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심 재판관'에 尹이 지명한 정형식…전산 자동 배정

2024.12.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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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주심재판관을 전산으로 자동배정했는데,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보수 성향에 철저한 원리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 탄핵심판 4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재판관을 제외한 4명 가운데 1명을 전산 추첨으로 자동 배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사건의 쟁점 정리와 결정문 초안 작성을 맡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은 국회 몫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강일원 / 당시 탄핵심판 주심(지난 2017년) "최순실 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젭니까? 아니죠? 그게 어떤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입니다. 1988년 판사로 임관해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3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재판관님 주심 배정 되셨는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몫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열 계획입니다. 이후 본회의 표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1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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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장군처럼 구치소 들어간 조국 …"남은 건 검찰 해체" 주먹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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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서쪽 눈비, 동해안 건조특보…수요일 서울 -7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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