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번 주 조사 가능할까? 특검 전 기소하면?

2024.12.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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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12·3 내란 사태 수사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잖아요. 이번 주 안에 대통령 조사가 가능할까요? ◀ 기자 ▶ 그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사 이후 사실상 중요 진술은 다 나온 상태라 남은 게 윤 대통령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로서는 출석요구서 통보 사실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검찰 요구에 따르는 경우죠.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방문조사나 출장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인데요. 검찰은 1차와 2차 출석요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통상 2-3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몇 차례 더 보낼지 밝히지 않았지만,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이번에 불응하면 바로 체포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내란 혐의 특검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만약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든 공조수사본부든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버리면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특검 출범 전에 대통령 기소가 이뤄지면 특검으로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논란도 말끔히 정리가 안 된 점, 그리고 수사기관들 간의 수사 주도권 싸움을 정리할 주체가 특검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검찰이 아닌 특검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이 배경으로 깔려있습니다. ◀ 앵커 ▶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게 12·3 내란 사태 말고도, 그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공천 거래 의혹 등 여럿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그동안 수사가 대통령실 앞에서 멈췄죠. 하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휴대폰이나 관련 자료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 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편집: 김진우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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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역할은?‥대체 어디까지 개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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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3시 수상한 '서울행 버스'‥계룡대 별들은 왜 이 버스를 탔을까?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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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비판은 스토킹'이라던 YTN 사장, '부정 선거'에 팩트체크 지시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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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수감되며 "이제 여러분이 조국"‥"검찰 개혁 마무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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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절반은 "내란에 직격탄"‥기대했던 증시·환율 '반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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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업계도 긴장‥"트럼프 2기, 통상 압박 더 강경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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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트넘 합류' 양민혁 "흥민이형 아직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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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파면해야" vs "계엄은 신의 한 수"…둘로 쪼개진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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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전까지 서쪽 눈·비…수요일 '서울 -7도' 기온 뚝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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