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상근무 체제…이탈표 전망에 가결 염두 대비중

2024.12.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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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표결 결과를 누구보다 주목하고 있을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지만 주요 참모들은 새벽부터 출근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는 등 내부적으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주 1차 표결과는 달리 이번 2차 표결엔 여당 이탈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대통령실은 탄핵 가결도 염두에 두고 대비중인데요.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담화에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사실상 정면돌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자진사퇴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방장관 후보자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려 한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13일)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표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탄핵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용산 대통령실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는데요.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 과정이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별도 의결 절차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순간부로 국군통수권, 사면복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건 아니어서요.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고 관용차, 전용기를 이용하거나 경호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과 각종 수사에 직접 대비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에 대비해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윤 대통령 본인인 만큼 변론요지서 작성 등 법적 대응에 직접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 영상편집 김지훈] 강희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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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영상] 02:53
    [현장영상] "군, 계엄 DNA 어떻게 뺄 건가요?" 김태훈 기자 기습 질문에 국방부 답변은..'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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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49
    "김성훈 경호차장 복귀…학폭 가해자를 교실로 다시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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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30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옹호하지 마!" 시작부터 고성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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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7:45
    "낯익은 흰 헬멧, 백골단 아냐?" 제2·제3의 폭동 가능성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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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2
    "폭력 정당화 안 돼"‥"선동한 여당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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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야, '서부지법 난동' 규탄... 04:23
    여야, '서부지법 난동' 규탄..."경찰 불공정", "선동세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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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31
    "북한군 전투력, 무섭게 변화"...한반도 전쟁 가능성 두고 나온 경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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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티조 Clip] 권성동 01:35
    [티조 Clip] 권성동 "과일과 소고기도 법카로 사먹은 이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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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시사정각] 윤 대통령 구속 이틀째...서부지법 '폭력사태' 정치적 책임은 누가? 38:56
    [시사정각] 윤 대통령 구속 이틀째...서부지법 '폭력사태' 정치적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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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티조 Clip] 01:17
    [티조 Clip] "국민의힘이 법치 깃발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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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티조 Clip] 안철수, 尹 구속에 12:50
    [티조 Clip] 안철수, 尹 구속에 "이제는 이재명 시간…법치주의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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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46
    "제2의 내란 사태" vs "공수처도 책임"…법원 난동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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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4
    "폭력 정당화 안 돼"‥"선동한 여당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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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K-방산 최초 '공산권' 상륙하나…K9 4천억원 베트남 수출 임박 02:38
    [영상] K-방산 최초 '공산권' 상륙하나…K9 4천억원 베트남 수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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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야, '서부지법 난동' 규탄... 04:05
    여야, '서부지법 난동' 규탄..."경찰 불공정", "선동세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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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바로이뉴스] 03:11
    [바로이뉴스] "경호 협의 중? 특권의 특권의 특권" "장관님, 서울 구치소 징역 살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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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D리포트] 통역앱으로 01:21
    [D리포트] 통역앱으로 "김정은 잘못?" 묻자…돌아온 답변은 "뿌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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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티조 Clip] 이재명 때문에 지지율 폭락하고 민주당이 기껏 한다는 일이… 02:28
    [티조 Clip] 이재명 때문에 지지율 폭락하고 민주당이 기껏 한다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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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7:19
    "폭도들과 같은 인식" "윤석열 검찰, 마지막 충성이냐?"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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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55
    "尹 옥중 메시지 옳지 않아" vs "이재명 영장실질심사마다 메시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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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당 03:23
    여당 "폭력 정당화 안 돼"...민주 "선동세력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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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바로이뉴스] 03:23
    [바로이뉴스] "신체검사·머그샷 저항 없이 협조" 3.6평 독방의 윤 대통령 현재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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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바로이뉴스] 02:12
    [바로이뉴스] "자판기로 문 막고 옥상 대피" 긴급했던 법원 내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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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영상] 06:10
    [현장영상] "대통령이 증거 인멸할 염려? 모두 납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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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영상+] 이재명 02:22
    [현장영상+] 이재명 "경제 불확실성 매듭짓고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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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치쇼] 조응천 18:09
    [정치쇼] 조응천 "법원 폭동? '화살촉' 같아…지휘체계 있었다면 소요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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