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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힌 건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23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 대응을 시사한 만큼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세요? Q. 국민들이 헌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에게 배당됐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하는데, 헌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언론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의 법관 출신인데요.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기도 하죠. 야권에선 탄핵 심판에 앞서 보험을 든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줄까요? Q. 헌재 재판관, 현재 3명이 공석이죠. 민주당은 빨리 임명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부응하기 바랍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결정을 할 경우, 6명 전원,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민주당으로선 부담이고, 국민의힘으로선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될까요? Q.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도 거세지고 있죠. 검찰은 윤 대통령이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21일에 나오라고 했죠.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도, 경호처도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특급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모두 미배달, 수취거부 됐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Q. 계속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요. 강제 수사 방식까지 동원해야 조사에 응할까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만큼 조사에 응할까요? Q. 그런데, 수사 기관들의 경쟁 수사, 계속 문제로 지적됩니다. 어제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하면서 문 사령관이 즉시 석방 조치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Q.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죠.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시작해 내란죄까지 간다는 건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할 경우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조수사본부에 검찰만 빠져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Q. 수사가 진행되면서 내란 사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사전 논의를 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민간인인 예비역 장성이 관여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 제2 계엄 의혹이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내란 사태, 사전 준비부터 이후 행동까지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Q. 국정 운영 얘기로 가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Q.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시 한번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거부를 했죠. 구성될까요? Q.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만납니다. 상견례 자리라고 하는데, 의미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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