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뒤 한국이 맞은 정치적 혼돈에 대해 미국 외교당국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 앞으로도 우리 미국은 (한국 내) 정치적 이견이 계속해서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법치주의는 특히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 모두 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을 돌려 말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통치 체제가 모호해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매슈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의 선을 열어두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현재의 정치적 과정은 어련히 돼야 할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외교 채널 안팎에서는 '한덕수·한동훈 체제'가 합법적이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탄핵을 가정할 때 한·미, 한·미·일 협력은 이전과 같을 수 있는지 묻자 밀러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슈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협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3자 협력 강화가 이 행정부 하에서 중요한 관여였다고 생각하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출처: 유튜브 @StateDept)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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