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는데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이 충돌하다 오히려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옵니다. 사회부 박준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법원이 심사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거잖아요. 이번에 법원이 발부하면 일단은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되겠죠? [기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법원이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정치권에서 내란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이런 논란이 일단 정리되면서 검찰 주도의 수사가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각될 수도 있나요. [기자] 기각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될 텐데요. 다만 이번엔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제(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의 수사명분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 공수처와 경찰이 김 전 장관 쟁탈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아무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오늘 일단 기각에 대비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뒀잖아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사 주도권 싸움의 한 단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기자] 세 수사기관 모두 내란죄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결국 피의자에게 도움만 주게 될 거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검장 출신 김후곤 변호사는 "내란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쇼핑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출석한다는 명분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상설특검이 통과됐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는 게 수사권 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반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력화됩니다. 반면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죠.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 후보 중 1명을 택해 임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탄핵 여론이 더욱 거세지면 특검 임명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결국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는 특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뉴스줌에서 보기
• JT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