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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집회, 지지자·시민단체 주도에 당도 결합하는 중 - 이재명 방탄집회? 집회로 재판이 중단되겠나 - 김 여사 특검, 탄핵 수단 아냐…탄핵은 당이 이끌 수 없어 - '트럼프 취임 전 판 바꾸자'? 국민 여론 전달일 뿐 - 李 선거법 징역형 상상도 못 해, 무릎 풀리는 허탈감 - 사회 격리된 진공관 안에서 법리만 연결시킨 판결 - '한동훈 특검' 꺼낸 혁신회의? 대변인 논평일 뿐 - 혁신회의에서도 중점 논의 않아…당 주류입장 아냐 - 예산안, 與 진지한 수정안 제시하면 협상 의지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일 (월)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박성태 : 오늘 뉴스 속 이너뷰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우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 :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고, 갈등도 많고, 이거 어떻게 될지 첨예한 부분도 많습니다. ▶강선우 : 복잡하지요. ▷박성태 : 그런데 본회의에 앞서 주말에 있었던 민주당의 장외집회 얘기부터 들어보지요. 이재명 대표가 참여를 했는데 단상에서 인사말을 하거나 단상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시민들과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따로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강선우 : 지난주 정도부터 정치인들 발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회가 조금 방향을 틀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11월 2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주 정도에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시간이 꽤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로 시민들께서 발언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듣고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보면 정말로 말씀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같이 옆에 앉아서 더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성태 : 지금 여러 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장외집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면 시민들의 참여가 오히려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때문인지요. ▶강선우 :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이 주도를 하는데 시민들께서 이렇게 참여하는 걸 주저하신다는 그 맥락을 사실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기존에 집회를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 집회를 보면 당은 당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당연히 집회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시민단체들 또한 그 집회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합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하면 여기가 빠지고, 민주당이 하면 시민들이 오지 아니하고 그런 논리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 왜냐하면 툭 터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지요.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으로 가면, 일각에서는 특검이 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탄핵이 되면 사실은 조기대선이 될 수 있으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일직선으로 보고 일각에서는 그런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방탄집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강선우 : 저희가 집회를 한다고 해서 진행되던 재판이 중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을 다 아니었어라고 발을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집회랑 현재 우리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런 문제가 과연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집회는 정말로 현재 김건희 정권하에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떤 분노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진짜 표출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거든요. ▷박성태 : 네. ▶강선우 :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또 집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중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집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박성태 :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강선우 : 집회에 참석을 하는 동기나 욕구나 이유는 정말로 다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런 생각을 하고, 저기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 생각만으로 집회를 해야 돼 그건 왜 그러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각자 다른 생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거지요. ▷박성태 : 그렇지요. 민주당의 요구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여론도 사실은 긍정적인 게 더 많았고요. ▶강선우 : 국민들께서 거의 70%가 찬성을 하고 계세요. ▷박성태 : 지난번 11월 18일에 있었던 NBS 조사에서는 긍정이 6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검 요구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요? ▶강선우 : 공식적으로 탄핵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지는 않고요. ▷박성태 : 그러면 철저히 특검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퇴진은 분리되는 부분인 거지요? ▶강선우 : 네. 특검을 한 어떤 특검의 결과로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액션플랜이야 당연히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특검을 한 다음에 이런 결과를 받아내서 우리가 뭐 탄핵으로 가자 그렇게 연결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 특검이 수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강선우 :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서 그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것 아닌가요? ▷박성태 : 특검을 했는데 죄가 없을 수도 있고요. ▶강선우 : 지금 섣불리 특검의 결과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다음 스텝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탄핵을 원하신다는 그 임계점이 끓는점을 넘었을 때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것이 특정 정당인 민주당이 그 이슈를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여론이 따라오는 일은 아닌 거거든요. 때로는 어떤 걸 리드하기도 하지만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 그런데 그제 장외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고 했고요. 성탄절에는 주술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에 결판을 내자. 이것은 김민석 최고위원 개인 의견으로 보면 됩니까? ▶강선우 : 그렇지요. 그러고 집회에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연설할 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했던 연설을 어떤 당 전체의 전략적인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고요. 오늘 모 보수언론 매체에서 관련해서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기사를 내기도 했던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박성태 : 왜냐하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석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실언이라고 봐도 됩니까? ▶강선우 : 실언은 아니지요. ▷박성태 : 개인 의견? ▶강선우 : 그 집회현장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는 사실은 여론이나 이런 것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쭉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실 현장은 훨씬 더 뜨거워요. 김민석 최고가 연설을 한 것보다 나오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역에서도 사실 김건희 특검 1,000만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거든요. 훨씬 뜨거워요. ▷박성태 : 훨씬 뜨겁다. ▶강선우 : 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5일, 20일 지난번에 두 번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두 번 다 나가셨는데요. 공직선거법 선고가 있었던 15일에는 눈물 흘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강선우 : 네. ▷박성태 : 당시 심정은요? ▶강선우 :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요. ▷박성태 :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강선우 : 네. 그리고 그렇게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요. ▷박성태 : 징역형은요. ▶강선우 : 네, 너무 놀랐고요. 그러고 뭔가 탁 무릎이 풀리는 그런 허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박성태 : 현재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두 개의 재판이 가장 진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을 받는 재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선우 :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22년 전의 일이고, 그러고 관련해서 이미 무죄가 선고가 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말로 억지로 기소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검찰이 제시하지 않았던 그런 녹취까지 전부 다 크게 보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관계를 잘 짚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이런 진공관, 이렇게 이렇게 조각조각 법리만을 하나씩 이상하게 연결을 시킨 그런, 사회와 뚝 떨어진 진공관 안에서 내린 판결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박성태 : 네. ▶강선우 :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느낌이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그 협박으로 인해서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아니했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4명만 떼어내서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그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 문제가 골프와 연결이 되고, 그러고 국토부에서 그러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협박으로 인해 용도를 변경을 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박성태 : 정확한 워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취지로는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그게 의무조건인데요. 의무조건에 따라 해 주지 않으면 성남시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듣기에는 이건 어쨌든 국토부의 요구, 협박 또는 압박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강선우 :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것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협박이 있었다라는 그런 발언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거든요.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쭤볼게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의 상임대표잖아요. 현역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상임대표이지요? ▶강선우 : 네. ▷박성태 : 공동상임대표이지만 어쨌든 유일한. ▶강선우 : 네. ▷박성태 :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지난주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한동훈특검법을 추진하자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게시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여론조작이다 이러면서 특검법을 추진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 저도 사실 확인을 못 했었어요. 확인을 못했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출연하기 전에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논평을 내거나 그럴 때 막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혁신위 이름으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는 건 아니고요. 그 실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박성태 : 네. ▶강선우 : 대변인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변인 차원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혁신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는 그 단위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논평이 나간 적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혁신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당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혁신위가 당에다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주제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태 : 그런데 이제 어쨌든 더민주혁신회의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논평이 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공동대표의 입장으로서 그건 아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강선우 :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든 수사를 해야 되는 일이면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로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일이든 그 대상이 누구든지 제한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특정 건에 대해서는 혁신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혁신위의 지도부가 이걸 놓고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을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이거 질문 보고 찾아봤어요. ▷박성태 : 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민주혁신회의가 이른바 강성친명조직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해서라고 한동훈특검법 가자라고 얘기하면 이게 민주당 주류의 입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요. ▶강선우 : 그렇지는 않아요. ▷박성태 : 일단 강선우 상임대표님 말씀은 아니다. ▶강선우 : 그러고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을 혁신위가 대신 받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물론 당이 혁신회의의 입장을 무조건 따르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 그러는가 해서요. ▶강선우 : 그 반대도 아닌 것이고요. ▷박성태 :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논평제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 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앞서 이 당원게시판 논란 문제에 대해서 크게 검토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한동훈특검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원게시판 논란이 그럴 만한 건은 아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측의 이탈표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런 한동훈특검법이 오히려 그런 데에 전략적으로 미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둘 다거나요. ▶강선우 : 당원게시판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혁신회의에서 논평을 냈던 한동훈특검 관련해서는 아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부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성태 : 그 문제 가지고요? ▶강선우 : 네. 그거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댓글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댓글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박성태 : 이른바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인 거지요? ▶강선우 : 네. 뭐 사실은 이 댓글이라는 게 여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 네. ▶강선우 : 그런데 그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여론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조작의 방법에 뭔가를 동원해서 댓글을 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들여다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거 관련해서 논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성태 : 네. ▶강선우 : 그리고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한계든 친윤계든 상관없이 정말로 본인들이 선출된, 그러고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내가 뭐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깊이 고민해 본다면 저는 갈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도 그러하고요. ▷박성태 : 네. ▶강선우 : 그런데 이게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박성태 :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초 남았는데요. 예산안 오늘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 지역의원들 지역예산도 이런 부분도 사실 증액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 안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협상하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허리띠 졸라매고요. ▶강선우 : 수정안을 제시하면 당연히 협상을 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생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자고 했을 때 기재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든지 그런 태도를 보면 정말 민생을 챙기는 그런 증액을 한 예산안에 대해 제안할 의지가 있는가. 그런데 진지하게 제안을 하면 들여다볼 생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박성태 : 제안 안 하면 그냥 땅땅땅? ▶강선우 :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뭐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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