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속전속결'로‥열흘 뒤 바로 첫 기일

2024.12.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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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 계획을 정하는 첫 번째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한 재판을 다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첫 출근한 헌법재판관들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 " 다른 재판관들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형두 재판관만 유일하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하여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린 첫 재판관 전체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우선 '신속한 재판 진행'에 뜻을 모았습니다. 탄핵심판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들은 올해까지는 예정대로 하되, 내년부터는 윤 대통령 사건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겁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공개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도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변론 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지금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입니다. 재판관들은 "현 구성만으로도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와 결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9인 체제의 안정보다 신속한 출발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법리검토 TF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경찰 측에 개별 경호를 요청하며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이정근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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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비판은 스토킹'이라던 YTN 사장, '부정 선거'에 팩트체크 지시 02:33
    '디올백 비판은 스토킹'이라던 YTN 사장, '부정 선거'에 팩트체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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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수감되며 02:25
    구치소 수감되며 "이제 여러분이 조국"‥"검찰 개혁 마무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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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출범까지 한 달‥현실이 된 대미 외교 공백 02:36
    트럼프 2기 출범까지 한 달‥현실이 된 대미 외교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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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절반은 02:15
    소상공인 절반은 "내란에 직격탄"‥기대했던 증시·환율 '반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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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업계도 긴장‥ 02:12
    반도체 업계도 긴장‥"트럼프 2기, 통상 압박 더 강경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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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트넘 합류' 양민혁 01:45
    '토트넘 합류' 양민혁 "흥민이형 아직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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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볼 양팔잡이' 차혜성 01:49
    '핸드볼 양팔잡이' 차혜성 "대체 불가 선수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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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키퍼 출신' 유연수‥장애인 사격 선수로 변신 00:37
    '골키퍼 출신' 유연수‥장애인 사격 선수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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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눈‥출근길 체감온도 뚝 01:19
    [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눈‥출근길 체감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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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3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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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25
    "즉각 파면해야" vs "계엄은 신의 한 수"…둘로 쪼개진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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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전까지 서쪽 눈·비…수요일 '서울 -7도' 기온 뚝 01:25
    오전까지 서쪽 눈·비…수요일 '서울 -7도'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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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비상계엄 수사 검경 갈등 최고조 01:56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비상계엄 수사 검경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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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2월 16일 '뉴스 9' 클로징 00:10
    12월 1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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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송년회 재개' 호소에도 텅 빈 예약 명부…자영업자들 01:52
    '송년회 재개' 호소에도 텅 빈 예약 명부…자영업자들 "폐업까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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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6일 뉴스투나잇 01:1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6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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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01:28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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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경찰은 즉각 반발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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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군 장성 줄줄이 구속...'정점'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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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로 가는 촛불 집회…"파면하라" "尹 응원" 늘어선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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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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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홍일 등 변호인단 구성...검경, 불출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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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통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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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측 "황금폰에 尹 부부 통화 녹취 더 있다"…檢, 증거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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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장군처럼 구치소 들어간 조국 …"남은 건 검찰 해체" 주먹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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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 쓸고 간 듯"…사이클론에 초토화된 마요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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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변호인 "윤 대통령, 윤상현에 공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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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尹 18일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 불발…檢도 尹 소환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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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에 전국서 '尹 대통령 공약사업'도 흔들…지자체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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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은 '공개 변론' 원칙…尹, '적극 변론' 나서면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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