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2024.12.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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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이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건가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 오후 4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헌법재판관 선출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앞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특위 위원까지 내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들의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립기관인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6인 체제'를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했고 실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재판관이 임명됐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이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에서 심리하게 하겠다는 건 만장일치 동의 없인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위해선 9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내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부엔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들이 이송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은 물론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정부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 현안은 오는 2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풀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탄핵으로 국정을 뒤집어놓은 건 이재명 대표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고 지도자처럼 구는 게 가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원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찾기엔 시간도 없고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를 겪으면서 더는 외부 인사, '용병'을 당의 리더로 세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친한계는 이런 기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국민 석고대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할 판에 친윤계가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이 반성은 없이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갔다며 여전히 대통령을 감싸는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17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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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헌법재판관 선출 제동...민주 "윤석열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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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0:51
    [현장영상+] "어제 첫 회의를 통해 탄핵심판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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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일 국정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00:42
    당정, 20일 국정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위기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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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또 학교 총기 난사...용의자는 10대 여학생 01:39
    미국 또 학교 총기 난사...용의자는 10대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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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4
    [자막뉴스] "트럼프 취임 100시간도 안 돼서 대한민국은 이미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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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00:27
    민주노총 "출석요구 거부는 민주주의 파괴...대통령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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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27
    검찰 "대통령, 토요일까지 출석하라"...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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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경찰 출석 요구서 '반송'...수취 거부 02:34
    윤 대통령 경찰 출석 요구서 '반송'...수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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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선출 제동...민주 04:49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선출 제동...민주 "윤석열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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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출석요구서 발송 02:29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출석요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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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살 떨리는 한파 예고... 01:17
    [자막뉴스] 살 떨리는 한파 예고..."체감온도 영하 10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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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장관 모르게 외신에 넘겼다...장관들 '尹 지우기' 태도 급변 02:18
    [자막뉴스] 장관 모르게 외신에 넘겼다...장관들 '尹 지우기' 태도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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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0
    "러시아군, 북한군 시신 얼굴 불태워"...젤렌스키가 공개한 영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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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개입 없이도 작동...현대전 판도 바꿀 '침묵의 암살자' [지금이뉴스] 01:34
    인간 개입 없이도 작동...현대전 판도 바꿀 '침묵의 암살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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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권성동 44:15
    [시사정각] 권성동 "韓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박찬대 "터무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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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아수라장 된 학교...총기 난사한 美 10대 여학생 01:23
    [자막뉴스] 아수라장 된 학교...총기 난사한 美 10대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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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 00:40
    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러, 전사자 얼굴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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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에도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제주도 눈비 01:41
    [날씨] 낮에도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제주도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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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한준호 저격에 발끈 01:39
    이준석, 한준호 저격에 발끈 "이재명부터 신경 써"...정면 충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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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02:26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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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2
    "러시아 미사일, 전 세계가 사정권...방공 시스템 방어 불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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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검찰 20:28
    [뉴스나우] 검찰 "윤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출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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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9
    [YTN 실시간뉴스] "재판관 3인 임명 불가 vs 재판 지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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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통령에 토요일 출석 통보...변호인단, 곧 입장 발표 02:30
    검찰, 대통령에 토요일 출석 통보...변호인단, 곧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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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시도 02:46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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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진행 중...지연 우려 03:0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진행 중...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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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6:01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윤석열 구하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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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에 수능 문제 풀라고 줬더니...벌어진 놀라운 일 [지금이뉴스] 00:50
    '챗GPT'에 수능 문제 풀라고 줬더니...벌어진 놀라운 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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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尹, 검찰 출석 응할까?...대통령실로 온 두 번째 소환장 01:13
    [자막뉴스] 尹, 검찰 출석 응할까?...대통령실로 온 두 번째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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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 모의? 햄버거 먹다가 받은 지령 [지금이뉴스] 01:13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 모의? 햄버거 먹다가 받은 지령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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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용민 09:55
    [현장영상+] 김용민 "일부 여당 의원 내란 공모" 발언에 여당 의원들 고성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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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변호인이 밝힌 입장... 02:09
    윤 대통령 변호인이 밝힌 입장..."어쩌겠나, 나라도 도와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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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정청래 17:34
    [현장영상+] 정청래 "내란수괴, 사형까지 가능...긴급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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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0
    "절대 열지 말라"...'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 문자 주의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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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엔 달랐던 입장...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01:24
    2017년엔 달랐던 입장...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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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윤 대통령, 포토라인 설까? [앵커리포트] 01:52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윤 대통령, 포토라인 설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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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통령에 토요일 출석 통보...변호인단 입장 발표 02:44
    검찰, 대통령에 토요일 출석 통보...변호인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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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강제 수사 초읽기?...'탄핵 심판' 헌재 6인 체제 변수 53:26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강제 수사 초읽기?...'탄핵 심판' 헌재 6인 체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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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진행 중...지연 우려 02:4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진행 중...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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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1:58
    우크라 "북러 연합부대 200명 전사"...미, 북한군 사상자 발생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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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차공간도 없던 길에서 '탈바꿈'...번동 모아타운 첫 삽 01:56
    [자막뉴스] 주차공간도 없던 길에서 '탈바꿈'...번동 모아타운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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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30
    최상목 "계엄 못 막은 책임 통감...마무리하는 대로 직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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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01:39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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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저, 경기 북부·강원 '한파주의보'...서해안·제주도 눈비 01:53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저, 경기 북부·강원 '한파주의보'...서해안·제주도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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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기술에 도전장 던졌다...'인간 뇌 칩' 불붙은 경쟁 [지금이뉴스] 01:14
    머스크 기술에 도전장 던졌다...'인간 뇌 칩' 불붙은 경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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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왜 하필 나를 골랐나..." 구속된 명태균 만난 유일한 정치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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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블화 추락에 폭등하는 물가... 01:09
    루블화 추락에 폭등하는 물가..."푸틴의 처절한 패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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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 03:18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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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 02:56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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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02:56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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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고사하는 '진짜' 이유... 03:38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고사하는 '진짜' 이유..."모든 사태 생중계됐기 때문"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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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5:28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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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3중 시도에도 尹 '미수령'...헌재 '재판관 임명'에 입장 밝혀 01:25
    [자막뉴스] 3중 시도에도 尹 '미수령'...헌재 '재판관 임명'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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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여성 강력 반발...A4용지 보낸 황의조, 선고 다가오자 기습 공탁 [지금이뉴스] 01:21
    피해 여성 강력 반발...A4용지 보낸 황의조, 선고 다가오자 기습 공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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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고장난 머스크'...천장 뚫은 테슬라 주가에 전문가 전망이 [지금이뉴스] 01:28
    '브레이크 고장난 머스크'...천장 뚫은 테슬라 주가에 전문가 전망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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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문제 등 논의 11:28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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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들도 '꿈틀' 44:03
    [정치 ON]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들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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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 03:10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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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인우, 공익 3년 기다렸는데...소집 통보 못 받고 결국 '군면제' [지금이뉴스] 01:06
    나인우, 공익 3년 기다렸는데...소집 통보 못 받고 결국 '군면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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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01:37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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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26:55
    尹측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안해...법정서 직접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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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 03:06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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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02:49
    공조본 "윤 대통령 1차 출석 요구 '불응'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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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02:35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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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3:51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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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00:35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예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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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3:20
    "내란의힘" "전광훈당" 비난 속…국민의힘 당원 탈당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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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엠빅뉴스] 사격은 '1등'인데..본회의 출석은 '꼴찌'? 01:52
    [엠빅뉴스] 사격은 '1등'인데..본회의 출석은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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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03:17
    [영상] "눈물 쏟으며 홀로 '다만세' 엇박춤"…BBC가 찾는 77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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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8년 전 입장 뒤집은 권성동…'재판관 임명' 법률가 견해는? 31:28
    8년 전 입장 뒤집은 권성동…'재판관 임명' 법률가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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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박지원 07:17
    [영상] 박지원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하다면서! 거짓말쟁이!!"…공수처장 '법률 노트' 꺼내자 책상 '쾅' 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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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민의힘 03:51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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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측 26:55
    尹측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안해...법정서 직접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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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뉴스 출연]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 (김수민 시사평론가) 09:07
    [오뉴스 출연]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 (김수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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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권한대행 후 첫 국무회의… 02:02
    권한대행 후 첫 국무회의…"구체적 검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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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엠빅뉴스] '탄핵주심' 정형식은 누구? 집안부터 각종 의혹까지 다 모음 05:53
    [엠빅뉴스] '탄핵주심' 정형식은 누구? 집안부터 각종 의혹까지 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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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정원 00:28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일 가능성…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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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04:55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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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부 00:42
    정부 "이르면 19일 거부권 심의…추경 아직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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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02:50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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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0
    "권한대행은 임명 불가"‥"터무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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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F-15K 성능개량에 4조5천억원 투입…KF-21엔 국산 미사일 탑재 03:03
    [영상] F-15K 성능개량에 4조5천억원 투입…KF-21엔 국산 미사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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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조국 가족 01:37
    조국 가족 "면회, 가족에 양보해달라" 정경심 "추위 타는 남편, 한기에 얼굴 얼어…잘 견디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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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10:44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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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치 ON]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들도 '꿈틀' 44:03
    [정치 ON]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들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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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문제 등 논의 11:28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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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티조 Clip] 홍준표 01:06
    [티조 Clip] 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다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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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티조 Clip] '말장난' 반박한 박찬대에 권성동 04:24
    [티조 Clip] '말장난' 반박한 박찬대에 권성동 "그것이 민주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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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의도1번지] 35:37
    [여의도1번지] "임명 불가"·"지연 작전"…정국 주도권 놓고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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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00:25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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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민의힘 05:28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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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측 '법관 기피' 신청에 재판 중단…얼마나 지연될까? 09:29
    이재명 측 '법관 기피' 신청에 재판 중단…얼마나 지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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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전 수방사령관이 본 12·3 내란...1600여명 군은 어디서 왔을까 10:18
    [영상] 전 수방사령관이 본 12·3 내란...1600여명 군은 어디서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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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20
    "문상호, 지난달 계엄군 선발‥1일 계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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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42
    "'선관위 접수·HID 동원' 모두 노상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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