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2024.12.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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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제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경찰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경찰이 긴급체포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체포를 오늘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현역 군인인 만큼 재판권도 군사법원에 있어서 경찰의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 또한 있다면서,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문 사령관은 즉각 석방됐는데요.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어제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에 도착했던 만큼,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긴급체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선으로서 이번 내란 행위를 기획한 핵심 인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에 대해선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천500여 명이 동원됐고,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투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도 조사 중이죠?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는데요.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지난 9일에는 이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참석 경위와 이전에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국회에 대한 경찰 투입을 논의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를 하신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하고….] 앞서 경찰은 어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미 불러 조사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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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40:16
    [시사정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저는 포기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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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윤 대통령 수사 '경쟁'...소환 불응 속 체포 가능성은? 20:31
    [뉴스나우] 윤 대통령 수사 '경쟁'...소환 불응 속 체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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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구치소 수감 01:53
    조국, 구치소 수감 "정권 유지 막아야"...5년 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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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탄식 01:57
    일본의 탄식 "尹 만큼 우리 요구 잘 들어준 대통령 없었는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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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중진들 00:20
    여당 중진들 "비대위원장, 경험 많은 당내 인사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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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제 모은 우원식 의장의 '연두색 넥타이'...직접 밝힌 착용 이유 [지금이뉴스] 01:23
    화제 모은 우원식 의장의 '연두색 넥타이'...직접 밝힌 착용 이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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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중심 눈비...추위 속 '빙판길' 주의 01:49
    [날씨] 중부 중심 눈비...추위 속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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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웬 날리지 I 북-중-러 1부] 28:02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웬 날리지 I 북-중-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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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감 앞둔 조국...구치소앞서 마지막 발언 01:34
    [자막뉴스] 수감 앞둔 조국...구치소앞서 마지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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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 01:44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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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 03:17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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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01:48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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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1:42
    [현장영상+] "대통령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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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회의...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 01:24
    오늘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회의...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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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전력으로 돕겠다"...전세계 한인 돕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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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5:58
    한동훈 "탄핵 찬성 후회 안 해"...이재명 "보수,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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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구치소 수감 01:51
    조국, 구치소 수감 "정권 유지 막아야"...5년 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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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도 체포가 되나요?' 전례 없는 사태에 '대혼란' [Y녹취록] 04:30
    '현직 대통령도 체포가 되나요?' 전례 없는 사태에 '대혼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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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23
    헌재 "오는 27일,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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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6
    "황금폰 열리는 것 때문에 계엄한 것 아니냐..." 명태균이 쥔 '핵폭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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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01:12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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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이 본 탄핵 정국 [앵커리포트] 01:55
    외신이 본 탄핵 정국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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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01:4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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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헌재 회의...쟁점은? 46:21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헌재 회의...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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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관저도 수령 거부 02:06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관저도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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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02:48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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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전·현직 정보사령관 체포 02:40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전·현직 정보사령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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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신뢰도 우원식 압도적 '1위'...이재명·한덕수·한동훈 제쳤다 [Y녹취록] 08:13
    정치인 신뢰도 우원식 압도적 '1위'...이재명·한덕수·한동훈 제쳤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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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한동훈 05:30
    '사퇴' 한동훈 "포기 않는다"...이재명 "보수,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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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01:29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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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관광객 해남으로 보낸다...거점도시 프로젝트 개시 01:41
    [자막뉴스] 관광객 해남으로 보낸다...거점도시 프로젝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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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01:5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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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공조본 02:18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공조본 "우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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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03:17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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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03:26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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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한동훈 05:49
    '사퇴' 한동훈 "포기 않는다"...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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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5년 전 실사화 아픔 딛고 다시 돌아온 '라이온 킹' 01:28
    [자막뉴스] 5년 전 실사화 아픔 딛고 다시 돌아온 '라이온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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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2:03
    명태균, "윤 대통령, 윤상현에게 공천 관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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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됐는데도...4일 새벽, 용산으로 간 육본 장교 34명의 정체 [지금이뉴스] 01:16
    계엄 해제됐는데도...4일 새벽, 용산으로 간 육본 장교 34명의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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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윤상현에게 '공천 지시'한 윤 대통령? '황금폰'에 사활 건 탄핵 정국 01:43
    [자막뉴스] 윤상현에게 '공천 지시'한 윤 대통령? '황금폰'에 사활 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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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01:38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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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한동훈 36:31
    [정치 ON] 한동훈 "여러분을 지키겠다"...이재명은 국정협의체 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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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첫 난제 '거부권'...행사 여부 주목 02:09
    한덕수 권한대행 첫 난제 '거부권'...행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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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조 원' 떼일 위기 처한 이란... 01:41
    '70조 원' 떼일 위기 처한 이란..."이미 경고" 국민 여론 부글부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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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소환 27:46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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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 01:31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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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공조본 02:15
    대통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공조본 "우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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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03:14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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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04:01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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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6:10
    여 "이재명, 대통령 놀이"...민주 "보수 정당,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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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00:38
    조태열 "트럼프 측과 소통 창구, 민간 활용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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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서울 곳곳에서 '탄핵 무효' 집회 00:29
    보수단체, 서울 곳곳에서 '탄핵 무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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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한동훈, 당 대표 사퇴...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40:33
    [이슈플러스] 한동훈, 당 대표 사퇴...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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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01:49
    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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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헌법재판소로...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02:28
    이제는 헌법재판소로...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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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통보 발송 01:47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통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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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선택은?... 01:54
    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선택은?..."기소권은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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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01:37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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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사퇴하며 02:46
    한동훈, 사퇴하며 "탄핵 찬성 후회 안 해"...또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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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2
    이재명 "경제·민생만이라도"...여당 "대통령 놀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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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 02:13
    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이번 주 시한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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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정부 02:14
    일 정부 "한일 긴밀 소통"...일 언론 "한미일 협력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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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 코리아'에 코스피 2,490선 붕괴...원달러 환율 한때 1,483원까지 02:14
    '셀 코리아'에 코스피 2,490선 붕괴...원달러 환율 한때 1,483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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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서부 중심 눈비...내일 전국 초겨울 추위 01:28
    [날씨] 밤사이 중서부 중심 눈비...내일 전국 초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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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03:22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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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주심은 정형식 01:48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주심은 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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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로 행진...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01:58
    헌법재판소로 행진...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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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전격 체포' 명분쌓기? 01:43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전격 체포'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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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통령 직접 지시' 사령관 3명…신병 확보 01:49
    '대통령 직접 지시' 사령관 3명…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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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격적인 탄핵 심판 개시‥ 02:42
    본격적인 탄핵 심판 개시‥"늦어도 3월 안에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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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서쪽 중심 비·눈…동해안 대기 건조 01:28
    [날씨] 서쪽 중심 비·눈…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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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심에 '보수' 정형식‥탄핵 심판 영향은? 02:39
    주심에 '보수' 정형식‥탄핵 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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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탄핵 심판 '속전속결'로‥열흘 뒤 바로 첫 기일 02:23
    탄핵 심판 '속전속결'로‥열흘 뒤 바로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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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2차 소환 통보…또 불응하면 체포 검토 01:48
    검찰, 2차 소환 통보…또 불응하면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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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법재판소 향하는 '응원봉 행렬'‥ 02:22
    헌법재판소 향하는 '응원봉 행렬'‥"파면을 해야 완벽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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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헌법재판소로 행진...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01:58
    헌법재판소로 행진...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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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주심은 정형식 01:48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주심은 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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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통령 이번 주 조사 가능할까? 특검 전 기소하면? 02:52
    대통령 이번 주 조사 가능할까? 특검 전 기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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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조본, 18일 출석 요구…대통령실 접수 거부 02:38
    공조본, 18일 출석 요구…대통령실 접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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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란 혐의' 이상민 피의자 조사‥내란 동조·가담했나 02:31
    '내란 혐의' 이상민 피의자 조사‥내란 동조·가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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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누구 좋으라고 경쟁하나‥'내란 수사' 검·경·공수처 선 넘는 갈등 03:19
    누구 좋으라고 경쟁하나‥'내란 수사' 검·경·공수처 선 넘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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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03:22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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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의 속내는? 이번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 전망도 02:16
    검찰의 속내는? 이번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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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호처 02:00
    경호처 "우리 업무 아냐" 수령 거부…'출석요구서' 관저 전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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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조본·검찰, '피의자 윤석열'에 연이어 출석요구 02:24
    공조본·검찰, '피의자 윤석열'에 연이어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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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란죄 특검' 출범은 언제?…한덕수 권한대행 의지가 관건 03:11
    '내란죄 특검' 출범은 언제?…한덕수 권한대행 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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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찰, 검찰 판단에 이례적 유감 표명… 03:13
    경찰, 검찰 판단에 이례적 유감 표명…"계속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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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02:41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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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슈5] 대통령 거짓말했나…국수본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外 10:22
    [이슈5] 대통령 거짓말했나…국수본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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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례없는 대통령 신병 쟁탈전…'수사기관 쇼핑' 현실화되나 03:28
    전례없는 대통령 신병 쟁탈전…'수사기관 쇼핑'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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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절차 중단…법관 기피신청 00:3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절차 중단…법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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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밤사이 중서부 중심 눈비...내일 전국 초겨울 추위 01:28
    [날씨] 밤사이 중서부 중심 눈비...내일 전국 초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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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출석요구서 전달' 언론에 먼저 알린 공조본…이례적 방식, 왜? 02:17
    '출석요구서 전달' 언론에 먼저 알린 공조본…이례적 방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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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석열 대통령에 연이은 소환 통보…체포영장 수순 밟나 02:14
    윤석열 대통령에 연이은 소환 통보…체포영장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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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윤 대통령 변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맡기로 00:50
    [단독] 윤 대통령 변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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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용산도 관저도 수령 거부… 02:01
    용산도 관저도 수령 거부…"우편발송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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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01:37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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