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야당의 예산안 처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 하자 합동 브리핑에 나선 겁니다.
장관들은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단독 감액안 철회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삭감되고 기초연구 예산도 815억 원 감액됐다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사회 이동성 개선 예산과 소상공인 추가지원 예산도 감액돼,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단독 감액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신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마약 수사 같은 주요 치안업무 수행과 기본적인 국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삭감됐다며 국가 필수 기능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민/행안부장관 :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세법 개정안에도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와 내수 활성화 방안이 빠져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균종, 영상편집 : 김호진)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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