 시간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 공천해 줘라 이런 거 얘기한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들었잖아요. 본인도 인정한 본인 목소리입니다. 11월 1일 공개된 대통령의 육성 통화에 따르면 김영선 공천 공관위 보고를 받았는데 김영선 해 주라고 했다. 그런데 말들이 많더라. 이 얘기 우리가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관위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해 주라고 한 건 이러이러한 뜻에서 한 거라는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공관위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도 얘기도 없고 누구한테 해 주라고 했는지도 없고 그냥 본인은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누구 딱 찍어서 공천해 주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온 국민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앵커]
사실 기자 질문이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다면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기자들한테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자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마지막에 하긴 했습니다, 추가 질문 시간에.
[앵커]
사과한 게 왜 사과한 건가요? 다시 한 번 질문을 했죠.
[장성호]
사과를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사과할 사안의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차원을 떠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팩트가 저는 없다고 이렇게 단언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게 있어야만 이것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팩트가 기억나지 않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말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사과하기 바로 직전의 대통령 이야기가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 굉장히 총괄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과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장성호]
명태균 씨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녹취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차피 이것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 녹취가 돼서 이것을 민주당에서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롯한 다양한 여러 가지 김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 이것에 대한 유책사유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법적인 법을 어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혼란스럽게 여겨진 그 부분, 그 정황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봅니다.
[박창환]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언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 씨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김 여사가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공천개입입니다. 그러면 여사의 통화 목록은 본인이 조사하는 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명 씨가 주장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사과를 하려고 그랬으면 처한테 혹시 자네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당신 전화했었어? 그 정도는 확인하고 나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다 아니다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두루뭉술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성호]
저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집에서 김 여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랑 통화해서 이렇게 했냐. 했지만 방대한 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했다고 보고 구체성 좋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팩트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구체성과 특정해서라는 건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과 해석을 같이 해 보면 자백하라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을 자백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하야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자백이나 특정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이것을 자백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앵커]
그러면 장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이 본인이 누구를 공천을 해 주라고 한 적 없지만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성호]
그런 말입니다.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녹취가 공개된 그 시점이 당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신분이 아닙니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1호 당원,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표명할 수가 있다.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렇게 저는 설명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하죠.
[박창환]
교수님도 지난번에 계속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5월 10일날 했으면 이건 공무원의 법 위반이지만 5월 9일날 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참 빈약하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은 또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게 그게 국정농단이냐라고 반문을 또 했는데요. 이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건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 신중치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침소봉대한다. 그러니까 의혹을 부풀린다. 또 김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이 얘기는 박 교수님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박창환]
오늘 대통령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사람들 만나고 갔더니 문자, 전화가 수천 통이 와 있었다.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답하느냐. 그래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김 여사가, 참 순진한 김 여사가 그거 일일이 고맙다고 답하고 있더라.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야당이나 제가 국정농단이라고 의심이 가는 대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런 인지상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서진들한테 화 좀 그만 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치인 부인인데 그 정도 얘기 왜 못합니까? 그게 아니고 핵심은 이거잖아요. 김 여사가 뭔데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김 여사가 뭔데 인수위에 들어오라 마라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상단 문제, 이런 국가 정책 문제에 왜 김 여사가 그런 정보를 갖다가 사인에게 그것도 본인이 도움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알려줬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 사이에 끼어서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라고 했더니 뭐 남편 대신에 문자 보내주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핀트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얘기입니다.
[앵커]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너무 사사로운 일을 예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악마화하는 게 맞습니까?
[장성호]
악마화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가장 약한 고리라고 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도 부인 문제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상당히 곤혹을 치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당시 김건희 여사의 주식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러서 양쪽 후보자 부인이 대선 기간 동안 활동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약한 고리를,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을 공격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 그것이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가는 격이기 때문에 가장 국민의힘을 타격하고 그리고 정권을 타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고리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팩트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저도 정치하고 출마도 해 봤지만 정치하고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숙명은 가족과 함께합니다.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같이 명함 돌리고 어깨띠 메고 그렇게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했지만 그 가족들이 완전히 스태프로 해서 백악관에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상당히 미국의 정치문화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를 받고.
[앵커]
스태프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장성호]
스태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영부인으로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해서 문자도 새벽에 보내고 그런 건 문제가 없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한 그런 것이 팩트가 있으면 가져오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이것을 하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오늘 얘기했다고 봅니다.
[박창환]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품백도 기소 안 하고 도이치모터스도 기소 안 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악막화했다고 못 받겠대요. 김 여사에 대한 별건수사는 악마화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증거 나올 때까지 지금 수백회 압수수색한 건 그건 악마화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봐요.
[장성호]
그런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검찰수사를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체제에서 기소권은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수사를 못 믿으면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사해서 과거 적폐청산해서 쭉 3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권분립을 가지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진 민주주의국가인데 여기에서 검찰 수사라는 것을 불기소처분했다 이걸 못 믿어서 무조건 특검을 가면 그럼 검찰을 다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모든 건 다 다수당이 결정하는 변호사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수사해서 국가를 끌고 가면 그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내각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가장 장황하고 긴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가장 구체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원래 대통령이 되면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를... 왜냐하면 그전에 알던 사인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공적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전화번호는 다 없애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고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만 소통하게 돼 있다. 그런데 본인이 과거에 알던 사람들로부터 소위 민심도 좀 청취하고 의견도 듣고 그래서 본인도 썼고 그러다 보니 처도 그걸 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논란이 됐고 논란이 되니까 논란된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옛날 전화번호 쓰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등장합니까? 비선이라는 것 자체가 공적 라인 외에 들어오는 게 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가 비선의 가능성, 비선의 여지를 남겼고 그 남긴 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 마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그 부분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성호]
문제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물론 경호도 들어오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실에서 경호가 직접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리고 대선 후보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본인 전화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인 신분 때부터는 일단은 인의장막이 쳐지지 않습니까? 인의장막이라는 건 사람을 막는 것도 있지만 통신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제라도 핸드폰 통신 차단이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그것이 조금 늦었다. 그것은 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앵커]
매정하지만 소통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했으니까 휴대전화도 아마 공용폰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또 국정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내에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제가 받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계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앵커]
쇄신을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여사 라인은 없다고 했는데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인사 폭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일단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건 개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각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국정 쇄신용으로 개각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개각이 이미 4월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앵커]
총선에 참패한 다음에 그때부터 나왔었죠.
[박창환]
그렇죠. 이 얘기가 이미 4월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시기 봐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시기가 이제 예산안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핵심은 여당 대표가 요구했던 5대 요구안 중 하나, 한남동 라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오늘 김 여사 라인은 없다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미 다 조치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된 사람 중에 한 대표가 만찬 갔을 때 같이 옆에서 산책하신 사람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라인 중에 음주운전 사고쳐서 두 달 정지먹은 사람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남동 라인이 문제라고 한 대표가 얘기했던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을 패싱해서 여사한테 직고하고 여사의 손발이 돼서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통해서 움직였으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대통령이 동의한 거니까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건 대통령도 모르게 여사에게 직보가 되고 여사의 이야기가 다른 데로 손발이 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한 거고 정리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다 조치했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결국은 5대 요구 거부한 거죠.
[장성호]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보면 국정의 난맥상일 때 개각을 통해서 그리고 국정쇄신 그리고 국면전환 그리고 민심수습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후반에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장관이든 오래된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라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장관을 국회의원에서 많이 데려오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명이기 때문에 데려와도 국회 운영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국회가 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운신의 폭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해서 한남동 라인이라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인정하고 교체한다고 하면 레임덕이 바로 올 겁니다. 그만큼 인사권을 대통령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저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야당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요구했던 인적쇄신 그리고 두 번째가 특별감찰관. 이 부분은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고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하겠다.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번 달도 많이 있잖아요. APEC하고 G20. 이때 같이 동행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흘러나온 얘기예요, 아직은.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 여사는 불리하면 들어갔다가 조금 상황이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등장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포대교 가서 지시하고 있고 이걸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순방 불참한다. 설사 한다손치더라도 오늘 제2부속실장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혔잖아요. 전면 중단하면 제2부속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제2부속실을 두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판단하고 또 대통령 본인이 판단했을 때 외교나 국익에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때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5대 요구 중 하나였던 전면 중단 이 부분은 또 거부된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전면중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 여사가 큰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통령 부인으로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어서 복잡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확정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사로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중단한다, 전면 중단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APEC이 내년에 우리 부산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APEC에 대통령 부부가 같이 참석을 해서 내년도 다음 APEC 개최지의 정상으로서 외교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국내적인 정쟁이라든가 국내적인 상황으로 이번 APEC에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로서 이것은 손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자제시킨다. 그런 반열에서 오늘 오후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도채널에서 이번에는 안 가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 아마 내일 발표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적인 것. 그러나 국익과 외교적인 부분은 그래도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안을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침묵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방향성도 피력이 돼 있다. 이런 해석을 저는 하고 싶은데. 오늘 소위 말해서 친한계 핵심들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 사이에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대통령이 나와서 또 사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 시점에서 당을 위해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당의 모멘텀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했죠. 또 특검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민주당은?
[박창환]
민주당의 입장은 너무나 확연합니다. 오늘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사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둘 다 빠졌는데 무슨 이게 사과입니까? 그런 점에서 여론이 오히려 더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이 14일날 특검법 통과뿐만 아니라 그걸 거부했을 때 이후에 행동 대처까지 야권이 똘똘 뭉쳐 아마 김 여사 특검 실현에 나설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NBS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지지율이 19% 나왔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나온 건데 2주 전보다 3%포인트가 빠졌고 부정평가는 7%포인트가 올라서 74가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반영이 안 된 수치고. 지금 주목되는 건 내일 발표되는 갤럽 조사란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똑같이 19%, 그때도 최저치였지만. 오늘 것까지 약간은 포함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몇 점이라고 한마디씩 하시고 끝내죠. 몇 프로가 나올까요?
[장성호]
저는 25%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근거...
[장성호]
오늘 저는 진솔하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워딩은 다 했다. 그래서 정면돌파, 국정기조 유지하면서 개혁을 완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족문제 이 부분도 처신을 잘하겠다. 그런 것이 지지층이라든가 중도층 일부에서는 호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큰 반등을 지금 예상하셨고요. 25%.
[박창환]
돌아오는 주에도 저는 새로운 또 여론조사의 기록을 갱신할 것 같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정말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몇 층까지 갈지 지금으로써 예측불가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예측 불가.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교수 그리고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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