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장교 '신상 공개' 결정에 '소송'으로 방어

2024.11.08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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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38살 양 모 씨에 대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양 씨가 곧바로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냈습니다. 양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러 차례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안 했고, 피해자나 유족에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양 씨의 이중적 태도 탓에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고 의혹과 억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 중령 진급을 앞둔 현역 군 장교 38살 양 모 씨는 지난달 25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날 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다음 날 강원 화천에 버렸습니다. 시신을 담은 봉투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게 돌을 넣었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쓰며 완전범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살해 범행 9일 만인 지난 3일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 양 씨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암호를 경찰에 알려줬고, 이후 현장 검증에서도 양 씨는 시신 유기 과정을 차분히 재연했습니다. [경찰(음성 변조)] "자백은 잘하고 있어요. 수사에 협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양 씨는 여러 차례 질문에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피해자하고 관계 어떻게 되시나요? 본인 혐의는 인정하세요? {…}" 경찰은 어제(7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곧바로 이의신청했습니다. 오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이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양 씨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잔인하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오늘 검찰 송치를 앞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나 양 씨와 피해자와의 관계만큼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신상이나 사건 내용을 놓고 온갖 의혹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조승현) 조승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0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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