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로리대장태범' 법정 최고형
[앵커]
최근 우리 사회에선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초등생이나 중학생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놀랍게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를 단절시키지 못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는데요.
오늘 법원이 이런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이곳 춘천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해온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배 모 군과 공범인 슬픈고양이, 20살 류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배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 류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를 주도한 배 군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추가했습니다.
배 군에게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건데요.
재판부는 배 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 군의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5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되며 향후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10년을 채우기 전에 조기 출소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선 사례와 비교해 봤을때 이들의 형량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그동안의 판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